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신혜식 씨를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한 전광훈 목사의 공범”이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11일 밤 cpbc ‘뉴스 공감’에 출연해, 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시위대 동원을 부탁했다"고 폭로한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신 씨는 최근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한남동 관저 인근 자리까지 안내하며 지지자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했고,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저지 ‘방패’로 활용하려 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우파 단체에 선물세트를 전달했다는 등의 정황을 공개했다. 또 성 전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돈이나 선물 등을 통해 사람을 동원하려 한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타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격 집회나 서부지법 난입 등 폭동 배후에 보수 유튜버가 있다는 의심이 있었고, 실제 수사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신 씨가 거기에 부담을 느껴 ‘우리는 동원됐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전광훈 목사의 공범이라는 사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800쪽이 넘는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11일 오전 “지난 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오늘 오전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의견서 분량만 총 848쪽에 달한다.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 요청에 따라 구금·유치 장소를 기존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신청서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특검보는 참석하지 않는다. 대신 한문혁 부장검사를 비롯해 총 8명의 검사들이 심문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의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정치 행보를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유죄 확정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최종 사면 여부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다. 관심은 사면과 함께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복권 여부에 쏠린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곧 복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복권 시 조 전 대표의 정치 복귀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진보 진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혁신당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당대표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당헌·당규에 따라 현재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전당대회를 열어야만 대표직 복귀가 가능하다. 혁신당은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할 때 전대 개최 시점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4명이 10일 첫 방송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입장과 당 개혁 방안, 전한길 씨 당원 가입을 둘러싼 ‘극우화’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김문수·안철수·조경태·장동혁(가나다순)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40분 채널A가 주관하는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참석한다.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 진영의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정면충돌한 데 이어, 이날 토론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누가 죽었느냐며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찬탄파 후보들뿐 아니라 민주당의 공세 대상이 됐다. 장 후보는 안·조 후보를 향해 “탄핵의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라고 공격하며 “당을 떠나라”는 발언까지 해 감정싸움이 격화된 상태다. 반면 안 후보는 김·장 후보를 ‘계엄 3형제’로 지칭하며 공세를 강화했고, 조 후보 역시 “누가 배신자냐”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탄핵 입장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뿐 아니라, 당 지도부가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윤리위 징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적은 보수를 이유로 퇴직이 많은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6월 24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보수가 적어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며 “옛날에는 연금 혜택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는데 사실이냐”며 “사고가 나면 구속될 위험이 있는데, 위험 부담을 개인에게만 지게 하면 누가 안전부서에 가겠느냐.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보상과 조건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무원이 고소·고발돼 수사에 들어갔을 때 소속기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을 내놓으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해 “주관식 문항은 부패·부정 의심이 많다”며 “AI 채점을 도입하면 의심은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 소양, 인권, 민주주의 등 필수 소양 검정을 패스·페일 방식으로 하는 방안은 검토해 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법원 판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나 국가기관의 결정 선례는 비밀 사항이 아니다”라며 “공개를 꺼리는 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조국 전 대표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이 높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사면·복권 이후에는 중앙 정치에 집중해야 하며, 부산·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도전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황 의원은 지난 7일 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조심스럽지만, 사면심사위원회가 조 전 대표를 명단에 포함시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김경수 전 경남지사처럼 복권 없이 사면만 한 사례도 있지만, 정치인은 대부분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졌다”며 조 전 대표 역시 피선거권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일각에서 부산시장,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지만 당에서 논의한 적 없다”며 “정치개혁 과제를 완수하려면 중앙 정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는 가능하고 필요하다”며 원외 대표보다는 원내에서 대표로 활동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 여부에 대해서는 “호남에서는 경쟁하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일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수사관들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리려 하자 “제발 놔달라”고 호소했으며, 이후 의자에서 넘어져 팔과 허리에 부상을 입고 현재 구치소 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강제 집행을 “무법천지”라고 규탄하며, 위법성 여부를 따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8시쯤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체포영장 2차 집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출정과장’실에서 변호인을 먼저 만났지만 특검팀이 퇴실을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후 강제 구인이 시도됐다. 이 과정에서 특검 수사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태우려 하자, 윤 전 대통령은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놔달라”고 거세게 저항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 측이 의자째 들어 옮기려 하다 윤 전 대통령이 뒤로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개시 36일 만이며,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21분경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핵심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의혹, 2022년 재·보궐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개입 의혹 등이다. 특검 수사의 중심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권오수 전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9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이 사건 판결문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명시했다.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출석 당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발언해 수사 대응 전략 차원의 ‘몸 낮추기’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발언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자신은 대통령 배우자일 뿐 공적 지위나 직무 권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건물 2층 포토라인에 선 그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짧게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취재진이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 수수 이유’, ‘해외 순방 때 가짜 목걸이를 착용한 이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잇달아 물었으나 김 여사는 묵묵부답이었다. ‘명태균 씨와의 통화·만남 이유’, ‘BP 패밀리 인지 여부’, ‘해명하고 싶은 의혹’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23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김 여사에게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가담을 통한 사익 취득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규모와 범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통합 기조에 맞춰 전 정부에서 처벌받은 민생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인 포함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특사에 포함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 혁신당과 종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면론을 띄우고, 구 친문(친문재인)계는 물론 친명(친이재명)계 일부도 동조하는 형국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공개적으로 사면을 건의했고, 친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조국 부부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 진행됐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죄보다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장관 취임식에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추가 언급을 삼갔다. 종교계도 사면 요청 대열에 합류했다. 조계종과 천주교, 원불교 등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득실 계산에 따른 유보론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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