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또 기각됐다.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34)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재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를 분석해 이동 동선을 추적한 끝에, 서천 자택에서 이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범 위험성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이번 사건 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중간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친딸 B양(당시 6세)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는 제주행 여객선 객실, 성인 PC방 휴게실, 화물차 뒷좌석, 주거지 등 가리지 않았다. 첫 범행 이후에는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 난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지속했다. B양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성교육을 통해 아버지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식했으나,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다. 이후 심적으로 의지하던 오빠가 군 입대를 하자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심각한 상처를
지난 6일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7명 중 1명이 숨지고,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방당국이 7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 당일 구조물에 끼인 채 발견된 2명 중 1명은 오전 4시 53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며 “다른 1명은 접근이 어려워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전 7시 34분부터 8시 52분 사이에 매몰자 3명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이들 역시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추가 발견자 가운데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2명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매몰 지점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사망 추정 4명 △매몰 실종 2명 △부상자 2명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60ｍ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며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9명이 작업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구조견, 음향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매몰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철
캄보디아 현지 리조트를 거점으로 ‘고수익 투자처’를 내세워 229명으로부터 약 194억 원을 가로챈 일당 5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승리’라는 가명을 사용한 한국인 관리책 A씨(37)를 포함해 총 5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인 총책의 지휘 아래 해외 금융회사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년 가까이 범행을 이어왔다. 사기, 범죄수익은닉,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은 캄보디아의 한 리조트를 통째로 임차해 콜센터, 사무실, 숙소를 두고 운영팀·콜센터·세탁팀·대포통장 관리팀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 투자처’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해외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자체 제작한 허위 주식매매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조작된 수익 명세를 보여주며 재투자를 유도했다.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금액을 유도하고 앱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일당은 범죄수익금을 다른 계좌로 옮긴 뒤 코인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경찰
의료용 마약류로 엄격히 관리되는 식욕억제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처방하거나 투약한 의료진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의사 9명과 환자 26명 등 총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식약처가 정한 안전 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식욕억제제는 초기 체질량 지수(BMI)가 일정 수준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만 처방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은 BMI를 측정하지 않거나 환자가 말한 체중과 신장만 듣고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우울증이나 불면증 부작용이 생기고, 신경계 손상 등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3개월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환자들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면서 내성이 생기고, 살이 안 빠진다는 불안감에 용량을 늘려 권장량의 2~3배를 복용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30~40대 여성이었다. 특히 한 환자는 18개월에 걸쳐 5629정(권장량 1635정
올해 법원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전반적으로 엄격한 양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은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범죄단체에서 지시·관리 역할을 한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단순 가담자는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6일 <더시사법률>은 ‘엘박스 리걸테크’를 활용해 2025년 선고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문 가운데 최근 선고된 17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53명 중 5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45명은 실형이 선고됐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은 6명에 불과했다.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자는 6명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 전과나 피해액보다 조직 내 역할을 중심으로 형량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범죄단체에서 범죄를 총괄한 피고인들은 대부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은 범행을 총괄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고, 조직 운영을 함께 주도한 상위 가담자에게도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반면 콜센터 상담, 유인, 번역 등 중간급 가담자들에게는 가담자들에게는 통상 징역 4~6년이 선고됐다.
허위 중고거래 사이트로 판매자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고 물품 판매자에게 구매자인 척 접근해 가짜 중고거래 사이트로 유도한 뒤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174명으로부터 3억 4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판매자에게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데 다른 사이트에서 거래하면 조금 더 높은 금액에 구매하겠다”는 말로 판매자를 안심시킨 뒤, 자신들이 만든 허위 거래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 등은 “금융기관이 의심 거래로 보고 후 계좌가 동결돼 거래가 불가하다”며 “계좌 거래가 가능하도록 판매대금을 직접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매자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나 계좌 동결 사실이 없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사이트 역시 이들이 제작한 가짜 사이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좋은 가격이나 빠른 기간 내에 물건을 판매하고 싶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
상품권 허위 거래, 주식 리딩방 사기 등으로 발생한 사이버 사기 피해금 수백억원 상당을 다양한 방식으로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1년간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상부 조직에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상품권 업체를 설립해 실제 상품권이 거래된 것처럼 위장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출 금액의 0.5∼2.5%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최대 약 7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월 국가수사본부 지시에 따라 최초 접수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금융기관 800여곳에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1300여개 코인 지갑을 추적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자금세탁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에게 자금 세탁을 으뢰한 사기 조직 추적도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나 유명인, 전문 투자자 등을 사칭한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20대 조직원 2명이 국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전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월 지인으로부터 “라오스에서 환전하는 일을 하면 매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 A씨와 함께 라오스로 출국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범행 방식을 교육받은 뒤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 등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 이어 같은해 2월 7일부터 29일까지 콜센터 역할, 자금 전달, 계좌 세탁 등에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9명이 약 2억 5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이미 별건으로 기소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10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이미 선고된 징역형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개혁안(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확정 이후 전국 검찰청이 불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례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한 반박 성격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OTT 구독권, 주차권,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며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변제된 점 등을 들어 “잠적 의도가 없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한 뒤 계좌 영장을 청구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돌려막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로 특정해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실질적 사주자를 밝혀 기소한 경우도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 B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범행을 사주한 지인 C씨를 불구속기소했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5일 14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