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방송된 YTN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파일’은 2021년에 발생한 교도소 내 살인 사건을 재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원화 변호사와 로엘 법무법인의 김덕진 변호사는 교도소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의 전말과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들끼리 일어난 살인이라는 특수성에 주목하며 이를 분석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한 수감자가 동료 재소자 B씨를 무참히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사건의 주범 A씨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무기수로, B씨를 폭행한 후 사망에 이르게 했다.

B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가해자들은 “그냥 재미로”라고 답해 충격을 주었다.

가해자들은 법정놀이라 칭하며 검사, 판사, 집행관 역할을 나누고, 폭행을 정당화하는 역할놀이를 지속하면서 B씨에게 가혹 행위를 이어갔다.

피해자는 몽둥이와 샤프 연필, 뜨거운 물병 등의 도구로 폭행을 당했다. 그결과 가슴과 복부의 손상, 화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주범인 A씨는 강도살인죄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으며, 사건 당시 공범들은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김덕진 변호사는 주범 A씨가 무기수였기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 B씨와 원한 관계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재미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경악스러웠다.

이원화 변호사는 또한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을 넘어 거의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무기수라는 신분을 악용해 죄책감 없이 가혹 행위를 지속했으며, 교도소 내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데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 A씨는 과거에도 강도살인 사건을 일으켰고, 당시에도 계획적인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려 시도했었다.

피해자 측은 그로 인해 억울함이 더해졌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2심 재판부는 2023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파기하고, 사형은 과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의 교화 가능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대법원이 주목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방송 말미에 이원화 변호사는 “살인자가 교화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한 번 살인자는 영원히 살인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물음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