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020고합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 사안 개요 피고인은 2020년 8월 24일 오후 3시경,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며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A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음. 해당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피고인은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 그러나 피고인은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의 어린이 피해자 김민○이 타고 있던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함. □ 쟁점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즉 제한 속도와 전방 주시 의무를 이행했는지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것인지 여부. □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시속 25.78km로 운전하고 있었으며,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인 시속 30km 이하를 준수한 것이었음.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적색이었고, 피고인은 사고 전까지 횡단보도와 그 주변에서 피해자나 다른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했음.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주차된 화물차 뒤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나왔고,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
서울고등법원선고 2020노5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사안 개요 검찰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수사받았지만 기소되지 않고 입건유예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압수함. 검사는 이 입건유예된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시작하고, 당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함. □ 쟁점 검사가 원래 혐의와 상관없는 서류를 위법하게 압수하여, 이미 입건유예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기소한 경우, 이전에 수집된 증거와 이를 바탕으로 추가로 수집한 증거들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 □ 판단 입건유예 당시 이미 수집된 증거들은 그 시점에서 증거로서의 절차가 완료된 것임. 이후에 검사가 위법하게 서류를 압수했다고 해서, 이미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을 뒤집을 수 없음. 검사가 입건유예된 사건을 다시 열람하거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도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검사가 입건유예된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없는 법적 근거도 없음. 검찰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입건유예 처분을 할 수 있음. 하지만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검사가 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2023노150, 84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사안 개요 피고인은 A로부터 마약류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甲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함. 이후 같은 사무실에서 다른 경찰관 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B와 C와 주고받은 마약류 관련 메시지(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를 추출하여 甲에게 전달함. 甲은 이 메시지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제시하면서 자백을 이끌어냄. □ 쟁점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그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이 전자정보를 바탕으로 얻은 B와 C의 법정진술 등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 판단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탐색·추출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무관한 정보가 탐색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함. ① 경찰관 乙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 없이 혼자서 전자정보를 탐색·추출한 점, ② 경찰관 甲이나 乙이 피고인에게 탐색·추출 과
대법원 2024도8835 살인등 □ 사안 개요 피고인은 군인으로, 피해자와 부부 사이였음. 2023년 3월 8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잔액이 없으며 대출 상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음.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을 손과 팔로 압박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음.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오인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했음. 또한,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과실로 인한 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압박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이후 교통사고를 위장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었음.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음. 또한,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인정되었
대법원 2018다300364 손해배상 (타) □ 사안 개요 원고 1(딸)은 원고 2(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2 소유의 부동산을 甲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받았음. 그러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甲은 원고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들은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A 법무법인(대표변호사 겸 담당변호사 피고)에게 소송 대리를 맡기고, 소송 중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도 되는지 피고에게 문의함. □ 쟁점 변호사인 피고가 원고들의 문의에 대해 잘못된 법률적 답변을 제공하여, 원고들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고, 이후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잘못된 법률적 조언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판단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소송이나 법률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질의한 경우, 그 질문이 소송의 핵심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는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임.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질문에 대해 "부동산을 처분해도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답변을 제공했음. 원고들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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