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 상담도 가능한지요? 사업을 하다 문제가 생겨 현재 5년 형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밖에는 결혼한 부인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 재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둘 사이 아이는 없고요. 재산은 차와 집 1채, 그리고 전셋집이 있는데 시세로는 7억 정도 될 겁니다.아내가 여기에 기여한 건 전혀 없고 원래 제 것입니다. 밖에 있는 집사람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건 아니나 앞으로 긴 시간을 기다리기가 힘든 건 이해를 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며 빌린 현금 5천만 원이 있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일부 요구하네요. 만약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구속되었다는 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요? 제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 만약 이혼을 받아들였을 시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법원 출석 등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먼저, 구속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문의 주셨는데, 형사적 문제로 인하여 배우자가 구속된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
50대 유튜버가 재판 과정 중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유족과 재판부에 욕설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 유튜버는 자신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1,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10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50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선고를 들은 A 씨는 “구속 취소를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됐나"고 물었고, 재판부는 ”저희들이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어떻게 결정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재차 물었다. 앞서 1심 선고 기일이 있었던 지난해 11월 20일에는 A 씨가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만세삼창을 한 뒤 재판부에 "감사합니다" 외치며 손뼉을 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 있던 유족이 A 씨의 행동에 대해 질타하자 욕설하는 등 소란이 발생했다. 2심 첫 공판이 진행된 지난달 13일 A 씨의 변호인은 ”피고가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사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고, 발언 기회를 얻은 유족은 엄벌을 촉구하며 나섰다. 한편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Q. 안녕하세요. 1심에서 3년 6월을 받았는데, 혹시 성범죄 관련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여쭤봐도 될까요? 아는 친구 지인인데 썸 아닌 썸을 탔습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난 건 총 3번이고요. 신촌에서 1차로 5명이서 밥 먹고, 여자애와 2차를 가서 술을 마신 뒤 자꾸 저한테 안겨서, 좀 취기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자애 집이 일산인데 제 집이 연신내라서 “우리 집 가서 술 한잔 더 하자”고 하니 따라오더라고요. 그냥 맥주 몇 캔 마시고 저도 취한 상태였고, 제가 졸피뎀을 처방받아 먹습니다. 먹은지는 꽤 오래되었고요. 안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요즘은 졸피뎀 처방도 예전처럼 며칠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처방일을 정해주거든요. 제가 오래전부터 공황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맥주 몇 캔 마시고 여자애가 집까지 따라왔으면 사실 다 동의한 겁니다. 먼저 자꾸 안기고요. 제가 술을 많이 마셔도 졸피뎀을 못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옆에서 자기도 먹어보고 싶다고 하길래 줬습니다. 관계 뒤 서로 출근 때문에 저희 집에서 헤어졌습니다. 몇 일 뒤, 여자애가 고소를 했는데, 제가 졸피뎀을 먹이고 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시간상 관계를 한 뒤,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로 꼽히는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인들이 살인, 마약, 명예훼손, 협박, 금품 갈취 등 강력 범죄에 연루돼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클릭 수를 올리고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의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며 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는 50대 유튜버 A 씨다. 그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동료 유튜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서로 비난과 비방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어온 사이였다. 법정에선 살 해의 배경에 유튜브 채널 경쟁과 지속적인 인신공격, 사이버상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인터넷 방송 인기 BJ 세야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또 다른 유튜버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했다. 또 조폭 출신 유튜버 김 씨 등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하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이 식당에 들어가 물건들을 뒤엎고 난동을 부렸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저녁 7시께 한 여성이 A 씨의 식당에 강아지를 안고 한 남성과 함께 가게에 들어왔다. 그런데 여성은 다짜고짜 A 씨에게 "야 너 짐 싸. 내가 이 건물 샀으니까 나가"라며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남성에게는 "야 경호원, 가서 저 여자 때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성은 말을 듣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여성은 주방 안으로 들어가 온갖 집기를 던지고 물건을 넘어뜨려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A 씨는 놀랐지만,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촬영하다가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함께 온 남성은 경호원이 아니라 강아지 분양 때문에 만난 사이였다. A 씨는 이 여성이 식당에 처음 온 건 지난해 말쯤이었다고 했다. 여성은 식당에 몇 차례 방문하며 상하지 않은 반찬을 상했다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A 씨를 곤란하게 했다. 이에 A 씨는 자꾸 찾아오는 여성에게 더 이상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그냥 나가달라고 부탁했는데, 여성은 "야 내가 전두환 딸이
한 남성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이혼 조언을 구해 화제다. 그는 결혼 16년 차로 슬하에 10대 딸 두 명을 두고 있다며 “아내와 법인을 세워 식당을 운영했는데, 4년 전 가족여행 중 숙박 앱 예약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아내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몰래 증거를 모오는 한편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바람피운 사실을 눈치챘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 같았다고. A 씨는 “아내는 결혼 후 가정주부로 지내왔고, 제 소득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혼을 더 거부하는 것 같았다”라며 “어떻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 고민하던 중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밝혔다. 그렇게 A 씨는 1년간 강도 높은 치료와 재활로 시간을 보냈고, 곁에서 간병해 줄 거로 생각해 이혼을 포기했다고. 그러나 아내는 소득이 없어진 A 씨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간병을 극도로 꺼렸고, 손에 꼽을 정도로 병원에 온 날이 적었다. 결국 그는 연로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건강을 회복했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귀책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대선 무대에 올랐다. 10일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그는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3년 전 제20대 대선 출마 때와 마찬가지로 영상 형식을 택했지만, 메시지와 전략은 현저히 달라졌다.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사회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21대 출마 선언은 '잘사니즘'과 'K-이니셔티브'를 통해 더 구체적이고 확장된 서사를 제시했다. 경제 회복이라는 익숙한 메시지 위에 '국민과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실용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화두를 덧입힌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출마 선언에서 '잘사니즘'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잘사니즘에 대해 "조금 더 가치지향적이고 조금 더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서 행복한 삶을 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내건 '먹사니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슬로건이다. 지난 20대 대선 출마 당시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이라는 정치 철학을 강조한 점과 확연히 다르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방송인 박나래가 고가의 물건을 다소 도난당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오후 박나래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용의자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박나래 측은 7일 집에 보관하던 고가의 물건들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에 도둑맞은 물건들과 도난 시기를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는 8일 출연 예정이었던 MBC 라디오 표준FM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도 불참했다. 관계자는 “아무래도 많이 놀라기도 했고 심적으로 힘든 상태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약 55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집 내부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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