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대표 변호사 배희정입니다.

저는 수 천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인증 받았으며, 현재는 법률사무소 로유를 운영하며, 의뢰인 한 분 한 분과 깊이 소통하고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Q. 변호사님 이력 중에 법학부 전공 수석이라는 이력이 눈에 띕니다.

많은 직업 중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고, 검사 대신 변호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A. 어린 시절부터 ‘변호사’라는 직업을 동경해왔고, 억울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법을 배우면서 저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법조계의 현실이 드라마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저는 여전히 저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나온다든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된다든지, 무죄가나온다든지, 적법절차에 따라 적정한 형을 받는 등 변호사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직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Q. 전관예우 관행이 사라졌지만, 일각에서는 전관을 내세운 후 실제로는 소통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실제 변호사들 제보가 많이 오는데 재판날에만 보이고 접견 한 번 안오는 변호사들이 많다는 편지가 많습니다.)

A. 변호사는 단순히 법정에서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저는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분들과 카카오톡방을 따로 개설하는 한편, 전화통화, 수 차례 미팅 등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직접 상담과 접견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집중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절차와 전략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 인터뷰 전 변호사님이 맡아온 재판들을 살펴 봤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임에도 집행유예 사례가 상당히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전략이나 유사 사건의 변론 포인트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법개정 이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만의 수백 건 이상의 음주운전 사건 경력 노하우를 통한 최적의 변론 전략을 마련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스토리텔링으로써 판사님이 왜 선처를 해줘야 하는지, 판사님을 납득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변론의 핵심은 단순한 감형요청이 아니라, 법원이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Q. 최근 마약사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기심에 투약을 했거나 재범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마약 사건을 변호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A. 마약 사건은 단순한 형사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고려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우선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를 평가하고,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에 따라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야할지 신중히 분석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저만의 노하우와 경력, 그리고 개별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의뢰인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판사님이 왜 선처를 해줘야 하는지, 판사님을 납득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고 치료 및 보호관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범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하며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Q. 변호사 선임 시 높은 선임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또한 선임 후 사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법정에 나오는 변호사에 대한 불만도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선임료를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시며,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A. 선임료는 사건의 복잡성과 예상 소요 시간, 법적 쟁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조정도 가능합니다. 사건을 맡으면 단순히 법률적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와 협력하여 최적의 전략을 마련합니다. 의뢰인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건의 핵심을 깊이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변호사’의 기준은 무엇이고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뢰인이 반드시 고려해야할 점을 알려주신다면?

A. 좋은 변호사는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여부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 줄이라도 더 의뢰인의 의견과 자료, 상황을 의견서에 적시하여 판사님을 설득시키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뢰인과 많은 소통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사건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비용뿐만 아니라, 저처럼 변호사가 접견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 가족분들과 소통은 잘되는지, 편지를 하는지, 의견서는 얼마나 제출하는 지 등 사건을 얼마나 성실히 맡아줄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가 사건을 꼼꼼히 듣고 분석하는지, 소통이 원활한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A. 법률 문제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보여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시사법률 손건우 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