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사건이 대전 법원에 계류 중인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선고받고 싶은데, 조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체포되어 본 사건으로 1년 동안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양형에 참작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울구(○○○)

A. 먼저 첫 번째 질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현재 1심에서 이미 결심을 하고 선고만 남겨둔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함)과 그리고 기소는 되었으나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이 부족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려우나, 만약 1심 단계에서 병합을 하려면 제1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별건 병합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한 후 위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1심에서 선고만 남겨둔 재판의 경우에는 그대로 1심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구속 사건이므로 1심 구속기간(6개월) 만기가 다가온다면 더더욱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2사건도 빨리 1심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2사건의 재판부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기재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재판진행을 독촉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두 사건이 병합되지 못하고 제1사건만 별도로 항소심 판결이 먼저 선고된다면, 그 판결 선고 결과를 제2사건의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두 사건이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체포되어 1년 동안 수감된 범죄사실이 질문자께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일하다면, 외국에서 집행된 그 형기는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위 형법 제7조가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임의적 감면사유로만 되어 있었으나, 위 조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반드시 그 형기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두 사건의 범죄사실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행일시나 관련성 등에 따라 일반적 양형사유로 유리하게 참작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종의 범죄전력이 되므로 오히려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