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직후,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급속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9로 전월보다 11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2022년 7월(-16p) 이후 3년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당시에도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집값 하락 전환이 예고된 바 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6·27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꺾이면서 집값 하락 기대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과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6억 원 초과 주담대를 제한하는 첫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까지만 해도 집값 상승 기대는 강했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2월 99에서 시작해 3월 105, 4월 108, 5월 111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달도 주택가격전망 CSI는 장기 평균인 107을 여전히 웃돌았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 둔화하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
재산범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 사이에서 공탁이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공탁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범죄와 재산범죄의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에 가깝다. 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공탁은 여전히 감형 사유로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공탁법은 성폭력, 폭행 사건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이 감형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개정된 공탁법의 핵심은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기 등 경제범죄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실제 재판부들은 피해자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공탁금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면 여전히 정상참작 요소로 평가된다. 부산고등법원은 2024고합0000 사건에서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공탁은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0000에서는 피해금액 1억 원 중 9,200만 원을 변제한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 의견 청취가 없었음에도 전액 회복에 준하는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기소 중심 수사’의 종식을 강조하며,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짓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도 끝내야 한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억울함을 느낀 국민은 없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지는 존재이며,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가 있다면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며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를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선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
수사 무마 대가로 피의자에게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정부경찰서 소속 정 모 경위(5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 경위와 함께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A 씨도 이날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A 씨에게 “사건을 전부 불기소로 처리해주겠다”며 총 2억 원 이상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주소지를 정 경위 관할 경찰서로 옮기자, 정 경위는 관련 사건 16건을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이 확보한 메신저 내역에 따르면 정 경위는 A 씨에게 '무튼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나 오늘 살려주면 내일 출근해서 ○○건은 불기소로 정리해 볼게', '하나는 약속할게. A 씨 절대 구속은 안 되게 할 거야'라며 사건 처분을 언급했다. 정 경위는 이 과정에서 사건 기록을 유출하고, A 씨가 조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정 경위는 사건기록에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고소장과 A 씨
정부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첫날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국민이 우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앱 및 홈페이지, 은행 창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마감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1차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 기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으로 운영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5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또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에게는 추가로 5만 원이 지급돼, 1인당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
인천 아파트 단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30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30대 남성 B 씨를 발견했고, B 씨는 병원 이송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쇠파이프 형태로 만들어진 사제총이 발견됐다. 경찰은 아버지 A 씨(60대)가 불법으로 총기를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 씨는 범행 직후 자택을 빠져나가 자가용을 타고 달아났고, 경찰은 특공대까지 동원해 약 3시간 뒤인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노상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 중 A 씨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즉시 해당 건물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고, 경찰특공대가 수색에 나서 시너와 타이머 등으로 구성된 사제 폭발물을 발견하였고, 이를 수거해 제거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 외에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
연인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전우석)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상주시에 거주하는 연인 B씨의 부모 집에 침입해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에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연인 B씨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고 B씨 가족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보복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인이 신고해 자신이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됐다는 사실에 강한 분노를 느꼈고, 수사기관에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 느꼈을 모멸감과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범행”이라며 “보복 목적이 명확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770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과 성적 요구까지 일삼은 불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20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총 205회에 걸쳐 약 50억 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연 63%에서 최대 7742%에 이르는 고리로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주 1,400만 원씩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법정 최고 이율(연 20%)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A씨가 이자로만 챙긴 금액은 총 9억 4,000만 원에 달한다. A씨는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가족을 해코지하겠다”, “못 갚으면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으며,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고리대금의 야만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줬고, 채무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막기 위해 압박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형사사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지
“새벽에 ‘쾅’ 소리가 들려 밖에 나가봤더니 산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밑에 있던 글램핑장에 가족 3명이 있었는데 그대로 묻혔습니다. 제발 살아야 할 텐데….” 20일 오후, 경기 가평군 조종면의 한 캠핑장은 전날 밤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고 긴박한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었다. 현장에선 투숙객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방당국의 구조를 애타게 기다렸다. 토사에 매몰된 글램핑 숙소에는 40대 부부와 중학생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전조증상도 없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대응할 틈도 없었다”며 “신고를 위해 산을 넘고 마을로 내려가 직접 소방서에 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번 사고로 캠핑장 인근 도로를 연결하던 다리가 무너져 중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소방당국은 로프와 도보 등을 이용해 구조 작업을 시도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예상된다. 소방 관계자는 “산사태와 도로 유실로 진입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며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구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가평 지역에는 이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총 197.5mm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9명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중호우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망·실종자 6명이 발생하고, 도로·철도 운행이 중단되는 등 일상이 마비됐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망자는 4명, 실종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경기 오산, 충남 서산·당진에서 발생했으며, 실종자는 광주 북구에서 확인됐다. 폭우로 인한 재산피해도 커지고 있다. 공공시설은 도로 침수 388건, 토사유실 133건, 하천 붕괴 57건 등 729건이 접수됐다. 건물 침수 641건, 농경지 피해 59건 등 사유시설 피해도 1014건에 달한다. 임시 대피자도 늘고 있다. 전국 13개 시·도, 72개 시·군·구에서 4995세대 7029명이 일시 대피했고, 이 중 2028세대 2816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정부는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해 2500여 명에게 거처를 제공 중이다. 교통망은 사실상 일부 마비 상태다.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서해선, 충북선, 경전선, 전라선 등 7개 열차 노선의 운행이 전면 중지됐고, 항공기 15편도 결항했다. 전국의 하상도로 57곳, 지하차도 12곳, 세월교 302곳, 둔치주차장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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