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절차를 개선해 이메일을 통한 사전 예약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법원행정처는 27일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신청을 이메일로 접수하는 제도를 오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판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원하는 민원인은 전자소송 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각 법원에 마련된 열람·복사 신청용 공용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기록 준비 상황 등을 검토한 뒤 방문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신청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그동안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는 신청인의 자격 심사와 재판장이 정하는 열람 방식 지정, 개인정보 비실명 처리 여부 검토 등이 필요해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민원인이 법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한 뒤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에는 신청인의 적격 여부 확인과 재판장이 정하는 일시·장소·방법 지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여부 검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나 증인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기록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필요해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경
지적장애를 가진 장모와 처형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최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26), 장인 C씨(59), 지적장애가 있는 장모 D씨(44), 처형 E씨(28)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뒤에도 방 안에 혼자 있던 장모를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이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이슬기 변호사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살인, 감금, 폭행 같은 강력 범죄가 주목받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스미싱,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금융 사기 조직이 존재합니다. 이들 범죄는 형태만 다를 뿐,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갖습니다. 이변: 그렇다면 왜 이러한 범죄가 캄보디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캄보디아는 달러 사용 비중이 높아 자금 이동이 용이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달러는 국경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자금 세탁에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또한 한국 금융 접근성이 높은 점도 특징입니다. 수도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금융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해외에서 송금된 자금을 비교적 쉽게 인출하고 다시 제3국으로 이동시키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변: 여기에 더해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 문제도 언급됩니다. 입국 과정에서부터 금전을 요구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이러한 환경은 범죄 조직이 활동하기 쉬운 토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
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과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여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낸 이른바 ‘룽거컴퍼니’ 사건에서 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다만 수백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일부 피고인에게 선고된 추징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되면서 그 기준에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범죄단체 가입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4)에게 징역 11년과 추징금 1114만원을, 김모씨(42)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로맨스 스캠과 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 조직은 2024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로맨스스캠팀, 가상자산사기팀, 노쇼사기팀, 기관사칭사기팀 등을 운영하며 87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조직에 가담해 가짜 복권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으니 보상 차원에서 추후 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206명에게서 약 62억원을 가로챈 혐
사건 기록을 살피다 보면 동종전과 이력이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된다. 재범 사건은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다. 범죄 사실에 ‘다시’라는 전제가 붙은 순간부터 수사기관과 법원은 동일한 행위를 전혀 다른 무게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어떤 실수를 '습관적으로' 반복할 때가 있다. 습관적으로 방 불을 끄지 않고 나오기도 한다. 마시다 남은 물잔을 정수기 물받이통 위에 그대로 두고 오기도 한다. 파일을 저장하지 않은 채 창을 닫아버리는 실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은 위의 예시처럼 단순한 실수로 평가되지 않는다. 과거에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선을 넘은 것이기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교화 가능할지'에 대한 것이 더욱 심도있게 평가된다. 이는 형사사법 체계가 반복 범죄를 사회적 위험 신호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제 생활이나 정황 속에서 확인되는지이다. 이러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판단은 빠르게, 그리고 단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이 다르다는 주장이나 범행의 경미함을 강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법 기록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사건의 본질보다 더 큰 문제를 드러내는 장면이 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변호사와 미스코리아 출신 파워 블로거 사이의 불륜 스캔들도 그런 사건이었다. 사건 초기에는 불륜 여부가 관심의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강간치상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이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해당 여성은 과거 증권회사 임원 A씨와 술자리를 갖던 중 말다툼 끝에 술병에 머리를 맞아 전치 2주의 열상을 입었다. 이 사건의 법률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것은 사건 처리 방향이었다. 당시 여성은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변호사가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할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는 합의금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사건은 결국 무고 교사 혐의로 수사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허위 고소를 유도해 합의금을 노렸다는 정황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 법원은 해당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와 상고가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연구원 증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사법연수원 청사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판사와 재판연구원 증가에 대비한 사법 인력 구조 변화와 맞물린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약 1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사법연수원 청사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재판연구원과 법관 인원이 증가하면서 기존 시설로는 교육과 연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를 교육하던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뒤 판사·검사·변호사로 진출하는 구조가 법조인 양성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조인 선발 방식은 시험 중심에서 교육 중심 체계로 전환됐다. 이후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사법시험법이 폐지되면서 기존 사법시험 중심 구조는 사실상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도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방식을 시험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제도 전환의 합헌성을 인정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씨(41)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계부인 A씨가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폭행과 학대 정황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A씨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재판에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폭행했다”며 자신이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고인의 진술이 바뀌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설령 A씨가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아동이 형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공소사
유튜브를 통한 폭로 콘텐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방식 전반에 경고를 던진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26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이 함께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과거 이력 등 민감한 내용을 소재로 삼아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방송을 제작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영상은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표현 방식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특정인을 범죄자에 빗대거나 조롱하는 식의 표현이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 그치지 않은 행위도 양형 판단에 반영됐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촬영한 뒤 이를 다시 게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확장하면서 피해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
경찰이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액을 산정해 검거 이후 민사소송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폭파 협박이 발생하면 최소 15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금액이 크지 않거나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건이라도 피해액을 산정해 두고, 검거 시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폭파 협박이나 자폭 예고, 온라인 살인 예고 등 공중의 불안을 유발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공중협박 사건과 관련해 이미 손해배상청구소송 1건이 진행 중이며 추가로 4건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접수된 공중협박 신고 22건 가운데 11명의 피의자를 검거해 송치했고, 김포공항 자폭 예고 사건을 포함한 나머지 11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대응의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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