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나이는 50세입니다. 벌써 세 번째 구속이 되어 힘든 수용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소할 때마다 굳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두 번 다시 이곳만큼은 들어오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가는 순간 굳은 다짐은 빛 바랜 기억처럼 흩어져 버렸고, 다시 나약해진 마음엔 결국 또다시 범죄의 그림자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의 비참한 제 모습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서, 가족을 위해 또는 소중한 무언가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위선 속에 살았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제가 곁에 있어주길 바랐을 뿐이었고, 소중한 것은 언제나 제 곁에 머물러 있었는데 말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절대 꺾이지 않을 마음가짐이나 간절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빈틈이 보이는 순간 들불처럼 번져가는 범죄라는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저는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준 가족들의 믿음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두 번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어 오늘보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상반기 직업훈련 집체교육과정 모집에 지원해 포항교도소 전기 승강기 기능사 1년 다기능 과정에 선발되었습니다. 제가 지원하여 왔을 때는 판매 및 교부를 한 마약수도 두 명 있었고, 징벌 실효 이전이거나 유예인 사람도 몇 명 있었습니다. 지원자가 미달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 내용을 고려해서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당 과정은 1년 다기능 과정으로 상반기에는 승강기 기능사, 하반기에는 전기 기능사 이렇게 총 두 가지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기능사 시험의 경우 CBT 방식으로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실기시험에서는 와이어로프, 제어반 제작 및 작동을 실시하며 난이도는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기에서 떨 어지는 사람은 못 봤지만, 필기시험의 경우는 난이도가 다소 높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기 기능사 시험의 경우 이론 교육과 교육 시간 이수로 인해 필기시험이 면제입니다. 밖에서 개인적으로 따려면 필기시험 응시가 필수입니다. 난이도가 꽤 있다고 들어서 기능 사 취득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직업훈련 과정이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실기시험에서는 배전반에 배관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사회적 공분을 샀던 ‘N번방’과 ‘소라넷’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 대규모 불법 촬영물 사이트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JTBC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2022년 중순 개설돼 최근까지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만 하면 접근 가능한 갤러리에는 ‘와이프 첫 공개’, ‘7년 만난 전 여자친구’ 등의 제목이 붙은 불법 촬영물이 다수 게시돼 있었으며,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도 확인됐다. 사이트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유료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설계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댓글도 다수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17년간 불법 촬영물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를 유통하다 폐쇄된 ‘소라넷’과 유사한 운영 방식이다. 공익 제보자인 A씨는 JTBC에 아동 성 착취물 유통 가능성도 제기했다. A씨는 “누가 봐도 미성년자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영상들이 다수 게시돼 있었다"며 “게시물 수는 약 60만 건이고, 회원 수는 54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공개신작’ 게시판은 최근 촬영된 불법 영상이 예고 형태로 올라오는 공간으로, 이용자 반응을 통해 실제 유포로 이어지는 핵심 창구 역할을 한 것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간 물리적 충돌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김병욱 비서관에게 벌금 1500만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 등에게도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불거졌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지난 18일 서울 구로구 실크로드 연회장에서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제영 서울지방교정청장과 변상해 교정연합회장을 비롯해 최선덕 명예회장, 송희순·김철환 고문, 이호 수석부회장, 민택규 감사, 부회장 및 운영위원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철벽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행사는 1부 송년회와 2부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지방교정청장 표창은 오서진(서울구치소), 이덕신(인천구치소), 조인제(안양교도소), 원병호(원주교도소) 교정위원에게 수여됐다. 또 박혜영 교감(서울지방교정청), 어윤식 교감(여주교도소), 정두철 교감(수원구치소 평택지소)은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최제영 서울지방교정청장은 “교정위원 활동은 대가 없이 시간과 노력을 봉사로 실천하는 일로, 사명감 없이는 지속하기 어렵다”며 “위원들의 헌신이 사회적으로 더욱 가치 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교정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상해 교정연합회장은 과거 수원구치소에 수용됐던 미성년자로부터 받은 감사 편지를 소개하며 교화 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변 회장은 “우리의 수고는 결
OTT 서비스 웨이브가 2026년을 겨냥한 신규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했다. 웨이브는 예능과 드라마, 저널리즘 다큐멘터리를 아우르는 다각화 전략을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 웨이브 예능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팬덤’과 ‘논쟁’이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사회적 화두를 던지고 시청자 참여와 몰입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팬덤 형성을 목표로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대거 포진했다. 먼저 1월에는 범죄 심리를 다룬 예능 ‘읽다’를 독점 공개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제작진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를 토대로 사건 당사자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당시의 심경을 직접 전달한다. ‘읽다’는 언론사 <더시사법률>이 실제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서동주, 표창원, 박준영 변호사 등이 출연해 사건의 배경과 쟁점을 다각도로 풀어낼 예정이다. 본지는 2024년 9월 창간된 법조 전문 언론으로, 법률 사건과 교정,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교정시설 내 구독률이 가장 높은 매체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논쟁을 전면에 내세운 예능도 이어진다
부산 해운대의 한 룸살롱에서 만난 유부남 손님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여성 접객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 3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해운대의 한 룸살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며 2023년 11월 손님으로 방문한 C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4월 C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던 중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C씨 가족의 연락처를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지인 B씨와 함께 C씨에게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했고,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친딸과 어머니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했고, 오후에는 “다른 여자에게 해준 만큼 나에게 입금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씨 역시 통화에 가담해 “10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하라”며 “저장해둔 개인정보를 모두 지워주겠다”고 말하고, C씨 친딸의 전화번호를 직접 읊
교도소 수용거실 내부에 법적 근거와 명확한 기준 없이 CCTV를 설치해 수용자의 모든 행동을 상시 감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법무부에 구금시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교정시설에는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수원구치소 출소자 김모씨 등 3명이 수원구치소장 진주교도소장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구금시설 수용거실 1만 3970곳 가운데 1341곳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설치율은 9.6%로 집계됐다. 여주교도소는 전체 630개 거실 모두에 CCTV가 설치돼 100% 설치율을 보였고, 다른 교정시설은 0.8%에서 26.9%까지 편차가 컸다. 인권위는 대면 계호에서 시설 계호로 전환되는 교정행정 추세를 고려할 때 CCTV 설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구금시설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고, 법무부령인 '보
동남아 국경지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스캠 범죄에 가담한 ‘룽커컴퍼니’ 조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데 대해 법원이 “무차별적 구형”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조직형 사기 범죄에서 총책과 하부 조직원을 동일한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씨와 B씨의 공판에서 “송치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면, 그에 걸맞은 실체적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후 공소장 일부를 변경하고 추가 증거 제출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를 허용하면서도 구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총책부터 팀원까지 조직 내 지위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있고, 가담 정도 역시 서로 다르다”며 “정상이 다른데도 조직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30년을 구형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도 피고인들이 팀원으로서 유인책 역할만 수행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교제하던 여성을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33)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돌연 정신병적 증상을 강조하며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는 등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엄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은 앞으로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형준은 지난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직장 인근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과 몸 등을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장형준은 범행 약 한 달 전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1시간 30분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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