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KT 사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을 상대로 폭파 협박 글을 올리며 100억원을 요구한 10대가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인물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암살을 언급한 게시글을 작성한 정황도 확인돼 수사 당국은 별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2일 공중협박 혐의로 A군을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과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상대로 각 한 차례씩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으며 오후 9시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특정 인물의 명의와 토스뱅크 계좌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군은 9일 운정중앙역과 강남역 10일 부산역 11일 천안아산역과 SBS MBC를 상대로 잇따라 허위 신고를 하는 이른바 스와팅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A군이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하고 본인 인증이 필요 없는 게시판을 골라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메신
DNA 분석을 통해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던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특정되면서, 범행 17년 만에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던 틈을 타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9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오랜 기간 관리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왔으나, A씨가 이후 다른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으로 검거되는 과정에서 확보된 DNA가 과거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유전자와 일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강간 등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차철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차철남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차철남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5시 사이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50대 A씨 형제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형제는 각각 주거지와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정규 고등교육 과정을 통해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순천제일대학교와 협력해 운영 중인 ‘전문학사 위탁과정’ 학위수여식을 열고, 졸업생 19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과정은 순천교도소에서 운영되는 산업체 위탁 방식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유일하다. 순천교도소 전문학사 과정은 2021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0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 졸업한 수형자 19명 전원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비롯해 한식·양식 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등 1인당 평균 3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문 기술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사회로 돌아가 다시 일어서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학과 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해 수형자들이 수형 기간 중 학업을 단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징벌방에 조사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집행법상 조사기간인 10일(당시 금요일)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틀(토, 일요일)에 거쳐 담당자에게 ‘조사기간이 연장된 상태인지, 그게 아니라면 조사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징벌방을 해제해 달라’고 2차례 요구했습니다. 제 요구에 담당 교도관은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동정 관찰사항이 올라온 것은 없고 조사기간은 OO까지로 되어있다는 동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교도소 측은 조사기간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 ‘조사기간 연장보고’를 작성했으므로 적법하게 연장된 것이라며 징벌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장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10일이 지난 후 제가 문의했을 때 전자수용기록부를 확인해 연장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2차례나 고지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기간 연장보고서의 소장 결재일은 조사기간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 아닌 월요일이었습니다. 형집행법 및 시행규칙 및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은 조사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 사유 처우제한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반드시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조사
회원 수 수만 명 규모의 국내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범죄로 유죄 판단을 받은 운영진이 복귀한 반면 피해자는 활동 정지 조치를 받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법원이 성희롱 범죄를 인정했는데도 운영진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식으로 가해자 책임을 흐리고 있다”며 “피해자를 문제 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김은지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처벌이 확정된 상태다. A씨는 이 커뮤니티 운영진 중 한 명으로, 여성 회원 B씨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연락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 명령문에 따르면 A씨는 통화 중 여성의 신체와 속옷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너희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등의 발언을 해 B씨에게 혐오감과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2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관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 참석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현실에서 설득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지난해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언급하며 “압수물 보관 절차에 대해 검사들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지만, 경찰이 현장의 실태를 명확히 설명했다”며 “수사 역량은 경찰이 더 낫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사가 유능하다는 전제로 보완수사권을 논의하자는 것은 몇 달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특정 직역의 편의나 권한 유지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보완수사권에 절대 반대한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예외적 사례는 법률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면 될 문제이지, 권한을 다시 남겨둘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수사·기
전국 단위 학력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지·정답지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유출한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상비밀봉함개봉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 등 총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문제지와 정답지가 담긴 봉투를 개봉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실시된 2025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 영어 영역 문제와 정답 해설이 학원 강사 등 3000여 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 사전 공유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직 고교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는 대학원 선후배 관계로 학원 수업 자료를 만들기 위해 시험 문제 공개 시점 이전에 봉인된 문답지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시도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봉인한 문답지를 개봉해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은 2019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치러진 14차례의 수능 모의평가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사전 유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 범죄를 저질러온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이 정부 주도로 국내로 강제 송환된다. 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적으로 스캠 범죄를 벌인 한국인 피의자 73명(남성 65명·여성 8명)을 송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 국민 869명을 상대로 총 486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범죄자 이송 작전이다. 피의자들을 태운 전세기는 이날 오후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23일 오전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송환 대상자 전원에 대해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돼 있으며, 입국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인계돼 본격 수사가 진행된다. 이번 대규모 검거는 캄보디아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캄보디아 경찰의 공조로 이뤄졌다. 수사팀은 장기간 추적 끝에 스캠 범죄 단지 7곳을 특정했으며, 지난해 12월 시아누크빌에서 51명, 포이펫에서 15명, 몬돌끼리에서 26명을 각각 검거했다. 송환 대상자 가운데에는 현지에서 체포와 석방을 반복하며 수사망을 피해온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가상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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