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신용불량 미납 채무 같은걸 정리하고 싶은데 수용 중이라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요(대구교 사연). A. 소득보다 빚이 많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빚을 정리하려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지원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감 중에는 현실적으로 신청과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감 중에는 소득이 없고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 출석과 서류 제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을 통한 진행도 큰 제한이 있습니다. 2.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고,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 법
안대희 변호사는 경찰대학 20기로 졸업 후 서울지방경찰청 등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2010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2012년 검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수원지방검찰청 등 여러 검찰청에서 조세 사건, 다단계 및 유사수신 사건, 형사공판을 전담하며 풍부한 법조 경험을 쌓았다. 2017년 검사직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3년부터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실무 경험을 토대로, 경찰 수사부터 검찰 수사, 형사 재판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통찰력 있는 법률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형사 사건 해결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Q. 경찰에서 검사로, 검사에서 변호사가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A.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법률 지식의 부족함을 느껴 사법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전투경찰대 소대장 시절 대원들의 피해 보상 절차를 조언해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고,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알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체계적으로 공부
Q. 현재 출소까지 3개월이 남아 있으며, 출소 후 취업 준비 전까지 생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출소자 긴급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출소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지원금을 통해 생계와 정착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자격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출소자 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지원 자격> 출소자 긴급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것.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100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405만 원 이하의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재산 기준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 은행 잔고는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출소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4. 기타 조건 만기 출소자, 가석방자, 형집행정지자 모두 지원 가능. 단, 가족과 단절된 상태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부양 중인 경우, 또는 65세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황윤구)은 원지애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사법연수원 32기)과 김봉준 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33기)을 신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지애 변호사는 2008년 대구지검 강력부에 발탁된 후, 전국 마약 범죄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과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을 거쳐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을 끝으로 동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법률 전문성이 고객들에게 더욱 높은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준 변호사 2007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검사로 첫발을 내디딘 후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 등을 역임하며 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검찰 최초로 4년 연속(2020~2023년) 여성아동조사부장을 맡아 여성·아동 범죄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마지막으로 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관으로 활동하며 인권과 형사 사건 모두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췄다. 황윤구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은 '정도를 걷는 프로들의 집단'이
법무법인(유한)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고병준)은 최근 박규석 변호사(55, 사법연수원 23기)를 최고총괄변호사로 영입하며 소송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 박규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으로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며 재산범죄와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형사 사건을 맡아 전문성을 쌓았다. 2001년 검사직을 마친 후,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채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과 수원세무서 국세심사위원으로도 여러 기업에서 자문 변호사로도 활약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성남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형사 사건 총괄 및 실제 사건 수행까지 직접 담당할 예정이다. 그는 “대륜이라는 뛰어난 로펌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검사로서 쌓아온 통찰력과 사건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전략을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박 변호사는 검사 경험을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고, 특히 형사와 민사
Q.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과의 관계가 끊겨 갈 곳이 없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사회정착을 할 때까지 주거시설을 제공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보호복지공단입니다. 출소 후 주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합니다. 이 주거지원 제도는 출소 후 갈 곳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출소 후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의 부재나 관계 단절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소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주거지를 마련할 재정적 여건이 부족하거나, 당장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거지를 구하기
Q.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로 인정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고, 그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얻은 대화 내용은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①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한 경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했다면, 법적으로 이것은 '타인 간의 대화'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타인 간의 대화'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이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화에 3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한 경우도, 이것은 '타인 간의 대화'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3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에 참여하
법무법인 민(유한)은 경찰 수사와 형사 재판에 강점을 가진 로펌으로, 경찰 및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들은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분석하며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수사 단계부터 법률조력 경찰출신 변호사만 7명... 검찰 수사권 조정이후 경찰 수사역량 강화로 검찰과 법원도 경찰 수사내용을 존중하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Q. 현재 주력하고 있는 법률 서비스는? ▼법무법인 민(유한)은 형사사건, 특히 수사 단계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주력으로 제공합니다. 경찰 및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초기부터 재판까지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조언을 제공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Q. 법무법인 민이 전문성을 갖춘 분야는 ▼법무법인 민은 형사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수사 및 형사 재판까지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Q. 변호사 수가 많은 것이 실제로 사건에 유리한가? ▼법무법인 민은 다수의 변호사들이 각기 다른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복
임채원 변호사는 경상북도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9년 검사로 임용된 그는 대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하며 주요 사건들을 담당했다. 2022년 12월 정년 퇴임 후 법무법인 민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사기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임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을 집필했고, 현재 변호사와 작가, 강사, 유튜버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Q 30년 이상의 검사의 생활에서 늦깎이 변호사로 변신한지 2년여째를 맞고 있다 ▼ 33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12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으로 정년 퇴직하고, 동월 26일 법무법인 민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출발하였습니다. Q 검사가 되고자 했던 계기가 있는지 ▼태생적으로 저는 뭐 검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직장 상사가 아버지한테 당시 집 한 채 살 돈을 빌려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친척한테 빌린 돈이었죠. 그 직장 상사가 돈을 빌려가서 한 1년 만에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였죠. 결국 월세조차 내지 못해 우리 가족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상월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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