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법무부가 SK텔레콤, 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하여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통신요금 미납으로 인한 신용불량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수용자들이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신요금 미납이나 단말기 할부금 연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용자는 교정기관의 안내를 받아 장기 일시정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SK텔레콤이 이를 심사해 장기 일시정지를 승인한다. 승인된 수용자는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출소 후에도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영치금이나 작업장려금을 활용해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수용자가 교정기관을 통해 자신의 영치금과 작업장려금 잔액을 확인한 뒤 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미납 요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수용자는 통신요금 미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수용자 민원을 처리하며, 서울보증보험은 소액채무 상환 관련 심사를 통해 신용불량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수용자는 교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 일시정지 신청서를 작성한다.
제출 및 심사: 작성된 신청서를 교정기관에 제출하면 SK텔레콤이 이를 검토한다.
일시정지 승인: 심사를 통해 장기 일시정지가 승인되면,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가족이나 지인과의 연락을 지속하고, 출소 후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된다.

영치금과 작업장려금을 활용한 통신
요금 납부: 수용자는 미납된 통신요금을 자신의 영치금이나 작업장려금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통신요금 미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을 방지하며,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납부 절차: 영치금 및 작업장려금 확인, 교정기관을 통해 자신의 영치금과 작업장려금 잔액을 확인한다.
납부 신청서 작성: 교정기관이 제공하는 통신요금 납부 신청서를 작성한다.
납부 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정기관에서 납부를 처리한다. 이를 통해 수용자는 미납 요금을 해결하고 신용불량 등록을 예방할 수 있다.

법무부, SK텔레콤, 서울보증보험의 협력
이 사업은 2020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수용자가 구금 상태에서도 신용불량 등록을 막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SK텔레콤은 수용자 민원을 처리하며, 서울보증보험은 소액채무 상환 관련 심사를 통해 신용불량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용자들이 구금 중에도 통신요금과 채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출소 후 사회 복귀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도가 수용자들의 신용 회복뿐 아니라 자립심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