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자택에서 어머니 B씨(60대)에게 “술상을 차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직장 생활로 모은 약 2억 원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뒤 온라인 도박에 빠졌고, 지난해에는 도박 문제로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집에서 술을 마시며 평소 어머니를 원망했고, 잔소리를 들으면 술에 취해 폭행을 일삼다가 결국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복부에 상처를 입고도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틀 뒤 상태가 악화되면서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고, 응급수술을 받아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약식명령을 받았던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비방 목적’을 부정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문제 제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5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의 한 대학교 법경찰학과 재학생만 참여하는 SNS 단체방에 교수 B씨의 성 비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해당글에는 “B 교수가 특정 여학생에게 성적을 몰아주고, 연구실로 불러 성추행하거나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 B 교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다가 2023년 7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같은 해 2학기 수업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학교는 B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B 교수는 이듬해 다시 강단에 복귀했다. 이에 대해 신고 학생들은 “사과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다”며 반발했고, 피해 학생들과 뜻을 같이하던 A씨가 학과 단체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에 참석한 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1일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2022년 자택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배우자 이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그는 사망 직전까지 3일 연속 업무 관련 저녁 술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은 "업무상 회식 과정에서 무리한 음주를 했고 이는 명백한 산업재해"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와 관련된 회식에서 연속적으로 술을 마신 결과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전날 회식에서 짧은 시간 동안 도수가 높은 술을 다량 섭취해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알코올이 분해되기 전에 연속적으로 음주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강원 원주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 B씨(60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원주 문막읍의 한 다리(높이 10m)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아내를 목 졸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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