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전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직 충주시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비춰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10대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B양의 어머니와 마주치자 이를 밀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양에게 접근한 뒤 “함께 살 수 있다”며 신뢰를 형성했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위계로 지배 관계를 만들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조차 없는 초범이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장 5년간 신용 불이익을 받아온 293만 명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했으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이를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292만8000명에 대해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연체 채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금융권에서는 최장 5년간 신용거래 제한이 이어지지만 이번 조치로 기한 내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57만2000명, 개인사업자 35만6000명이다. 개인의 평균 신용점수는 615점에서 644점으로 29점 상승했고, 개인사업자는 625점에서 670점으로 45점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이하의 평균 상승 폭이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 밀접 업종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인 3만8000명은 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등 법정에 서는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증인지원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증언 과정에서의 불안감 완화와 피고인 접촉 차단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2일 지난해 6∼9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증인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4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3%가 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0.4%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는 특별증인 228명과 일반 형사사건 증인 231명으로 구성됐다. 만족 이유로는 증인지원관의 친절한 설명과 구체적인 절차 안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대기 환경, 피고인 등과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해 불안을 줄여준 점 등이 주로 꼽혔다. 특별증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서비스에는 증언 전후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과 동행,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전용 증인지원실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일반증인의 경우에도 형사 절차와 증언 방식에 대한 사전 안내와 편안한
최근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보유 중인 금붙이를 팔거나 금 투자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금은방을 찾은 이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본 금 시세와 실제 매입·매도 가격이 크게 다르다는 혼란도 커지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 등에는 “분명 금값이 올랐다는데 팔려고 보니 생각보다 적다”, “시세를 보고 계산한 금액과 실제 받은 돈이 다르다”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금을 살 때와 팔 때 적용되는 가격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24K 순금 한 돈(3.75g) 기준 매수·매도 가격 차이가 최대 16만원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뉴스를 통해 접하는 금 시세는 대부분 국제 금 시세이거나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기준 가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 가격은 국제 시세에 환율 변동이 반영되고, 여기에 유통 구조와 비용이 더해지면서 달라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금 시세 역시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참고용 기준치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한국금거래소 관계자는 “두바이유 가격이 하루에 하나로 정해져 있어도 주유소마다 판매 가격이 다른 것처럼 금 시세도 기준가일
중국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의 범죄 수익금 수백억 원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4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2명(20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900만 원이 선고됐으며, 또 다른 공범 1명(30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경찰에 자수한 공범 1명(불구속·30대)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중국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과 연계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본인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금융 계좌를 이용해 2~3명씩 중국으로 건너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조직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전달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뒤 이를 조직 측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중국 범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무죄 판단과 양형 모두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판결 중 무죄 선고된 부분과 형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로 유죄가 인정됐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형을 갖춘 점,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20여 일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1심에서 검사 구형량인 징역 9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 박모 씨와 김모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씨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과 공범들 사이의 죄질 정도, 형의 균형을 종합하면 신 씨에 대한 원심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 등은 지인 A 씨에게 수입차 관련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준비 비용 명목으로 발생한 6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이유로 A 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
◆2026년 대검검사급 인사 <승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진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홍완희(국무조정실 파견) △공판송무부장 안성희 △과학수사부장 장혜영 ▷고등검찰청 △대전고검 차장검사 정광수 △대구고검 차장검사 조아라 ▷지방검찰청 △전주지검장 이정렬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차범준 △검찰국장 이응철 △법무실장 서정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장동철 △연구위원 박현준 △연구위원 박영빈 △연구위원 김형석 △연구위원 최영아 △연구위원 유도윤 △연구위원 정수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박규형 △형사부장 이만흠 △공공수사부장 최지석 ▷고등검찰청 △대전고검장 김태훈 ▷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검장 성상헌 △서울북부지검장 차순길 △서울서부지검장 김향연 △의정부지검장 문현철 △인천지검장 박성민 △춘천지검장 유광렬 △대전지검장 김도완 △청주지검장 민경호 △울산지검장 이준범 △창원지검장 임승철 △제주지검장 신대경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37)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량 감면을 염두에 두고 연예인들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지릿지릿’에 출연한 오혁진 일요시사 기자는 황 씨의 입국 경위와 수사 상황에 대해 “황하나가 아이 때문에 귀국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보당국과 경찰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범죄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수순으로 가기 위해 사전에 입국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황하나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자기 외국에 나갈 때마다 돈이 없다는 거였다. '부모님이 카드 다 끊었고, 돈도 없는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냐'는 식으로 저희한테 하소연했다"라며 "근데 하소연보다는 핑계를 대는 거였다. 그렇게 돈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수백만 원 상당의 패딩을 입고 (한국에) 들어온다? 미친 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정도 자본력이면 캄보디아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 교육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물론 한국에서 애를 키우는 게 조금 더 낫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본인이 인터폴 수배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한국에 온 거다. 이는 인터폴 추적보다 더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은밀하게 유통해 온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지난 1년간 마약 유통책과 판매책 54명, 투약자 77명 등 총 13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활용해 폐쇄형 유통망을 구축한 뒤 마약류를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책들은 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소분·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유통을 이어가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압수된 마약류는 대부분 동남아 지역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주고받았으며, 전체 피의자의 60%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한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이 확인됐으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조직의 실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로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1.7㎏ 등 시가 약 7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약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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