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최근의 판결 경향을 보면,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피고인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되었음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억울하게 실형을 받지 않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사기 범행의 방조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검사가 피고인의 고의를 적극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 부재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의 부재 입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① 신분 및 개인정보 적극 제공
피고인이 구인 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고, 업체에 자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을 제공하며 자신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 가담자라면 개인정보를 스스로 노출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법 암시 없음
범죄 조직과의 대화 내역(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에서 ‘수금’ 이나 ‘전달’ 등의 단순 지시만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정황이 없었음을 강조한다면 피고인이 불법성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웠음을 밝힐 수 있다.

③ 수금 장소와 방법 지시에 따르지 않음
예를 들어, 피해자를 만나기 전 차량을 멀리 주차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은밀하게 행동하라는 지시에 적극 동조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④ 피해자에게 신분증 제시하고 얼굴 확인시킴
피해자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얼굴을 확인시켰다면 신분을 숨기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범죄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범죄 공모자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일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⑤ 단일 수금 행위
반복적이지 않고 1회성으로 수금행위를 했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지 알지 못했고 단순 현금 대리수령 업무라고 믿을 만한 사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되, 실제 사건에서는 모든 수사, 재판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몰랐다”, “단순 아르바이트 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하되 조사 단계에서 말을 바꾸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면 판사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다. 또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고인이 정말 구직 과정에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카카오톡 캡처 등)를 확보하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불법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을 뒷받침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워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식의 논리를 시도할 수 있으니 “의심스러웠어도 곧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판례를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법리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피고인이 사기 범행임을 몰랐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 조차 없었다면 무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실제로 울산지방법원(2021. 8. 10. 선고 2021고단984)에서는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공하고 지시대로 은밀히 움직이지 않았으며, 단 한 차례 수금한 점을 종합해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현재 실제 사건에 놓여 있다면, (1) 불법 인식이 없었고 (2)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도 범죄를 용인할 의사가 없었으며 (3) 검사 측이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치고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는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 할지라도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