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면회가 허용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면회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 변호인단은 선을 그었다. 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는 김 여사의 면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면회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고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논란이 될 것이 뻔하다"며 "김 여사 측에서 스스로 면회를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앞으로는 가급적 면회를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재판 일정이 과중한 상황에서 정치권 인사들과 한가하게 담소를 나눌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대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며 여당의 단합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편향성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기 대선이나 사면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설 연휴를 서울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아직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으로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의 처우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설 연휴 기간, 특식·특선영화 없이 기본 생활 유지 법조계와 교정당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설 연휴 동안 수용자들에게 별도의 특선영화나 특별 이벤트 없이 평소와 비슷한 일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27~30일) 동안 수용자들은 교화방송 TV를 통해 KBS1, MBC, SBS, EBS 등 4개 지상파 채널의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교정당국은 명절에 재소자들에게 제공하던 특선영화를 이번 설에는 방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일 SBS에서 방송되는 영화 서울의 봄은 12·12 사태를 다룬 작품으로,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시청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해당 영화의 방송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으로, 구치소 내 방송 시청 가능 시간대에 포함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이를 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 명절에 제공되던 특식도 올해는 별도로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 당일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수용번호 ‘10번’을 부여받고 서울구치소의 일반 수용동 독방에서 수용 생활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구속된 첫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으며 신체검사와 수용 기록부용 사진 촬영 등을 마쳤다. 구치소 측은 윤 대통령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3.6~3.7평(약 12㎡) 크기의 독방에 수용했다. 해당 독거실은 5~6명이 생활 가능한 일반 거실로, 접이식 매트리스, 1인용 책상 겸 밥상, 소형 TV 등이 구비돼 있으며, 침대는 없이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한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해 안정적으로 첫날밤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수용 조건이 "전직 대통령들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민영방송 TBS는 윤 대통령의 독방 생활을 조명하며 미니어처 독방 모형을 제작해 뉴스에 소개했다. 방송은 독방의 구조와 수용 생활을 묘사하며 윤 대통령이 구속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근혜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사법부 난입 폭력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철저한 수사를 시작했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며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과 공수처 관계자를 폭행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대검찰청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에 대한 전면적 부정"으로 규정하며 서울서부지검에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9명 규모)을 구성했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8일 오후부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집결해 시위를 벌였고,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폭력적으로 변했다. 시위대는 법원 후문 담장을 넘어 경찰 방패를 빼앗고 유리창을 깨며 법원 내부로 난입했다. 이들은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판사를 찾아라”고 외치며 법원 내부를 파손했다. 시위 현장에는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생중계를 하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42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7명은 손가락,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미결수 신분으로 정식 수감 절차를 밟았다.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수용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첫 사례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이후 수용 번호가 부여된 뒤, 정밀 신체검사와 함께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상반신 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를 완료했다. 이후 독방으로 이동했으며, 다른 수용자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윤 대통령의 독방은 약 12㎡(3.63평) 규모다. 내부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변기 등이 구비되어 있다. 침대는 없고 바닥에 전기 패널과 이불을 이용해 수면할 수 있다. 법무부는 샤워와 운동 시간 등 일정을 다른 수용자와 겹치지 않게 조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경호는 유지되지만 경호원들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치소 대기실에 머물렀으나, 당시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간이 입소 절차만 거쳤다. 이번 구속으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으며 미결수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 시계가 중고 거래 시장에서 가격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했던 가격이 최근 다시 상승하며 20만 원대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기념 시계는 20만 원에서 30만 원대에 이르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 게시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시계 세트"가 38만 원에 판매되는 등 다양한 가격대의 물품이 등장했다.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직후에는 5만 원대에 거래되던 시계가 최근 들어 점점 가치를 회복하며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시계뿐만 아니라 우표, 머그잔, 벽시계 등 윤 대통령 관련 굿즈도 중고 시장에 다수 올라와 있다. 일부 구매 희망자들은 "윤석열 시계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직접 구매 의사를 밝히며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윤 대통령 기념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 누리꾼은 "윤 대통령 시계 어디서 구할 수 있냐"는 질문부터 "시계 가격이 급등했다, 서두르는 것이 좋다"는 반응까지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윤 대통령 지지자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남긴 옥중 서신이 공개됐다.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를 "국민의 승리"라며 평가하며 민주 정부 수립과 사회대개혁을 강조했다. 15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국 전 대표가 윤석열이 체포되면 공개하라며 편지와 메모를 남겼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이 공개한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되었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와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약속을 지켜냈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는 민주정부 수립과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하며, 국민을 위협한 내란 역도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역도’로 지칭하며 “국민은 항상 이길 것이다”라며 국민의 힘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전날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옥중 편지를 통해 특별한 부탁을 전했다. 정 전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조 전 대표가 “편지 안에 돈이나 기타 반입 불가 물건을 동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금되는 초유의 상황에 서울구치소는 경호 및 운영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후 공수처로 이송돼 약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약 5km 떨어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으며, 구인 피의자 거실에 수감됐다. 이 공간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사용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독방으로 운용된다. 내부는 난방 패널이 설치돼 있으며 침대는 없고 모포를 깔고 취침해야 한다. 구치소 내 윤 대통령의 생활도 주목받고 있다. 이날 아침 식사로는 시리얼, 우유, 달걀 등이 제공됐다. 점심으로는 짜장소스와 중화면, 단무지, 배추김치고 저녁은 된장찌개, 닭볶음탕, 샐러드, 배추김치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수감자 1인당 하루 식비는 5201원으로, 한 끼당 약 1733원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은 다른 수감자와 동일한 생활 조건을 제공받고 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각각 12~13㎡ 규모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를 이유로 소환 요구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적법한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출석 요구를 한 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적법한 법 집행에만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공수처의 요구를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적법한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출석 요구를 한 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적법한 법 집행에만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공수처의 요구를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하라는 세 번째 요구서를 발송했다. 앞선 두 차례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이번 출석 요구서도 대통령실에서 반송 처리됐으며, 전자 공문으로 발송된 요구서는 미확인 상태다. 공수처는 이번 소환 요구를
구교운 이비슬 장성희 신은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통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3일 만에 윤 대통령과 같이 탄핵소추됐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의원 191명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재적 의원 과반, 151명)이 적용됐다. 그동안 여야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로 각각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공방을 벌여왔다. 정족수 결정 권한을 가진 우 의장이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의장석으로 몰려가 "의장 사퇴", "원천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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