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 원이 든 금고를 훔친 아들이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친고죄로 개정되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4년 12월 부모의 주거지 안방 드레스룸에 보관돼 있던 약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는 금고를 수레에 실어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이듬해 6월 건물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보관된 현금을 훔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직계가족 간 절도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후 형법 개정이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문제됐다. 기존 형법 제328조 제1항, 이른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 정권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사건을 ‘세탁’하려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강하게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대북송금 사건 세탁 사기극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당 야당탄압 가짜뉴스감시특위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북송금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법부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한 허위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특위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사건 1~3심에서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실과 일부 방북 관련성을 인정해왔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현 정권이 공소 취소를 위해 국회, 법무부, 국정원까지 총동원하고 있다”며 “법원이 판단한 사안을 두고 조작이라고 우기는 것은 법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에 자신 있다면 재판을 재개해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상용 검사를 불러 ‘공소취소 진상규명 청문회’도 개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권력형 행태가 더 큰 범죄”라며 “문화대혁명의 광기
광주 우치동물원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할 예정이다. 7일 광주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국가유산청의 검토를 거쳐 수달 한 마리를 입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달은 지난해 11월 경남 함안군의 한 하천 인근에서 홀로 발견된 뒤 경남야생동물센터에서 구조해 관리해 온 개체다. 일반적으로 구조된 야생동물은 자생력을 회복하면 자연으로 방사된다. 그러나 해당 개체는 사람 손에서 길러져 야생 적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동물원 사육이 결정됐다. 특히 어린 개체는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생존율이 낮다. 여기에 남획과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먹이 감소, 교통사고 등 위협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개체는 현재 우치동물원에서 생활 중인 수달 ‘달순’과 함께 지내게 된다. 달순이는 2021년 여름 광주 장등저수지에서 생후 약 3개월 상태로 구조돼 2024년 동물원에 들어왔다. 새 수달은 달순이와 적응 기간을 거친 뒤 이달 중 관람객들과 만나게 된다. 우치동물원은 실제 수달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의 생태공간을 조성해 오는 가을 수달 2마리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각각 영남과 호남에서 태어나 홀로 살아남아야 했던 수달
10년간 이웃에게 받은 거액의 투자금을 빼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재판장 조영진)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25명으로부터 약 149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원금 보장과 높은 이자 지급"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원금 및 이자 지급)하거나 자녀 유학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124억여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고, 고소장이 제출되자 경찰에 자수했다"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 금액이 공소 사실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규모가 크고, 피해자도 다수"라며 "범행 경위와 수법, 상당 기간 고통받은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수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24억8000만여 원 추징 청구에 대해서는 "추징 절차가 오히려 피해 복구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헤어진 연인에게 수백 차례 연락과 접근을 반복한 30대 여성이 구속되면서 상대방이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보령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두 달간 헤어진 40대 남성 B씨에게 총 284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피자와 꽃 배달을 보내거나 자택 앞에 편지를 두는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자 수십 차례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어디야?” 등의 문구를 남기는 방식으로 접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서면 경고와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1호),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3호)로 구분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A씨는 조치 다음 날 다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현행범으
‘강북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사망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김소영(20)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 6일 서울북부지법에 김소영을 상대로 약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적시된 전체 손해액은 약 11억 원 규모다. 피해자의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유족의 정신적 손해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유족 측은 이 가운데 일부인 3100만 원만을 우선 청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소송 비용 부담과 피고인의 변제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금액만 특정해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김소영이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했고 민법상 김소영과 부모님은 직계 혈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부양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은 민사소송에서 허용되는 ‘일부청구’에 해당한다. 전체 손해액 중 일부만 먼저 청구하는 형태로, 판결의 효력도 청구 범위에 한정된다. 이후 추가 청구도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김소영에 대한 손해배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 이후 사법부 인적 구성까지 바꾸려는 추가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통과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 구조 자체에 변화를 가져왔다면, 이번 입법 논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전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은 이른바 ‘사법 카르텔 독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정 대학 출신이 전체 대법관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증원법에 따라 26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원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학벌 편중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대법관 제청과 임명 과정에서 성별, 연령, 지역,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보다 큰 변화를 담고 있다. 재판관 구성에서도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자격 요건 역시 기존의
지난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감치명령을 받은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 제재 수단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법원이 내린 감치 명령조차 집행되지 못한 채 소멸되면서 제도적 공백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고성을 지르는 등 법정 질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즉시 감치 가능성을 경고한 뒤 총 20일의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침해한 경우 재판장이 즉시 발할 수 있는 제재로, 최대 20일까지 구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거부했고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감치는 선고
수용자의 선거권 보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거소투표 신청 기간 이후 구속된 미결수용자들이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교정당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2025년 대통령선거 당시 해당 문제와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거소투표 신고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이후 명부 확정과 투표용지 발송 절차를 거쳐 5월 29~30일 사전투표와 6월 3일 본투표가 실시됐다. 문제는 신고 기간 이후 구속된 미결수용자들이다. 이들은 거소투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나 본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인 A씨는 5월 19일 구속돼 같은 달 23일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된 직후, 교도관으로부터 “거소투표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입 미결수용자들에게 일괄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서류는 사실상 ‘투표 포기 동의서’로 인식됐으며, 형사사건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후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시도했으나 교도관이 서면 접수를 거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설치된 약 12만 3천여 대의 CCTV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시스템이 전 자치구에 도입되면 서울 전역의 CCTV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활용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과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같은 보도 어디에서도 해당 시스템이 서울 시민의 얼굴 정보를 AI를 통해 분석하고 축적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면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관리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한때 중국이 CCTV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제 유사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도 도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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