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도소 수감자에게 지급된 작업장려금 총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수형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교화를 돕겠다며 도입된 제도지만, 재범 방지나 사회 복귀 효과를 검증할 근거가 전혀 없어 세금 낭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교정시설 수감자 23만9101명이 받은 작업장려금은 총 1047억30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지급액은 2021년 237억 원, 2022년 238억 원, 2023년 221억 원으로, 매년 200억 원대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2008년 도입된 작업장려금은 전액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며, 교도소 내 직영·위탁·농축산·원예 등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수형자가 대상이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제도 도입의 핵심 목표인 ‘재사회화’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장려금 수령자의 재범률이나 출소 후 취업률 등 성과 지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혀,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려금의 사용 구조도 허술하다. 원칙적으로는 출소 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가족 부조나 벌금 납부를 이유로 복역 중 현금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출소 후 장려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의 30%(7만91명)에 불과했다. 평균 지급액을 보면 출소 시 83만4716원, 복역 중 수령액은 27만3500원으로 약 3배 차이가 나, 장려금 상당 부분이 교도소 내부 매점이나 물품 구매 등 단기 소비로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세 차례에 걸쳐 장려금을 인상했고, 내년에도 2~5%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작업 거부 사례가 6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근로 의욕 제고라는 본래 취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전현희 의원은 “수형자의 사회 복귀 지원이라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