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1일부터 전국민에게 최대 5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차는 전 국민 대상, 2차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급 금액은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결과적으로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은행 지점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지자체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류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한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4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소이유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제가 1심에 선임했던 변호사님께 요청드렸던 주장 중 일부가 항소이유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얼추 맞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 주장 몇 가지가 빠진 상태입니다. 1. 항소심이 시작되면, 1심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심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주요 쟁점이나 참조 판례 등을 항소이유서에 포함하지 못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런 내용을 새롭게 검토해 줄 수 있는지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했는데, 저는 원심의 자유심증주의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은 부분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3. 항소심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4. 그리고 대법원 판례 중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사례가 어떤 취지에서 인정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계주로서 ‘계불입금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최근 전통적인 형태의 계모임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장년층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친목도모 형태로 계모임을 유지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모임 기간이 길어지고 인원이 많아지면서 계금이 커질수록 이에 따른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이를 직접 관리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돌려막기를 하다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게 되는데요, 이에 막막함이나 걱정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저는 10여년 전부터 동네 지인들을 상대로 1구좌당 100만원, 계원 30명의 계를 운영하여 왔는데,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계불입금이 쌓여 목돈이 생기자 이를 개인적으로 소요하게 되었고, 이후 곗돈을 지급할 금원이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곗돈을 탈 순번이 된 계원에게 해당 곗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이를 다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들 안 믿겠지만 정말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보다가 간단한 업무라고 해서 지원했고, 처음에는 제가 보이스 피싱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텔레그램으로 ‘간단한 돈 전달 업무’라고만 들었고, 면접도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미 투입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절대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그 뒤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판결문을 보면 제가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되어 있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범죄의 구조나 전체 계획, 다른 조직원이 누군지도 전혀 모른 채 움직였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저 돈을 받아서 전달했을 뿐, ‘사기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수거책의 고의성 인정 범위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저는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고, 단지 ‘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수사 일선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가 “실무진이 지쳐가는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내놨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 수사관의 현실을 외면한 제도 개편이라는 비판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1부 김지혜 검사(38·사법연수원 47기)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인력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개혁 논의의 방향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검사는 “요즘 논의를 보면 경찰 따로, 검찰 따로, 법원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며 “경찰의 미제율이 높아져 송치 기록 완결성이 떨어지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율이 높아지고, 결국 완결성 없는 기록이 기소돼 공판 검사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율 증가는 다시 경찰의 부담으로, 완결성 없는 기소는 법원의 무죄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징후”라고 했다. 김 검사는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진 현장 상황을 전했다. 경찰 기록 목록의 작성자가 경장, 경사에서 순경으로 점차 낮아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한숨만 나왔다”고 했다. 그는 “경찰도 탓할 수 없다.
패션융합 과정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패션융합’ 공과에 신청해 2019년~2020년까지 직업훈련을 했습니다. 패션융합이라는 공과는 수용자들에게나 저에게나 생소한 공과였습니다. 알고 보니 새로 신설된 공과였습니다. 당시 저는 교도소 내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재봉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패션’이라는 공과라고 하니 봉제와 관련된 직종으로 생각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부교 훈련소에 입교해 패션융합 선생님의 공과학습계획을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훈련과정이고 자격증 취득도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봉제와 관련된 부분은 5%도 안됩니다. 패션융합 과정이란? 패션융합은 자연섬유나 화학 섬유의 가장 기초인 실의 생산부터 원단이 만들어지고 디자인을 거쳐 제작된 제품을 상품화하여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전반적인 패션 환경을 공부하는 공과입니다. 패션에 경영 기법을 결합한 것을 공부하는 것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백화점이나 매장의 영업사원을 교육, 관리하거나 독자적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훈련받을 당시는 새로 신설된 공과여서 자료가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실전 경험이 풍부한 외부 강사의 강
자동차 보수도장 기능사 안녕하세요. 2023년도 화성직훈교 ‘자동차 보수도장’ 직업훈련 과정을 공유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2022년도 말~ 2023년도 상반기 직훈 공고를 보고 (해당 직훈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23년 1월 초 화성으로 이송을 와서 1월 9일부터 첫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보수도장은 1년 공과로 필기시험은 따로 없이 실기 시험으로만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됩니다. 처음 33명이 모여 조교의 진행에 따라 간단한 자기소개를 마치면 교재를 지급받습니다. 이론 수업 첫 주에는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이론 수업을 받게 되는데,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한 달 남짓 동영상 위주로 수업을 받으면 첫 실기 연습으로 스프레이 건 분해 조립을 시작합니다. 스프레이 건을 처음 만져보는 어색함을 제외하면, 금방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반복연습으로 누구나 능숙해집니다. 월별 직훈 과정 1~2월은 이론과 스프레이 건 연습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월 1회가량 자체 쪽지 시험을 보고 수준 미달자들은 추가 학습(깜지 쓰기)을 하는데, 딱히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양이 많은 편도 아니라 힘든 과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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