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백]에 관해서 질의 드립니다!
피해자가 저에게 “사과하고 인정하면 고소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냐”며 회유나 협박조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왔고, 고소를 처음 당해볼 위기에 처했던 저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게 사과냐, ~란 말도 넣어서 다시 해라, 구체적으로 ~란 단어가 없는데 내가 널 용서할 수 있겠냐”라며 압박해 왔고 저는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작성해 보냈고, 이 내용은 결국 제가 하지도 않은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이를 증거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메시지를 법적으로 ‘자백’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아닌 사인이고, 당시는 사건화가 되기 전이라 제가 피의자도 아니고 피내사자도 아니었는데 이것을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주교(○○○)

우선 형사소송법상 자백이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이러한 진술이라면 피고인의 지위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기소 이전에 피의자나 증인, 참고인의 지위에서 한 진술도 모두 자백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범죄의 혐의를 받기 전에 행한 것이건 범행 발각 후에 행한 것이건 모두 자백에 포함됩니다.
또한 그 진술의 형식이나 진술의 상대방도 묻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재판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뿐만 아니라 사인에게 진술한 것도 포함되며, 일기 등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백은 범죄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이며 진술증거입니다. 형사소송에서의 자백은 일단 자백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거나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하나의 증거로서 성질을 가지며 다만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판단 문제만이 남게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사건을 좋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허위 자백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건에 연루된 사건관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흔히들 쉽게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질문자께서 처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경과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질문자께서 언급한 내용만 놓고 본다면, 질문자께서 상대방에게 어쨌든 범죄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다는 그 사실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인정될 수 밖에 없어 보이고, 이는 계속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자백이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등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백하게 된 경위를 살펴 그 신빙성 유무를 검토하므로, 질문자께서는 향후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자백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 경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다면 위 허위자백의 증명력을 깨뜨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8조(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
① 검사는 피의자의 자백이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등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백하게 된 경위를 살펴 그 신빙성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② 공범의 진술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증명력 판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