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월드투어 공연을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양시 내 숙박업부터 외식업, 관광업까지 'BTS 특수'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고양시는 "공연 기간인 4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내 숙박업소 대부분이 사실상 만실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따르면 BTS 월드투어 일정 발표 이후 고양 지역 숙소 검색량은 전주 대비 약 8배 증가했다. 공연 장소인 고양종합운동장이 위치한 일산서구부터 일산동구와 덕양구 일대까지 숙소 예약이 몰리는 상황이다. 숙박업체 관계자는 "공연 기간 동안 일산서구 소재 소노캄 고양(총 824실)은 80% 이상 예약이 완료됐으며, 글러스터 호텔(총 422실)도 객실이 대부분 동난 상태"라고 전했다. 일산동구 YMCA 유스센터(총 95객실)의 같은 기간 예약률 역시 80%에서 최대 100%에 달한다. 숙박업뿐 아니라 음식점·편의점·관광업체 등 다양한 업종에서 폭넓은 소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양시는 관광객의 다양한 동선과 시간대를 분석해 맞춤형 상권을 제안하는 '고양콘트립'을 본격 운영 중이다. 이미 고양관광특구와 먹거리가 풍부한 애니골·밤리단길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지난 한 달간 국내 주식 시장에서 365억 달러 넘는 자금을 빼갔다. 금융권은 외국인 주식과 채권자금이 순유출로 돌아서며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자금 순유출 규모는 365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출 폭은 지난 2월 대비 약 4.7배 증가했다. 주식자금은 297억 8000만달러, 채권자금은 67억 7000만달러 순유출로 전환했다. 국고채 만기 상환이 이뤄진 가운데 단기 차익거래유인이 2월 일평균 12bp(1bp=0.01%p)에서 3월 1bp로 급격히 줄며 재투자가 부진했던 영향이다. 차익거래유인이란 외국인 투자자가 환헤지 비용을 감안하고 국내 채권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이다. bp 숫자 크기는 투자 매력도를 의미한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커지며 달러·원 환율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2월 말 1439.7원에서 3월 말 1530.1원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원화 가치는 4.3% 하락했다. 미 달러화(DXY 기준)가 2.3%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엔화(-2.2%), 유로화(-1.8%), 파운드화
이재명 대통령이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미지급 관행을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동 규제는 이념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자발적 실업은 개인이 필요해서 선택한 경우인데,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만두는 사람은 없다”며 “자발적 실업에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은 매우 전근대적이며 반드시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장과 사용자가 합의해 권고사직 형식으로 처리하는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는 현실을 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규제 전반에 대해서도 “이념과 가치에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 의무제도를 예로 들며 “정규직화를 강제하려 만든 제도가 오히려 2년 이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억압과 탄압을 겪으며 형성된 트라우마가 있지만, 이러한 인식이 노동정책의 전진을 가로막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는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고 하청이나 계약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이 이미 훼손된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첫 공판이 변호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판을 진행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기일을 연기했다. 이번 공판 연기는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변호사건’ 규정에 따른 조치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구속 피고인이거나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새로 선정해 공판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절차를 보완하기도 한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판 진행이 어려워 기일 연기가 불가피하다. 국선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법원에 소명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할 경우 다른 변호사를 국선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는 “고의로 친구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언론 보도 이후 가족들이
출소 후 혼자 생활을 시작한 박모(40대)씨는 휴대전화 요금부터 고민해야 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통신비를 내는 것도 부담이었다. 구직을 위해 전화와 데이터가 필요했지만 생활비를 아껴야 하는 처지였고 연락이 끊기면 일자리 기회도 함께 끊겼다. 이후 박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통신비 지원을 통해 휴대전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연락이 가능해지면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었다”며 “생활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단절’이다. 상당수 출소자는 휴대전화조차 없어 사회와의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 출발한다. 취업 정보 접근이 어려워지고 머물 곳과 생계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연결까지 끊기면 재사회화는 더욱 어려워진다. 9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재범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실제로 2023년 경찰청 범행동기 통계에 따르면 생계형 범죄 비율은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출소자는 휴대전화 이용조차 어려워 취업 정보 접근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제약을 받는다.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재사회
주차요금을 요구한 관리인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주차비 4000원을 내지 않은 채 차량을 이동하려다 이를 제지한 관리인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차량을 후진시키는 과정에서 B씨가 차량에 매달렸는데도 그대로 운행을 이어갔다. 결국 B씨는 도로에 떨어졌고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진탕과 어깨, 팔꿈치, 요추 및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사고 발생 이틀 만에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화를 냈다가 가라앉히는 모습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를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방치됐다면 책임이 더욱 무겁게 인정될 수 있다
서비스 복권을 받지 못했다며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59·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음식점에서 결제 도중 '1000원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식당은 현금 결제 시 복권을 제공해 왔으나, 범행 당일 복권 판매점이 휴무 상태였다. 이에 식당 측은 현금 결제 시 할인으로 대체하려 했지만, 김씨가 카드 결제를 요구하며 항의해 말다툼이 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흉기로 60대 식당 주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이를 제지하던 남편에게도 전치 6주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며 불면증과 우울증,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용공고 단계에서 연봉 등 임금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회사 내규에 따름’이나 ‘협의 후 결정’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관행처럼 사용되면서 구직자들이 핵심 정보 없이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공고에 임금과 그 구성항목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법을 위반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직자와 구인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서류 반환, 거짓 채용광고 금지, 개인정보 요구 제한 등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 채용시장에서는 급여 정보가 불투명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입사 후 기대와 실제 근로조건 간 차이가 발생하고, 조기 퇴사나 재취업 준비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금 관련 규정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Ｑ. 형사재판 중 피해자 측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 경찰에 제출한 입출금 내역서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정보공개청구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나 금융거래 내역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대부분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출금 내역과 같은 금융자료는 개인의 재산 상태와 거래관계를 포함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변호인 의견서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소송기록으로 편철된 경우에는 접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통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 범위 내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나 재판의 공정성 유지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대구에서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같은 사건 공범인 딸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8일 장모를 약 12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를 받는 조재복(26)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조 씨 역시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밤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 A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주거지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캐리어는 약 13일간 방치됐다가 행인의 신고로 발견됐으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조 씨와 딸 최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번 사건에서 공범인 딸 최 씨는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피의자별로 개별 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 씨의 경우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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