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죄로 가석방된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자택에서 주방용 가위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 전 여자친구 가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 B씨를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당시 사용된 총기는 필리핀에서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복역 중이던 지난해 9월 가석방됐으며, 올해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전자발찌 훼손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1심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 중 범행한 점, 이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이미 구금된 점, 수사기관의 회피나 도주, 추가 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
고금리 불법 사채업자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특수강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 10분쯤 세종시 한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딸이 암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60대 피해자 B씨를 위협하고, 휴대전화 공기계 1대와 현금 23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닷새 전에도 세종시 금남면의 다른 가정집에 대문이 열린 틈을 타 침입하려다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 대출업자의 반복적인 상환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흉기를 이용해 주거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응급 후송될 정도로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서, 이후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자백 진술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형성된 진술은 2차적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환경자문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임원진 등 4명이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 대상 범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통화녹음 파일 73건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특사경은 해당 전자정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했고, 약 1년 5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전자정보를 토대로 추가 압수수색과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했다. 1·2심은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에 대해서는 증거
콜센터를 운영하며 100억 원대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폭력조직 연계 범죄단체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인천 지역 폭력조직이 콜센터 운영과 유심 유통 등에 직접 가담한 정황도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공조 수사를 벌여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기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B씨 등 9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두 130명에 달한다. A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콜센터 7곳을 운영하며 가짜 코인과 공모주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254명으로부터 약 10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을 위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적 범죄집단의 형태를 갖췄다. 콜센터를 중심으로 대포유심 공급 조직, 대포통장 유통 조직, 자금세탁 조직이 역할을 분담했으며, 상위 조직이 하위 콜센터에 가짜 투자 사이트와 유심을 제공하고 범죄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거 로또·리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대검찰청에 계류돼 있던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이첩받았다. 해당 사건은 앞서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에 배당돼 기록 검토를 진행해 왔다.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전달받혐의에 고발접수후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접수 이후 수사에 착수했으나,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인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재항고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혐의 성립 여부를 재검토 중이다. 특검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특검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과거 부모를 상습 폭행해 여러 차례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모친을 둔기로 폭행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특수존속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3월 31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거지에서 5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과 동거 중인 사람을 내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B씨가 경찰 신고를 시도하자 A군은 ”신고하게 놔둘 것 같냐.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둔기로 휴대전화를 쳐 떨어트렸고,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머리를 수차례 더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약 한 달 반 전인 올해 2월 17일에도 주거지에서 용돈 문제로 다투다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머리와 복부를 발로 가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과 흉부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명예훼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립중앙박물관 청소업무 현장관리자였던 A씨가 청소 근로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사결과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B씨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양주를 전달하기 전날 A씨에게 전화해 “양주 1병을 사물함에 넣어둘 테니 미리 열어 달라”고 말했고, A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B씨는 “몰래 사물함에 두겠다”며 “돌돌이(청소 장비) 사용법은 안 가르쳐줘도 된다”고 답했다. 당시 B씨는 해당 장비 사용법을 외부 기관에 150만 원을 지급하고서라도 배워야 할지를 고민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노조 사무실에서 “A씨가 청소 장비 사용법 교육 대가로 양주 상납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양주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노조 간부들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16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판사)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문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드러난 전체 피해액은 약 5000만원에 달한다. 문씨는 번개장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에어팟 맥스 실버, 에어팟 프로2·3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뒤, 실제로는 물건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선입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금받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되자 문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건당 3000원을 주겠다”며 타인의 계좌 정보를 넘겨받아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문씨의 범행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이어졌다. 한 차례에 받아낸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38만원이었으며, 단일 피해자를 상대로 4개월 동안 22차례에 걸쳐 총 637만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확
Q. 불시검방 중에 관물대에서 사약(사제 약)이 나왔습니다. 교도관이 자술서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조사 수용을 당했습니다. 문제가 된 약은 제가 장기간 복용 중인 고혈압 약으로, 1회 복용분이 떨어져 있던 걸 몰랐을 뿐입니다. 이게 조사 수용까지 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A. 처방받은 약이라도 복용하지 않고 소지한 행위는 ‘허가 없는 물품 소지’에 해당하여 교정 시설 내 규율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약물 오남용 및 사고 방지를 위한 교정 시설의 엄격한 의약품 관리 규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 수용 조치는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수용자가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규율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령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국가지급의약품’이라 할지라도, 하루 단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는 ‘허가받지 않은 물품’에 해당합니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 ‘미복용 약 적발 시 조사 수용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안내 방송을 한 후, 이를 위반한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장기간 복용해 온 약이고 고의가 아니었다 하
Q. 래피(REPI) 심사 과정과 심사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래피(REPI)는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여러 항목을 점수화해 단계별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범죄 전력, 정신 건강 상태, 교정 성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화한 뒤, 재범 위험성에 따라 REPI-1부터 REPI-5까지 5단계로 분류합니다. REPI-1은 재범 위험성이 거의 없는 경우이고, REPI-5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평가는 시점에 따라 나뉘어 실시됩니다. 먼저 신입 심사는 미결수 신분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평가로, 교정시설 입소 직후에 작성됩니다. 이후 정기 재심사는 형기의 3분의 2 지점에 이뤄집니다. 무기형이나 형기 20년을 초과하는 장기형 수형자의 경우에는 수형 20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3년 주기로 재평가가 진행됩니다. 형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기 평가가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 실효, 재심, 위헌 결정 등으로 형기가 변경되면 별도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노역 수형자는 래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형으로 형기가 단축된 경우에는 이미 산정된 래피를 다시 계산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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