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1인실) 배정이 사실상 금전 거래를 통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면서, 전직 교정본부장들의 대형 로펌에 고문으로 합류하는 관행 역시 주목받고 있다. 교정행정 고위직과 수용자 편의 제공 사이에 오랜 기간 형성된 구조적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정기관 내부 결재 시스템과 전관의 로펌 취업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울구치소와 법무부 교정본부를 압수 수색해, 전직 교도관 A씨가 수용자들에게 독거실 배정을 알선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2년 전 서울구치소 보안과에 근무했고, 최근까지 교정본부 의료과에서 의료 수용동 내 독거실 배정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건강상 이유’를 명목으로 수용자들을 에어컨·온수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병동에 배정하고, 수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당국은 A씨를 직위해제했지만, 단순한 개인 비위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거실 배정은 팀장, 보안과장, 소장 등 단계적 결재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로, 내부 공모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교도관은 “거실 배정은 보안과장 전결이지만, 독거
지난 28일 울산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적은 없다. 경찰은 A씨의 계획범죄 정황과 죄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강력계는 A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내부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현행법상 피해자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현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상공개 심의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계획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렸던 사실은 확인됐다”며 “계획범죄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몸과 어깨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태에 빠져 있다. 특히 A씨는 범행 전에도 2차례의 교제폭력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특검팀은 1일 오전 8시 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약 2시간의 대치 끝에 별다른 성과 없이 철수했다.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은 수용실 앞까지 직접 이동해 집행을 시도했고, 교도관도 이에 협조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워 강하게 거부하면서 물리적 집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특검보는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 내 재집행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와 시기, 방식은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사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2023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책임자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이 수감 중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뒤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31일 법무부와 대전지방교정청 등에 따르면,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 씨가 지난 22일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게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중이던 31일 오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감리단장으로 근무하며, 시공사가 무단으로 철거한 기존 제방 대신 조성한 임시제방의 안전관리 및 설계 검토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A 씨의 과실로 제방이 붕괴돼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으며,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며 강물이 지하차도로 급류처럼 유입,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 등 4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까지 4명의
“검찰입니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대표적인 문구다.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송금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떠안는 사례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고 있다. 단순한 금융사기로 출발한 보이스피싱은 이제 심리 조작과 정보 기술이 결합된 첨단 구조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 및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 대만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확산됐다. 국내에는 2006년 처음 등장했으며, 같은 해 5월 18일 ‘국세청 환급금 사기’ 사건이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피해자는 “환급금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계좌 정보를 넘겨 8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불안을 유도하고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스푸핑(spoofing)’, 인터넷전화 중계기, 가짜 웹사이트 유도 등이 결합된 기술 기반 수법이 본격화됐다. 이 시기부터는 신분증 위조
서울구치소 수감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이 거세게 충돌했다. 1일 김건희특검팀은 오전 8시 40분부터 2시간에 걸쳐 4차례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채 거부해 특검이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망측하고 추한 일”이라며 특검의 적극적인 집행을 촉구했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담요나 커튼으로 싸서라도 체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찬대 의원은 “망상의 시대는 끝났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벌렁 누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며 “인간이길 포기한 코미디”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한규 의원은 “삼각팬티냐 사각팬티냐에 국민이 관심 갖지 않도록 특검은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집행 실패를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발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지아 의원은 1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체포 저항은 말할 수 있지만 속옷 차림 누워 있었다 등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특검의 ‘망신주기’ 의도를 지적했다. 이재영
“교도소에서 일해 모은 작업장려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으려 했지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일,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더 시사법률에 작업장려금 지급 문제를 두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A씨는 구속 전, 어려운 시기에 사촌동생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지만 갚지 못한 채 수감됐다. 이후 사촌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자 채무 변제를 요청받았고, 자신이 모아둔 작업장려금으로 이를 갚고자 했지만 교정당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촌은 제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던 사람인데, 지금 사정이 안 좋아져 어떻게든 갚고 싶다”며 “하지만 소에서는 ‘가족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결국 사촌은 민사상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교정본부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개인 채무 변제는 작업장려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지급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성헌의 박보영 대표변호사는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석방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직후 벌어진 수사 외압 정황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사용 내역까지 포착되면서, 대통령실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특검팀이 지난 24일부터 대통령경호처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포함해 총 21명의 통신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영장 집행 대상에는 비화폰 통신기록도 포함됐다. 정 특검보는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 대해 통신자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고, 김건희 씨도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사용한 비화폰은 제3자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화폰은 외부 감청이 어려운 고위 보안 장비로, 일반 휴대전화와는 통신 방식이 다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일반폰으로 연락
법무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해 수형자와 교정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현장에 투입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형자와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이 전국 침수 피해 지역에서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 전남 무안군(목포교도소 관할)을 시작으로, 경남 산청군(거창구치소), 경기도 가평군(춘천교도소), 충남 천안시(천안교도소), 광주광역시(광주교도소) 등 7개 교정기관에서 진행 중이다. 총 10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해 주택 내 토사 제거, 가재도구 정리, 비닐하우스 복구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활동을 통해 신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수해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라미봉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에 가담한 63명 중 4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했던 심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난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9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형사1단독 재판부(박지원 부장판사)도 관련 사건 피고인 4명에 대해 형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벌어진 해당 사건은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뒤 주먹으로 유리창을 파손하고, 법원에 침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십 명이 기소된 바 있다. 이들 중 김 모 씨와 장 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가 위력을 행사한 전도사 이 모 씨는 징역 3년을, 출입문 셔터를 손상하고 폭력을 조장한 윤 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는 현장 촬영만 한 것으로 판단돼 벌금 200만 원형을 받았으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선고 직후 “단순 침입까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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