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본류 재판으로 불리는 1심 결심 공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여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7일 김 씨를 비롯한 대장동 개발 민간 업자 5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 원에 처하고 8억 5,2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김 씨에게는 징역 12년과 6,111억 960만 3,364원 추징, 회계사 정영학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 9,844만 3,048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 9,109만 3,009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4,000만 원, 37억 2,000만 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표현할 만큼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 사업이었다”며 “정상적인 절차로는 사업권을 얻을 수 없던 민간 업자들이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선거운동을 돕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권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은 향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을 통해 입장한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은 쪽으로 향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을 시작으로 진종오, 박정훈, 임종득, 인요한, 박정하 의원 등과 차례로 악수했다. 특히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과도 인사를 나눴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과 잠깐 얘기를 나눴고, 이 대통령은 웃는 얼굴로 권 의원과 악수하면서 그의 오른팔을 왼손으로 툭 쳤다. 그는 본회의장을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두 번 얘기하니까 (이 대통령이) ‘알았다’ 하면서 툭 치고 가더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의 중앙대학교 두 학번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로 알려져 있다. 이날 시정연설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다가가자 대부분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에 응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전격 발표하며 국정 운영 철학을 인사에 투영했다. 기업인, 노동계, 정치권 등 다양한 배경의 인사를 전면에 내세운 이번 인사는 ‘유능함’과 ‘실용주의’, 그리고 ‘개혁’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AI 선도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과감한 인선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초대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지명했다. 이들은 모두 민간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AI 전문가로, 과학기술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를 낙점했다. 전자상거래·스타트업 분야에 정통한 인물로, ‘AI 창업국가’ 구상과 맞물린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개혁 의지를 담아 국방부 장관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다. 군 관련 입법과 국방위 활동 경력이 풍부한 안 의원은 12·3 사태 이후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부처 개편도 가시화됐다.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떼어내 신설 예정인 기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에 등장한 표현을 문제 삼으며, 탈북민 비하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탈북자(脫北者)'라는 용어 대신 '반도자(叛逃者)'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반도자는 한자로 ‘배반할 叛, 도망할 逃’로, 북한 시각의 용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 대변인은 "북한이탈주민은 인권 탄압을 피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표현은 심각한 인권 감수성 결여"라고 주장했다. 실제 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국어 제목에는 ‘도북자(逃北者)’라는 표현이, 감사의 글에는 ‘반도자’라는 용어가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의 학위 취득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던 2010년 당시 칭화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며, “아침 회의 후 곧바로 비행기를 탔다”는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기재된 당시 회의 시간은 오전 9시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공직자가 일주일에 몇 차례 중국에 머물며 석사를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이후 6개월간 월평균 24회 외부인 접견, 월평균 165건에 달하는 서신 왕래를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황제 수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지난 1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이달 11일까지 총 144회의 외부인 접견을 진행했다. 유형별로는 일반 접견 29회, 정치인 등과의 장소 변경 접견 19회, 변호인 접견이 96회였다.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고, 녹음도 되지 않는 별도 공간에서 진행된다. 통상 재판 중인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이지만, 조 전 대표의 경우는 이미 주요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들어 “비정상적으로 많은 변호인 접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신은 같은 기간 총 991건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약 5건 수준으로, 수신 740건, 발신 251건이었다. 서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열 대상이 아니며, 국민의힘은 이 역시 일반 수감자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라고
서울고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육성 증거를 확보하면서, 과거 무혐의 결론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이 2009~2011년 사이 통화한 녹음 파일 수백 건을 확보했다. 확보된 녹취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 중 40%를 배분하기로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배분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만큼,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과거 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시세 조종에 가담하거나 이를 인지한 정황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판단과 상반된다. 특히 중앙지검 수사팀이 미래에셋증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의 정밀성과 의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부실 수사는 아니다”는 반박도 나온다. 당시 수사팀은 미래에셋증권 계좌가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 보고 통화 기록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상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소속 배준영·김희정·곽규택·주진우 의원 등은 “청문회를 통과할 자격이 없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김 후보자에 대한 10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스폰서 강신성 씨 관련 자금 흐름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 ▲무소득 자산가 논란 ▲기부보다 소비가 많은 ‘마이너스 기부’ ▲장남의 홍콩대 입학 및 인턴 관련 아빠 찬스 의혹 ▲장남의 고액 학비 출처 불분명 ▲칭화대 석사 학위 진위 논란 ▲지역구 위장전입 의혹 ▲판결문 위 해명문 기재 ▲반미 전력 논란 등 총 10가지다. 특히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고 10년 뒤인 2018년 강 씨를 포함한 11명에게 동일한 형식의 차용증을 쓰고 1억 4000만 원을 빌렸다. 이에 대해 '쪼개기 불법 후원' 의혹이 불거졌고 김 후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징금 및 세금 압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5년 동안 6억 원이 넘는 추징금과 2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 매년 수천만 원의
‘12·3 비상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불법적인 구속 연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최장 6개월) 내 판결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법원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고, 사건 관련자들과의 일체의 접촉이 금지된다. 전화, 문자, 이메일, SNS를 통한 연락도 모두 포함된다. 주거지도 제한되며, 3일 이상 여행을 할 경우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보증금은 1억 원이며, 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만일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김 전 장관이 보석 조건을 이행하면 검사의 석방 지휘를 받아 바로 석방된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될 뻔한 샤넬백이 신발로 교환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전씨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샤넬 측 가방 교환 기록 등을 제시하며 교환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뒤, 이를 김 여사 측 수행비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건네며 "젊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행정관이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샤넬 매장에서 가방 3개와 신발 1켤레로 교환한 사실을 파악했다. 가방 2개가 총 4개 품목으로 바뀐 셈이다. 특히 신발 교환 정황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 검찰은 이 신발이 김 여사의 사이즈와 일치할 경우, 김 여사가 선물 존재를 인지하고 교환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반면 신발 사이즈가 다를 경우, 김 여사 개입 정황 입증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신발 크기 하나로 진위 여부가 갈릴 수 있다”며 “사실상 ‘신데렐라 수사’”라고 지적했다. 전 씨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면·복권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은 조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권력의 표적 수사로 희생된 대표적 인물이라며, 탄핵된 윤 전 대통령 체제의 부당함을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주당 일부에서 '정권 초기에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내는 건 이해 되지만 제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조국 대표는 곧 사면 복권되겠죠'였다"며 "이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 심리로 보인다"고 했다. 황 의원은 특히 민주당 정성호·박지원 의원의 사면 필요성 언급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 의원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가족 모두가 과도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다”며 사면 여론이 여권 일부에서도 형성되고 있다고 시사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과정은 조국 당시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와 가족 사냥에서 시작됐다”면서 “이는 연성 쿠데타에 가까운 권력행사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사면 복권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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