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제도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고용 충격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 기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석유화학, 철강 등 위기가 가시화된 업종별 협력업체 동향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고용유지 등을 위해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량 요건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중동 전쟁으로 타격받는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 물질 및 제품 제조업종 사업주, 물류 문제를 겪는 중동 수출 사업주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4천165억원 규모의 노동부 소관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계획도 점검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생활 안정 및 청년층 집중 지원 등 민생 안정 목적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날 김 장관은 추경 사업별 계획을 점검하며 공모 절차에 착수하고, 지방정부와 신속히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또 "중동전쟁의 불안정한 정세가 우리 실물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공급망 충격이 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긴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