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들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혜택을 받는대상자는 극히 드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절차를 개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며 수형자가 교정시설 내 교도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장애등급(1~14등급)에 따라 최소 251만 원에서 최대 6,736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이전에는 최저임금 수준 보장을 받았지만, 대폭 보상 수준이
오른 것이다.

이에 교도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면 교도소장은 사고 발생 후 20일 이내에 법무부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시 의사의 진단서, 사망 시 참고인 조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법무부의 승인 후 수형자나 유족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문제는 교정시설 내 작업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교정처우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당수 수형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날 한 수형자는 <더 시사법률>에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주변에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이후 교정시설 내 보상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도작업으로 인한 보상은 2015년 5명에게 약 9,872만원이 지급됐지만, 2023년에는 2명에게 1,392만원이 지급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상 감소가 교정시설 내 작업 안전이 개선된 결과일 수 있지만, 동시에 수형자들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늘었을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교정시설 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안내 교육을 강화하고, 교도소 게시판이나 수형자 교육 시간을 활용한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또한 보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도관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보상 신청 과정에서 수형자들이 겪는 행정적 어려움도 개선이 필요하다. 법무부에 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도소장이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청 과정이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의료진의 진단서 확보가 쉽지 않아 신청이 지연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도소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진단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도 존재한다.

법무법인 JK 최성완 변호사는 “수형자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무부와 교정시설의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상당수 수형자는 법률 상담을 받을 기회가 제한적이며, 산업재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행사 방법을 알기 어렵다”면서 “법률 지원 기관이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상담을 확대하고, 법무부와 협력하여 무료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등 외부 법률 지원이 활성화돼야한다”고 언급했다.

더시사법률 이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