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재사회화를 돕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실제 대상자들에게 유효한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실적위주 홍보에만 급급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 10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이 공식홍보 자료를 통해 2023년 공단의 보호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의 재범률을 0.2%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전수 조사가 아닌 일부 대상자 만을 조사한 수치로 빈약한 통계를 근거로 공단의 실적을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11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많은 만기출소자들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존재와 역할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출소자는 “공단을 알고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안내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단은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중 자립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숙식 제공, 직업훈련, 주거지원, 사회성 향상교육, 멘토링, 사후관리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출소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많은 이들이 공단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지원 절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의 심부름을 대행하는 서비스, 일명 ‘옥바라지 업체’가 범람하고 있다. 옥바라지 대행 서비스는 2008년 개그맨 권영찬이 국내에서 처음 시작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영등포 구치소에서 37일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수형자들의 심부름을 대행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면서 ‘옥바라지 업체’가 난립하고, 이를 명확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옥바라지 업체들이 음란물 송부, 성매매 알선, 스포츠 도박 보조 등의 폐해를 양산하고 있어 정부 당국이 각종 제재를 강화했다. 수형자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업체들이 제재를 야기하며 오히려 수형자 복지를 악화시키는 형태인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법무부는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옥바라지 업체들이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수형자들에게 음란물·담배 등을 교정시설로 보내는 행위 등이 만연해졌기 때문이다.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까지 중단시킨… 옥바라지 업체 법무부는 같은 달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 역시 중단했다. 교정 인터넷 편지는 해외나 원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2020년 기준 40대 남녀의 미혼자 비율이 2000년에 비해 각각 6.7배, 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 취업자는 지난 10여 년간 300만 명 이상 늘어나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4’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미혼자 비율은 23.6%, 여성은 11.9%로 집계됐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생애 미혼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2022년 기준으로 결혼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20대 남성 80.2%, 여성 71.1%로 나타났으며, 30대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결혼 의향을 보였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도 뚜렷하다. 40대 미혼자의 결혼 긍정 인식은 결혼한 사람보다 약 27%포인트 낮았다. 또한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해 40대 미혼자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세대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확인됐다. 중장년층 취업자, 지난 10년간 300만 명 증가2023년 기준 40~64세 중장년층 취업자는 1564만 명으로 2010년(1263만 명)에 비해 301만 명 늘었다. 특히 50세 이상 취업자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던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가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 대한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2월 말부터 올 1월 초순 사이 자기 집에서 10대 B 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를 한 데다, 이 같은 범행 상황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213회 만든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 A 씨는 작년 9월 초순부터 12월 말까지 거주지 거실에서 B 양 신체를 85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자기 아들과 같은 반인 B 양이 집에 자주 놀러 오면서 친해졌고, B 양은 A 씨를 평소 아빠처럼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제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여동생의 시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30대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여동생 시아버지 B씨(70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을 잃고 가족과의 연까지 끊게 된 A씨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A씨는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외면과 2차 가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모텔로 끌고 가며 성추행"…참혹한 그날의 기억 사건은 1년 전 B씨의 칠순 잔치에서 발생했다. 가족의 권유로 잔치에 참석했던 A씨는 늦은 시간 집으로 걸어가던 중 B씨가 함께 가겠다고 나섰고,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텔 앞을 지나던 순간 B씨는 A씨를 엉덩이로 밀며 모텔 쪽으로 데려가려 했고, 손과 팔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갔다. 그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팔을 자신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고, “한 번만 하자”는 등 상상하기 힘든 발언을 이어갔다. A씨는 B씨의 팔을 깨물어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고,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가족들에게 털어놓은 뒤 돌아온 건 외면과 변명 A씨는 셋째를 임신한 여동생을 생각해 신고를 망설이다 결국 사건을 가족들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개그맨 출신 이혁재(51) 씨가 세금 2억 원 이상을 체납해 과세당국에 의해 명단이 공개됐다. 17일 국세청은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66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에 달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과 납부 기한, 체납 사유 등이다. 법인 체납자의 경우 대표자 이름도 함께 공개된다. 유명인 중에는 개그맨 출신 이혁재 씨가 포함됐다. 이혁재는 2021년 부가가치세 등 8건의 체납으로 총 2억 2,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혁재의 직업은 ‘주식회사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 출자자’로 등록됐으며, 해당 법인도 별도로 체납 법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식회사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는 2021년 부가가치세 등 2건의 체납으로 총 3억 3,000만 원이 체납된 상태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작년 7,966명보다 1,700명 늘어났으며, 체납액도 작년 5조 1,313억 원에서 1조 원 이상 증가한 6조 1,896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9)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을 각각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미성년자인 A양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비약을 넘어 왜곡된 부분이 많다”라며 “이미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수년째 반성하고 있다. 법이 채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한 줄기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조주빈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2월, 공범 강훈(대화명 ‘부따’
구독자 46만 명을 보유한 부부 여행 유튜버 ‘김치와 바게뜨’가 최근 게시한 여행 영상이 시국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유튜버는 “저희의 생계는 영상을 제작하는 일이고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맞다”며 입장을 밝혔다. 시국 논란 불거진 여행 영상 한국-프랑스 국제 부부로 구성된 유튜버 ‘김치와 바게뜨’는 지난 13일 ‘프랑스 아내에게 경비행기를 태워준다 뻥치고 스카이다이빙 시켜보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부부가 호주 북동부 케언스로 휴가를 떠나 스카이다이빙을 체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영상이 올라오자 일부 누리꾼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나라가 어수선한데 여행 영상을 올리는 건 개념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 댓글은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였는데 실망스럽다.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튜버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영상 하나를 만드는 데 5일이 걸렸다. 선생님께서 보신 20분짜리 영상은 저희가 웃고 떠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고민과 노력이
발바닥 티눈 치료를 이유로 18건의 보험에 가입해 5개 보험사에서 30억 원이 넘는 수술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 A씨의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하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계약이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15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험법 리뷰-티눈 수술보험금 부정 취득 관련 판례 검토'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 보험사에 정액보장형 보험 18건을 가입했다. 이후 그는 티눈 치료를 이유로 총 3933회의 냉동응고술을 받은 뒤 매회 30만~4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총 30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냉동응고술은 병변 부위를 냉동 손상시켜 조직 괴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조직이 재생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A씨는 서울과 지방의 20여 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요일별로 다른 병원에서 시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4건의 소송에서는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티눈의 재발 가능성과 일부 계약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다수의 보험계약 가입과 높은 보험료가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3일 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한 뒤 남부교도소로 이송했다. 백 전 비서관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전날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구명 운동 등을 이유로 조 전 대표와 백 전 비서관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에게 형 집행을 위해 13일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조 전 대표 측이 출석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허가할지 검토 중이다. 규정상 출석 연기는 최대 3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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