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에 대해 알 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김종호 재판장을 중심으로 이상주 판사, 이원석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입니다. 김종호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이상주 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이원석 판사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매우 강하게 인식 하고 있으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재량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재판부입니다. 그 존중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양 형 요소의 반영 여부와 법리 적용의 정확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기자판을 주저하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첫째, 원심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과 반성 여부를 모두 설시하고 양형 사유를 충실히 적시한
Q.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공간개설죄로 구속되었습니다. 특정된 범죄수익금을 제외한 금원(현금)에 대해서 범죄 사실과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정된 범죄수익금은 3억원인데, 검거 당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9억원, 약 2억원 상당의 물품이 발견 되어 추징 보전 청구되었습니다.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과 고가의 물품은 비트코인 관련 사업 수익금 및 이를 통해 구매한 것입니다. 횡령 사건이 가끔 발생해 마음이 불안해져 수익을 현금으로 보관해 왔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이를 증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아울러 범죄수익 특정액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성격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답변은 질문의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도박공간개설죄의 범죄수익 추징은 단순히 금액을 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검찰 쪽에서 압수한 금원이 범죄로 얻어진 수익인지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처럼 범죄수익이 이미 3억원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그 범위를 넘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숙박업주가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실제 체불액을 재산정해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보고 형을 일부 감경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숙박업주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북 군산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직원 B씨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4년 3개월간 해당 업소에서 근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 ‘포괄임금 계약’이 체결돼 월급 전액이 지급됐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포괄임금 계약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검찰은 “계약 형태와 무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지난 23일 지부 회의실에서 사전상담위원회 창립총회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한종철 초대 회장을 비롯해 공단 직원과 사전상담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출소 전후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행사는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사전상담위원회 창립총회 △초대 회장 취임식 △임원 구성 및 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사전상담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석방 전 교육과 상담을 통해 보호대상자가 출소 이후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출소 이전 단계부터 실질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 재범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종철 회장은 “사전상담은 출소 이후 삶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현장 중심의 상담과 체계적인 연계 지원으로 보호대상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순창 지부장은 “사전상담위원회 출범으로 보호사업이 출소 이후에만 머무르지 않고 출소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며 “지부 차원에서도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이 연말을 맞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 기간 동안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재판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구속 사건 등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오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가정법원 등이 휴정에 들어간다. 다만 실제 휴정 일정은 각 법원 및 재판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휴정에 들어간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등 긴급성이 낮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 역시 휴정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민사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 구속 사건의 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및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절차는 휴정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법원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 휴가 일정이 통일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종용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근무 중인 고검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두 검사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압박함으로써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가 담겼다. 특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당시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유도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또한 문지석 부장검사에게도 무혐의 결재를 압박해 수사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검사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 검사가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권 변호사의 주거지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문 부장검사는 앞서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자신과 주임 검사가 취업규칙 변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근무 경력을 삭제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공익신고자에게 총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공익신고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은 공동으로 2500만 원을, 성남시와 B씨는 공동으로 2500만 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은 전 시장을 둘러싼 ‘캠프 출신 부정 채용’과 ‘경찰 수사 자료 유출’ 의혹 등을 공익신고했다. 이후 당시 공보비서관이던 B씨는 기자들에게 A씨가 재직 중 폭언과 욕설을 했고, 민원 상담과 경호 업무를 맡았음에도 사찰과 녹취를 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해당 내용이 기사화됐다. 또한 성남시 인사행정과는 임기제 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후 A씨의 경력증명서에는 실제 담당했던 대외협력 업무가 삭제
교도소 내 질서 유지를 위해 교도관을 보조하는 이른바 ‘사동 도우미 수용자’를 둘러싼 권한 남용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도우미 수용자들의 권한 남용이 반복되면서 교정질서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소(사동 소지)’로 불리는 도우미 수용자들은 형이 확정된 기결 수형자 가운데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인 이들 중에서 분류심사과를 거쳐 선발된다. 이들은 사동 내 분리수거, 배식, 물품 배부 등의 업무를 맡으며 매월 2만~3만원가량의 소정의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일부 도우미 수용자들이 교도관의 관리가 느슨한 틈을 타 각종 일탈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한 수용자는 본지에 “도우미 수용자들이 지급 물품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리거나, 등기 우편이나 현금과 맞바꾸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식 과정에서 특정 수용자에게만 반찬을 몰아주거나, 전기온수통을 이용해 라면이나 찌개를 끓이는 등 명백한 규정 위반 사례도 제기됐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식수를 특정 수용자에게만 제공하고, 춘추복이나 동복 지급 과정에서도 특정 방이나 개인을 우대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행복하시길 바란다”며 “사랑하는 이들과 눈을 마주하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아픈 이들과 평생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다”며 “그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는 귀한 성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기 교육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퇴교 처분을 받은 경찰 교육생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6월 경찰 공채 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뒤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던 동기 B씨와 갈등을 빚었다. B씨가 전화 통화 후 생활실에 약 5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은 것을 계기로 마찰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약 한 달간 하루 평균 10차례가량 비속어와 조롱성 발언을 반복하며 B씨를 괴롭혔고,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넌 계단이었다”, “인맥을 동원해 왕따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실 통로에서 목덜미를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일부러 부딪치는 등 신체적 접촉도 이어졌으며 동기 교육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거나 등을 때렸다. 또 B씨의 관물대에 있던 음료수와 식료품을 임의로 꺼내 먹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가 학교 측에 알려지면서 A씨는 입교 약 3개월 만에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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