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살 아동에게 돈을 건네며 악수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길을 막고 손을 잡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예산의 한 육교에서 처음 본 9세 B양에게 악수를 요구하며 손을 한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에게 "집이 어디냐"고 묻고 2000원을 건넨 뒤 악수를 요구했으나 B양이 이를 거부하자 길을 막고 거듭 악수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상황을 목격해 제지하던 10대 C군에게 욕설을 하며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밀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친근함의 표현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신고되거나 주변인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B양이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낀 점, “억지로 손을 잡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맞아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피해자를 위한 금융·심리 지원 방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신설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맞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지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곽배희 한국가정상담법률사무소 소장, 이경렬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백명재 스마일센터총괄지원 단장, 장은희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범죄피해의 아픔을 극복한 피해자와 가족, 피해자 보호·지원에 헌신해 온 종사자 등 총 4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 6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42명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민포장에는 김태자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이, 대통령 표창에는 이금선 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장은진 대전스마일센터 센터장이 선정됐다. 정 장관은 이 자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호텔로 불러 감금·폭행한 뒤 10억원을 강탈한 러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공범 2명과 함께 암호화폐 장외거래를 원하는 피해자 2명을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객실로 유인한 뒤 경찰을 사칭하며 현금 10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판매자 대리인을 행세했고, 캐리어에 담긴 구매대금을 객실에서 확인하자며 이동을 유도했다. 객실 내부에는 경찰 모자와 조끼를 착용한 A씨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으며, 모형 권총을 들고 ”경찰이야, 움직이지 마“, ”경찰이니까 조용히 해“라고 외치며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행은 피해자의 손을 케이블타이와 테이프로 묶고 목을 조르며 제압했고, 삼단봉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또 귀를 깨물거나 모형 권총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범행은 약 12분 만에 끝났으며, 이들은 현금이 담긴 캐리어를 들고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1명은 얼
가짜 주식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62억원을 편취한 뒤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세탁한 일당의 총책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공범 3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영규 재판장)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B씨와 C씨, D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10개월,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총책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116명에게서 편취한 62억여원을 현금화해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C씨는 A씨와 함께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조직이 관리하는 가상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 42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D씨는 여러 차례 법인 계좌를 거친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건네받은 뒤 상품권 매매 등의 방식으로 8억여원을 현금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과 공모한 조직은 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내세워 피해자를 모집한 것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대검찰청 협력회의에서 공식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지난 20일 ‘2025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열고 3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운영책임자 65명과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특사경 제도가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바뀌는 상황에 대비해 어떤 방식으로 존속·운영돼야 하는지 각 기관의 의견이 공유됐다. 일부 기관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본격화할 경우 특사경 수사 체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후속 입법 방향이나 조정 계획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현장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청 폐지 시 현행 특사경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재설계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사경 제도가 검찰 지휘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된 만큼, 검찰 조직 변화가 곧바로 운영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특사경은 식품·지식재산·병무·환경·교정 등 전문 분야에서 일반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 공무원으로, 검사 지휘 아래 독자 수사를 진행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재택·통합당직 확대와 인공지능(AI) 민원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4일 인사처에 따르면 개정안은 당직 업무 효율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에 대한 응답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기관이 재택당직을 운영하려면 인사처·행정안전부 협의가 필요했던 기존 규제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각 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재택당직을 시행할 수 있다. 여러 기관이 한 청사 내에 있거나 인접한 경우에는 기관별로 당직자를 따로 세우지 않고 통합 운영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입주한 곳은 기존 8명 체제에서 3명 통합당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처는 기관별 업무 차이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 상황을 즉시 전파하는 방식으로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간·휴일에 민원이 많은 기관은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결하고, 화재·범죄 등 긴급 사안은 119·112로 전환한다. 긴급 연락이 필요한 항목은 당직자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해 50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24일 특별단속을 통해 3544건을 적발하고 519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314명은 구속됐고, 전체 피의자 중 절반은 20·30대였다. 도박 수익금 1235억원은 국고로 환수했다. 이같은 검찰청의 사이버도박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0.6%, 구속 인원은 7.9% 증가한 것이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20대가 1514명으로 25.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1489명·24.9%), 40대(1366명·22.8%)가 뒤따랐다. 이어 50대(800명·13.4%), 10대(417명·7.0%), 60대 이상(306명·1.7%) 순이었다. 스포츠 토토 등은 주로 20·30대가 다수를 차지했고, 게임 기반의 카지노 유형은 20∼40대가 고르게 분포했다고 경찰청은 분석했다. 또 오프라인 경기로 유입된 경마·경륜·경정은 4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청소년들의 도박 폐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년간 청소년 도박 행위자 7153명을 적발했으나, 입건 수는 크지 않아 단속 통계에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 청소년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 왔다는 의혹으로 본사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불법대부업 혐의로 지자체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4일 이종근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지난해 9월 제기된 ‘가맹점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을 토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연 3%대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자회사와 12개 대부업체를 거치는 구조로 변경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5% 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체 상당수의 실소유주는 이 대표였고, 대표자에는 그의 배우자와 명륜당 전·현직 직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말까지 가맹점주에게 대출된 금액이 총 831억 원이며, 명륜당이 챙긴 이익은 대출 상환금 99억 원, 이자 56억 원 등 15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가맹본부가 대부업 등록 없이 자회사를 통로로 삼은 불법 대부 영업의 첫 확인 사례”라고
예식일을 150일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예식장은 계약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2단독은 A씨가 B예식장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예식장이 받은 계약금 100만원 전액과 환불 지연 이자 136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예식일을 약 10개월 앞둔 시점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B예식장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시에만 환불 가능하다’는 자체 특약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했다. 또 환불을 하더라도 상담비 30만원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조항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며,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도 효력이 없다. 특히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기준은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이전에 소비자가 해제를 통보한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동
올해 들어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가 맞물리면서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법무부가 2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퇴직자 132명을 넘어섰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146명)보다도 많다. 특히 주로 수사를 맡는 10년 미만의 저연차 검사가 52명(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연도별 10년 미만 퇴직자는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2024년 38명으로, 연간 50명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정권 교체 직후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국회를 통과한 9월에는 한 달 동안 47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사건 폭증으로 장시간 초과근무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고강도 구조개편을 압박하면서 “개혁의 대상이 됐다”는 불만이 크다.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사직하며 “전국적으로 4만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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