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현재 강간죄로 구속 재판 중입니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접견을 와서 물어봐도 그냥 “해보자, 합의는 어떠냐?”라고 하여 시사법률을 보다가 문의드려봅니다. 과거 전과는 폭행, 5년 전 강제추행 전과가 있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인데 2차로 술을 한잔하고 서로 많이 취한 상태에서 모텔을 갔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고 많이 취한 상태라서 서로 침대에 누웠다가 제가 팔베개를 해주었고, 서로 입술이 닿아서 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저항도 없었고, 서로 소통하면서 관계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모텔에 들어가서 낮 12시에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강제로 관계를 했다면 여자분이 술이 깨고 나가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학원에 가야 해서, 여성은 모텔 안에 있고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튿날 전화를 했더니 수신 차단이 되어 있어서 그냥 나를 하루밤 놀이개로 생각했나,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강간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모텔 CCTV도 같이 들어간 영상이 있고요. 검찰에서 얼마 전 증인으로 여성의 친구를 불렀는데, 여성이 그날 친구에게 “나 강간당했다”고 했다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증거가 되나요?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
집에 있는 시간보다 법정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변호사이지만, 형사 법정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 주장과 부인 사이의 간극이 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더욱 높다. 의뢰인은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난 뒤였고,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었다.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고, 혐의에 대한 선입견도 강했다. 나는 재판부터 변론을 맡게 됐다. 첫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배심원의 판단이 평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공개된 법정에서 충분히 다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여러 절차를 거쳐 비공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결정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선정 과정이 중요하다. 배심원들은 증거와 변론을 토대로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변호인과 검사는 각각 질문을 통해 공정한 판단이 가능할지를 확인한다. 이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단계다.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시작됐다. 검사는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강조했고, 변호인은 객관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명확한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범행이 주로 은밀하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 제3의 목격자가 존재하기 힘들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곧바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 조사 방식, 질문의 형태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반복 진술 과정에서 표현이 달라지거나 세부 묘사가 추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이 세밀하게 살펴야 할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최근 맡은 사건 역시 복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구조였다. 피해자들 사이에 친분 관계가 있었고, 일부 진술 내용은 서로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의뢰인은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간·장소·행위 태양을 들어 부인했다. 변호인의 역할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Q. 안녕하세요 OO구치소에 구속되어 재판중인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질문이 있어 편지 보냅니다. 바쁘시겠지만 보시면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어떤 술취한 놈이 괜히 시비를 걸길래 멱살을 잡고 넘어트리고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발로 얼굴을 한 4번 밟았습니다. 폭행을 한 건 인정을 하지만 문제는 친구가 절 안고 말리길래 옆에 큰 플라스틱 상자같은 게 눈에 보여서 집어 던졌는데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이 안풀려 옆에 소주병에 마침 술이 있길래 머리에 부은 게 다입니다. 폭행은 인정하지만, 특수폭행 혐의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물건을 던졌단 사실로 피해자가 맞지도 않았는데 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건가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저도 일부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폭력전과가 3번 있는데 그렇다고 특수폭행을 적용한 게 이해가 가질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야 하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1. 사안 및 질문의 요지 귀하는 과거 3회의 폭력전과가 있었고, 이번에 폭행
성탄절 특사 당신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번 성탄절엔 눈이 제법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다시 태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당신이 마주한 순백의 온 세상을 바라보며 다시는 이 세상을 더럽히지 않겠노라 굳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부신 세상에 수줍어하며 이 밝은 세상을 더는 어둡게 하지 않겠노라 맹세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는 이곳에 남아 바닥에 쌓인 눈을 쓸어야겠지만 이번 성탄절엔 함박눈이 펑펑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 당신도 그렇게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
보고 싶은 수미 누나에게 누나가 구속되어 힘든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다니 남자 친구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힘이 들 때인데 나도 구속이 되어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다. 내가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누나에게 접견도 가고, 누나가 빨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매일 부처님께 기도 드리고 아프지 말고 밥 잘 먹고 몸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랄게! 누나 곁에는 내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아무 사고 없이 출소하는 그 날까지 파이팅! 사랑해, 수미 누나. 항상 누나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남자 친구가 ○○○교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을 원망도 많이 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저였지만,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감사함’과 ‘고마움’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변화된 것도 있지만, 이곳에서 노트를 구입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감사 쓰기를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저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보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정모 교도관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교
그리운 어머니에게 저는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에 온 지는 9년 째입니다. 베트남에는 어머니와 동생이 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정말 고마운 나라입니다. 저희 가족을 그 동안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 주었고 또 많은 기회도 주었습니다. 현재 어머님은 몸이 아프셔서 그동안 제가 매달 보내주는 돈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이 어린 동생과, 홀로 병마와 싸우고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로 밤을 보내곤 합니다. 편지에 제 걱정만 하고 계시는 어머님께 지금껏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먼 곳에서 어머니께 아들 ○○ 올림 * 한국말이 서툴러서 방 사람 도움을 받아서 보냅니다. ○○○교
“아빠도 한 개 줘야지.” “싫어. 내일 아침에 먹을거야!” 퇴근 후 집에 왔더니 딸이 장인어른에게 소리를 꽥 지르고 있었다. 붕어빵 때문이었다. 장인어른은 집에 오실 때 마다 붕어빵을 한 봉지씩 사 오셨다. 식탐이 많은 딸은 나눠 먹자는 장인어른의 제안을 언제나 완강히 거절했다. 며칠 내내 붕어빵을 독차지한 게 마음에 걸렸는지 딸은 선심쓰듯 하나를 내게 권했다. 머리 부분을 한 입에 베어 물자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 손을 잡고 치과에 다녀온 날이었다. 엄마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엄마도 일을 하게 됐으니 맛있는거 많이 사 줄게.” 가정에 소홀한 아빠를 대신해 엄마는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 집안일까지 했다. 그런 생활은 10년 넘게 이어졌다. 중학교 2학년 때 까지 학원을 다니지 않은 나는 서너시 쯤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를 기다렸다. 현관문에 열쇠를 꽂는 소리가 들리면 “엄마!” 하고 문 앞으로 달려갔다. 엄마는 힘들게 번 돈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왔다. 겨울에는 주로 붕어빵이었다. 그 때마다 나는 한 마리라도 더 먹고 싶어 욕심을 부렸다. 내 딸이 그러는 것처럼. 엄마는 그때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김지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2일 17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