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은 한 여사님께…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의 열렬한 구독자입니다. 항상 신문이 발행되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으면 서너 번 정독하는 바람에 읽을 차례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죄송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 순번으로 읽든지 해야겠습니다. 7월 4일 오전 경, 저는 느닷없이 들이닥친 수사관분들 세 명에게 긴급체포를 당하여 현재 OO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 29일 호스피스 병동에서 숨을 거두신 채 하늘나라로 가신 저희 어머니, 한 여사의 발인을 끝낸 지 3일 뒤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라 아직도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물론 저의 죄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도 계시기에 변명이나 핑계를 댈 생각은 없으며, 저는 이곳에서 반성과 참회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작에 멈추어야 했을 범죄였는데 현실에 눈이 멀어 이곳까지 와 버렸네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저희 한 여사님의 발인을 치르고 삼우제까지 마무리한 다음 날 체포되었으니 말이죠…. 한 여사는 한평생 교편을 잡아 오신 정직하
박상현 주임님께 저는 대구교도소에서 항소가 끝나 추가 건 재판을 앞둔 기결수형자입니다. 이제 1년 정도 되었고 아직 3년 정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다각형이라(4형) 가석방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밖에서 저를 꿋꿋이 기다려주는 아내와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웃으며 이겨내려 합니다. 제가 없어도 살 수는 있겠지만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잘 알기에, 출소할 때까지 자격증 등을 취득하며 사회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또 성실히 수형 생활을 하여 최대한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 마음가짐이 변화한 이유에는 당연히 아내와 자녀의 존재가 있지만, 이곳 대구교도소 사회복귀과 박상현 주임님께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전국 모든 교정시설의 교도관님께서 다 훌륭하시겠지만, 지난 1년간 제가 만난 수백 명의 교도관님들 중에서 단연 넘버 원이십니다. 꼭 감사하단 말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불가능하여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박상현 주임님께선 그 어느 수용자라도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늘 일관성 있게 대해주십니다. 짜증, 화, 귀찮은 티 한 번 안 내시고, 구수한 사투리로 늘 웃으며 수용자 편에 서서 대
안녕하십니까. 더 시사법률을 매달 구독하여 보는데 직업훈련 이야기를 공모하는 것을 보고 고민하다가 너무 좋은 직업훈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강원북부교도소의 직업훈련 과목인 ‘지게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즘같이 AI가 급부상 중인 시대에도 주목받는 유망 자격증 리스트에 ‘지게차 운전 기능사’는 항상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비교적 수월하게 취득 가능하니, 후회없는 도전을 꼭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지게차 직훈은 전국에서 강원북부와 여주 두 곳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집 관련 정보 교육은 총 6개월 과정으로 연간 2회 진행됩니다. 기수별 모집 인원은 30명이며, 상반기는 1~6월 중순, 하반기는 7월~11월 중순에 진행됩니다. 조교는 강사님께서 지난 기수 인원 중에서 미리 뽑아 놓기에 30명 정원 안에는 포함되지 않고, 반장은 모집 인원 중에서 관리하는 담당 계장님과 강사님의 협의 하에 선출됩니다. 시작 인원은 30명이지만, 징벌을 받아 다른 소로 강제 이송을 가거나 가석방되는 경우들이 많아 제가 있던 기수는 수료식 때 22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교육 과정 이론 교육은 먼저 약 2.5개월 정도 받고, 나머지 기간
최근 온라인상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예고 글이 올라와, 백화점 고객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초유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글의 진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몇 년간 무차별 흉기 난동이나 지하철 테러 예고 등 유사한 범행이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을 떠올리면, 이번 사안 역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은 사회 전체의 불안을 극대화하고, 단순한 장난 글 하나가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 활동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영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피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인력의 대응 비용, 시민들의 불안 심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이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 범행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기존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렵고 형량 또한 지나치게 낮아서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여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부 온도가 실외보다 더 높은 수준에 달해 수용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익인권변호사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기준 전국 55개 교정시설의 수용실 내부 온도는 최고 34도까지 치솟았다. 당시 오후 2시 기준으로 인천구치소와 안양교도소는 각각 34도를 기록했고, 서울남부구치소 33도, 광주교도소도 33도, 서울구치소는 32.3도를 나타냈다. 청주여자교도소(32.1도), 강릉·대구·제주교도소(각 32도), 부산구치소(31도) 등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교정시설 내에서 고온 상태가 지속되자, 실제 온열질환 발생 사례도 보고됐다. 같은 달 1일부터 10일까지 공주·광주·영월·울산·천안개방교도소 등 5곳에서 총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과거에는 열악한 여름 환경 탓에 사망 사고도 있었다. 2016년 부산교도소 조사수용방에서는 선풍기도 설치되지 않은 채 고온에 노출됐던 수형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숨졌다. 일각에서는 수용자들이 자발적 일탈로 자유를 박탈당했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교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폭 개편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EBS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인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이날 표결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교육 관련 단체 및 교육부·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한 인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EBS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출된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다. 부칙에는 법 시행 3개월 이내 이사회 재구성이 명시됐다. 앞서 전날부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막으려 했고,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이를 강제 종료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3시간 27분간, 민주당
휴가로 온 발리 여행의 마지막 날 스미냑 해변에서 쓰고 있다.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따뜻하고도 시원한 바람을 서핑하듯 타고 와서 내 뺨에서 부서져 내리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 해가 떨어지면서 하늘은 이런저런 열대 과일을 뒤섞어 놓은 다채로운 빛깔의 칵테일 색으로 변해가서 긴 빨대를 꽂으면 단물이 주루룩 흘러나올 듯하다. 발리를 낙원이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귀국하자마자 구치소로 가서 의뢰인들을 접견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치자, 문득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케로보칸(Kerobokan)’ 교도소가 바로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낙원 같은 발리와 대조적으로 이 교도소는 과밀수용으로 유명하다. 정원이 300명 정도인데 수감자가 1600명이 넘는다. 이곳에 있는 수용자들은 거의 80%가 마약 사범이고 10% 이상이 외국인이다. 과밀수용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수용자들에게 정신병, 자살, 전염병도 많다. 반면, 이들을 지키는 교도관은 십수 명에 불과하다. 그러니 탈옥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1999년에는 289명이 탈옥했다가 하루에 104명이 잡히고 185명이 도주했다. 2017년에는 4명의 수용자가 땅굴을 파고 배수로를 통해서 탈옥했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14~16세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2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6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10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14세, 15세, 16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및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06년 에이즈에 감염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를 숨긴 채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자에게는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씨는 이미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네 차례 동종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예방조치 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감염 우려로 불안해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국내 웹사이트를 해킹해 38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낸 해킹 범죄 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5시 5분경, 중국 국적의 남성 A씨(34)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불법 침입한 뒤,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자산을 무단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동향을 추적해왔으며, 올해 4월 A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즉시 범죄인도구속청구를 통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는 정식 범죄인인도 요청 전, 범인의 신병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국제 사법 공조 제도다. 법무부는 이어 태국 현지에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경찰청과 직접 협의했으며, 지난 7월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거쳐 약 4개월 만에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해킹 조직의 총책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특별검사팀(특검)의 재차 소환했다.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조사실이 있는 청사 앞에 오전 9시 24분쯤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의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특검팀의 한 전 총리 조사는 사흘 만이다. 지난달 2일 첫 조사에 이어 이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조·가담한 혐의로 16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이던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기 위한 국무위원 다수의 의견을 건의했다"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오히려 국무총리의 직책을 이용해 지휘·감독한다는 점에 비춰 계엄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후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를 최종 결정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 개인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운영을 보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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