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구속된 채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짙은 피로가 묻은 얼굴로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었다. 의뢰인의 혐의는 매우 무거웠다. 의뢰인은 동료들과 공모하여 2000여 정에 이르는 MDMA(일명 엑스터시)를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여있었다. 범행에 사용된 우편물은 실제로 적발되었고 시가는 약 5700만원이었다.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은 단순 투약이나 운반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의뢰인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수년의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필자에게 본인의 억울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필자가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사건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았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동료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숙소 인근으로 택시를 불러준 것이 전부였다. 의뢰인은 마약류가 든 국제우편물의 존재조차 몰랐고 실제 수취나 운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즉 동료들의 범행 과정에 대해 인식하거나 공모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관계’였다. 같
상품권 허위 거래, 주식 리딩방 사기 등으로 발생한 사이버 사기 피해금 수백억원 상당을 다양한 방식으로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1년간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상부 조직에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상품권 업체를 설립해 실제 상품권이 거래된 것처럼 위장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출 금액의 0.5∼2.5%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최대 약 7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월 국가수사본부 지시에 따라 최초 접수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금융기관 800여곳에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1300여개 코인 지갑을 추적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자금세탁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에게 자금 세탁을 으뢰한 사기 조직 추적도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나 유명인, 전문 투자자 등을 사칭한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
신용회복위원회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해 저소득 가정 장애아동 19명에게 총 3000만원의 의료비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된 ‘새희망힐링펀드’를 통해 진행됐다.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가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검진과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복위는 지난 7년간 병원의 추천을 받은 장애아동 184명에게 총 2억 9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 아동의 한 보호자는 “신복위의 도움 덕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가 유의미한 변화와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가정에 큰 위로와 용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원일 넥슨어린이재활병원장은 ”장애아동의 재활이 멈추지 않도록 힘이 되어준 의료비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으로 가정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1. 저는 ○○, △△수발업체에 ‘먹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후 <더시사법률>에 제보하고 4월에는 의정부경찰서에 신고도 했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도 △△업체는 다른 신문에 광고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해당 업체로부터 피해금(서비스 이용 후 차액)이 영치금으로 들어왔는데, 광고를 통해 저같은 다른 피해자를 낚아 얻은 금전적 이익으로 돌려 막기를 한 게 아닐까 싶어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그래도 <더시사법률>이 수발업체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문제 개선의 선봉에 서주셨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괘씸한 마음이 너무 커 앞으로도 위 업체들과 합의할 생각은 일절 없고 여력이 된다면 추후 반드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업체가 갑자기 돈을 돌려줬다 해도 그동안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니 어떻게든 법적인 처벌을 받게끔 하고 싶은데,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A1.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나 횡령죄는 행위 당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환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환불 사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감경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인권침해 감시와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한국 인권위의 최고등급(A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6일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간리 승인소위는 최근 제네바에서 진행한 안창호 위원장 특별심사 이후 인권위에 ‘A등급 유지’ 결정을 통보했다. A등급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으며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 인권조약기구 의제 발언권, 간리 내 의사 결정권 등을 갖는다. 현재 간리에 가입한 118개 국가인권기구 중 A등급은 91개 기구다. 간리의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시민·인권단체 204곳이 “인권위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계엄 인권침해 대응을 방기했다”며 특별심사를 요청한 후 내려진 것이다. 인권위 노조 역시 “위원장이 성소수자 인권을 축소하고 계엄 직후 긴급한 감시조치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간리는 특별심사 개시 뒤 인권위와 인권단체, 전·현직 상임위원 등에 ‘계엄 인권침해 대응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인권위는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을 언급한 정책권고가 대응의 일환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간리에 “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추격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의 부상이 자연 치유될 정도”라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5시쯤 강원 원주시 도로에서 SUV ‘투싼’을 몰다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한 뒤, 약 9㎞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속도위반·앞지르기 위반 등 난폭운전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였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40대 경찰관 2명에게 전치 2주의 뇌진탕·타박상·염좌 등을 입히고, 경찰 차량 수리비 등 1,1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내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시일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
지난 6일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7명 중 1명이 숨지고,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방당국이 7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 당일 구조물에 끼인 채 발견된 2명 중 1명은 오전 4시 53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며 “다른 1명은 접근이 어려워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전 7시 34분부터 8시 52분 사이에 매몰자 3명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이들 역시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추가 발견자 가운데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2명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매몰 지점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사망 추정 4명 △매몰 실종 2명 △부상자 2명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60ｍ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며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9명이 작업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구조견, 음향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매몰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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