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업체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의 R&D센터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핵심 기술인 ‘그래버’ 개발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래버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A사는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납품해 왔다. 그러나 애플과의 거래 중단 이후 A사가 경영난을 겪자, 이 씨는 사내 주요 기술 인력 20여 명과 함께 중국 기업 한국지사인 B사로 이직했다. 이들은 B사의 그래버 기술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 등 7명이 그래버 회로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해당 자료는 비밀로 관리되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그래버 기술이 상당
서울 구로구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은 영장전담판사는 2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 모(60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쯤, 구로구 가리봉동의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귀화한 한국인이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김 씨는 범행 경위를 묻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피해자는 지난달 26일과 2023년 6월 11일에도 경찰에 김 씨를 신고한 바 있다. 피해자 사망 닷새 전 신고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취지였으나, 이후 "별일 아니다 필요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앞서 2023년 6월에도 피해자는 김 씨를 신고했다. 당시에는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생활 중인 재소자입니다. 광주교에서 배울 수 있는 웹디자인기능사(1년 과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선발과정 웹디자인기능사 과정은 매해 1월에 시작해 12월에 소집 해제가 되므로 잔형기 1년 미만인 수형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발 조건은 따로 있지 않고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웹디자인이란? 웹디자인은 웹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계 용어로는 ‘프론트엔드’라는 파트를 배우는데, 네이버에 접속했을 때 바로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그런 페이지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과정 커리큘럼은 처음 한 달 반 정도는 하루 종일 영어 타자 연습만 시킵니다. 목표 타수가 200타 이상인데, 선생님의 수업 속도를 따라가기 위함도 있습니다. 컴퓨터 언어들이 거의 다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타자 속도가 20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자격증 시험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타자 속도가 올라오면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오전 2시간 수업을 하고 오후 2시간은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자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곳에
지난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시리즈 1경기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1-0으로 이겼다. 김진규의 전반 36분 결승골을 앞세운 팀 K리그는 유럽 명문 팀을 상대로 소중한 승리를 거두었다. 김판곤 감독은 경기 후 "많은 팬들 앞에서 K리그의 수준을 알릴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판곤 감독은 "더운 날씨에도 많은 팬들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K리그의 수준과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부상자 없이 좋은 경기로 팬들에게 기쁨을 드렸다. 선수들이 원소속팀으로 돌아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선수들이 똑똑하고 재능 있는 선수들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선수들을 칭찬했다. 이번 승리는 프리시즌 경기로, 김판곤 감독은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클럽월드컵에서 K리그가 아직 속도나 체력에서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 "오늘 뉴캐슬을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더 많은 선수를 육성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보인 선수는 박승수였다. 2007년생 유망주인 박승수는 약 9분간 출전하며 과감한
Q. 저는 특수중감금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3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아무래도 변론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여 <더 시사법률>에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는 교제중이었고 헤어진 뒤에도 잠자리는 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한테 월요일에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걸 ‘피해자가 강요로 온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뒤 제 집에 감금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칼 등으로 위협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위협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집 안에 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칼을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칼을 들이댔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이고, 칼의 존재가 문제라면 칼은 어느 집에나 있는 물건입니다. 이후에 서로 과거 일 때문에 싸우다가 전 여자친구가 울면서 집에서 뛰쳐나갔는데, 그게 제가 칼을 들이대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무릎과 몸, 머리에 멍이 들었는데 이건 저랑 싸우고 울면서 나가다가 현관 앞에서 혼자 넘어져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예상을 뒤엎는 압도적 승리였다. 정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전국대의원·권리당원·국민선거인단 투표 합산 결과 61.74%의 득표율로, 박찬대 후보(38.26%)를 23.48%포인트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 권리당원(66.48%)과 국민선거인단(60.46%) 투표에서의 우세가 결정적이었다.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충청권 정청래 62.77%, 박찬대 37.23% △영남권 정청래 62.55%, 박찬대 37.45% △호남권 정청래 66.49%, 박찬대 33.51% △경기·인천 정청래 68.25%, 박찬대 31.75% △서울·강원·제주 정청래 67.45%, 박찬대 32.55%이다. 이에 따른 권리당원 전체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 66.48%, 박 후보 33.52%이다. 정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국민과 당원의 뜻을 하늘처럼 섬기며 신명을 다하겠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찬대를 지지했든 정청래를 지지했든 우리는 하나”라며 통합 의지도 강조했다. 또 “험한 일, 싸우는 일은 제가 앞장서겠다. 이
예쁘디예쁜 꽃 같은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릴 때 울지 마라, 고사리 같은 작은 손 한번 잡아 주고 싶고 울지 마라, 흘러내리는 눈물 닦아 주고 싶고 울지 마라, 따뜻하게 온몸으로 너를 감싸안아 주고 싶은데 바로 앞에 있지만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는 보고 싶은 내 동생… 너를 할퀴고 있는 아픔 속에서 소중한 내 동생이 많이 메말라 가지 않기를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웃음 잃지 않고 언제나 꽃처럼 활짝 웃기를 보고 싶다, 하나뿐인 내 동생아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교도소에서 직업훈련 생활을 하는 시사법률 독자입니다. 급수는 3급이고 징벌 이력이 1번 있어서 직업훈련 신청을 해도 될까 생각하던 중, 담당 계장님의 권유로 원주교도소 내에서 하반기 화훼장식기능사 과정에 신청했고 합격했습니다. 화훼장식기능사 과정 화훼장식기능사는 17명이 정원이고 하반기 교육 시작은 7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시험은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나뉘고, 필기 시험은 9월 말경입니다. 필기 시험 합격자는 실기 시험 준비 교육을 받고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원주교 내에 미지정 거실에서 생활하다가 12월 실기 시험이 끝나고 모두가 본인 본소로 돌아갈 때 같이 가게 됩니다. 교육은 조교나 반장이 아닌 자격증과 경력을 가지고 계신 교정직원 선생님께서 직접 지도하고 학습을 진행합니다. 화훼장식은 생물을 직접 자르고, 다듬고, 만지고, 꽃꽂이와 장식을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많이 차분해지고 사회 복귀 후 직업으로 선택하기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단점은 타일처럼 실기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필기를 합격해야 실기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시간에 집중을 안 하거나 공
Q.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구속되어 1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범은 총 4명이고, 공소 금액은 6억 원입니다. 이 중 3명(저 포함)은 출금책이고, 1명은 중국과 연결된 상선(윗선)입니다. 저희 모두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투자금 회수’를 도와주는 일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이러다 괘씸죄에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판사께서 과거 통장을 판 이력(벌금 전력)까지 물어보셔서, 결국 저희 3명 모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상선 1명은 지금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중국에서 누가 “투자금 회수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해서 연결만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상선도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상선이 저희에게 출금을 시켰다는 점도 말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희 3명은 통장으로 수당을 받은 증거(저는 총 2,200만 원 수령)가 있고, 상선은 돈을 받은 흔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최근 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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