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통합과 연대의 상징으로서 조 전 대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29일 밤 자신의 SNS에 “조국 대표를 만나고 왔다”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했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인지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을 바라는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수의 시간 같았던 지난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고,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함께 있었음을 되새기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면권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면서도, “그 고뇌를 이해하면서도 기대를 놓지 않는 이유는 그때의 외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종교계와 시민사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및 고가 목걸이 은닉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다시 출석했다. 김 씨는 특검이 장모 자택에서 발견한 6200만 원 상당의 고가 목걸이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우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포렌식 절차를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김 씨는 특검 조사를 마친 뒤 “목걸이가 왜 장모댁에서 나왔나”,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한 것인가”, “공흥지구 특혜 인정하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얼굴을 가린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중 하나는 김 여사가 2022년 나토(NATO) 정상회의 당시 착용한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김 여사 측이 “모조품”이라고 진술을 바꿔 논란이 커졌다. 특검은 최근 김진우 씨 장모의 남양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목걸이를 발견했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을 초과하는 귀금속은 재산 신고 대상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목록에는 이 목걸이가 포함되지 않아 ‘신고 누락’ 및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으며, 15% 선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일단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부 사항과 미국이 취할 이득이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야만 협상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영국 대사를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우리의 경쟁국인 EU와 일본이 이미 타결을 본 상황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같은 조건으로 타결을 이루어 조금 안도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세부 사항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우리가 과도한 양보를 했는지에 대해 세부 사항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미투자 3500억 달러도 투자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잘한 타결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일단은 안도할 만한 타결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을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보완책을
Q. 『더 시사법률』을 늘 유용하게 보고 있으며, 신문 나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1심 선고 후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같은 재소자 중 한명이 중 한 분이 예전에 ‘각 법원별 항소율과 기각율, 파기율’ 관련 기사가 실렸다고 하던데, 혹시 그 신문을 다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A. 신문을 다시 보내드릴 수는 없으며, 해당 기사는 지난 2월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법원 중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47.6%로 가장 높은 파기율을 기록했으며,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40.9%로 가장 높고, 제주지방법원은 24.5%로 가장 낮은 파기율을 보였습니다. 법원과 재판부별로 양형 파기 비율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재판장의 주관적 고려가 개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항소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결과, 원심 파기의 주요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형 사유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가 총 37건(90%), 그 외 피고인의 반성 또는 부양가족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배우 송영규(55)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송 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하고, 타살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송영규는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이 들 경우, 24시간 상담 가능한 자살 예방 핫라인(1577-0199), 정신건강센터(1577-019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B 씨에게 41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1998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에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출소 후에도 또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형이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심 모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원심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살인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
Q. 저는 성소수자이며 현재 기결 수용 중입니다. 그런데 혼거실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출소일까지 아무 작업도 하지 못한 채 있어야 하는 건가요? 출역을 희망할 경우 혼거실이 필수 조건이 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출역이 제한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처우 변경이나 출역 방법이 있을까요? A.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혼거실이 출역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독거수들중 출역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 따르면, 징역형 수형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정해진 노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제67조는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을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역형 수형자에게 노역 복무가 의무임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79 판결에서는 수형자의 작업 관련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 제65조 제2항은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 있어 나이, 형기, 건강 상태, 기술, 성격, 취미, 경력, 장래 설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 박모 씨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달 말 재판을 앞두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박 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지정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2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6월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박 씨는 이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서부지검은 7월 3일 박 씨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뤄진 간음 또는 추행 행위에 적용되는 범죄다. 박 씨는 ENA·SBS플러스의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스핀오프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영업용 냉장고 안에 강아지를 넣어둔 모습이 공개돼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부산의 한 피자 가게에서 촬영된 사진을 공유하며 “냉장고 안 강아지” 사건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식재료가 보관되는 냉장고 내부에 강아지 한 마리가 방석 하나에 의지한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강아지는 냉장고 안에 장시간 머무른 것으로 보이며, 전신을 떨고 있는 등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다고 케어는 전했다. 강아지를 냉장고에 넣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을 피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어는 “동물과 식재료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오늘은 더위를 피하는 방편일 수 있어도 내일은 생명을 앗아가는 냉동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음식점 실명을 공개하기 전까지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두 눈을 의심했다”, “동물을 키울 자격도, 장사를 할 자격도 없다”, “강아지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해 약 9시간 30분간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했다. 조사 후 권 전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느냐”, “블랙펄인베스트먼트 관련 질문이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2009년부터 약 3년간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 매매, 허위매수 주문 등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을 인지하거나 가담한 증거는 없다며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사건을 재배당받은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당시 계좌를 맡긴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3년에 걸쳐 통화한 녹취 등을 확보, 김 여사가 계좌의 운용과 주가조작 연계 정황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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