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인 7월 10일 오전 2시 7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1월 체포 이후 3월 보석으로 석방된 그는 겨울이 아닌 폭염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갔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 수감 ‘선배’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쁜 마음을 드러냈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여름철 구치소 생활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니 각오 단단히 하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이날 SNS에 “윤석열 재구속. 죄지은 만큼, 평생 감옥살이 하시라. 세상과의 영원한 격리를 환영한다”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 그곳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굿바이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그는 과거에도 “내가 서울구치소에서 두 번 살아봐서 잘 안다”며 “내 집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래도 살 만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도 조국혁신당에 보낸 편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지난 9일 남부교도소 주변 기온이 41도까지 올라갔다”며 “‘덥다’는 말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더위 때문에 두세 번씩 잠이 깬다”며 “그럴 때면 더위 가시라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이 위원장의 배석을 배제한다”며 “감사원이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개인 SNS에도 정치적 견해를 게재하는 등 중립 의무를 반복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이 같은 문제를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직접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설명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서울구치소에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문제는 계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뒤 3월 8일 석방되기까지 52일간 서울구치소에 있었지만 당시엔 겨울이었다. 기본적 난방이 나와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선풍기에만 의지해 달래야 한다. 국민의힘 박상수 전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은 9일 SNS를 통해 “요즘 법정구속이 줄어든 이유가 판사들의 인권의식 때문이 아니라 전국 모든 구치소의 과밀수용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개한 여름철 구치소 환경 관련 삽화를 공유했다. 그는 “이 더위에 에어컨이 없다는 현실은 살인적”이라며, 여름철 구치소가 재소자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허리 통증을 호소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고충을 외면한 점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한 지 닷새 만인 7일 전격 사퇴를 선언하고, 8월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이제 직접 칼을 들겠다. 당 대표가 돼 진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 구성과 관련한 인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고, 자신이 요구한 대선 후보 교체 논란 관련자(일명 ‘쌍권’)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을 외면했다는 게 핵심 불만이다. 안 의원은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을 제안했지만 비대위가 끝내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당이 진짜 보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선 이대로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가 겨냥한 대상은 대선 후보 교체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으로 해석된다. 혁신위원 인선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다. 안 의원 측은 일부 인선안이 사전 협의 없이 비대위에서 처리됐다고 반발했고, 비대위는 “안 위원장의 제안을 전폭 수용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양측의 인식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야심차게 띄운 혁신위는 좌초됐고, 당 지도부는 후임 위원장을 빠르게 선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당대회까지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대면조사를 진행하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청사 도착 후 장영표 특검지원단장의 안내로 조사실에 입실해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며 “현재 체포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순조롭게 신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8일 1차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소환조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도중 조사자로 나선 박창환 총경이 자신이 고발한 인물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박 총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로 지목됐으나, 특검 측은 “당시 박 총경은 현장에 없었다”며 반박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 담당자를 변경하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의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창환 총경과 구순기 검사는 조사 지원 역할로 참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 같은 인력 구성에 대해 “수사 효율성과 신속한 진행을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며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오찬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야당 지도부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과, 검찰 수사로 피해를 본 건설노동자·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오찬에 배석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의 경우 수형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등 노동 현안과 함께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해당 문제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도 재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나”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 논의도 오갔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 대통령은 “성의 있게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동에서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핵심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간 사내이사 감사위원에는 합산 3% 룰, 사외이사 감사위원에는 주주별 3% 룰이 각각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일관된 적용이 가능해졌다. 상법 개정안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3% 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회사 → 주주 포함)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조항이 담겼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 선임 조항은 제외됐으며, 추후 공청회를 통해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시절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발의되면서 다시 추진된 것이다. 특히 여야는 ‘핵심 조항 우선 처리’에 의견을 모으며 협상에 속도를 냈다. 국민의힘도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검토에 나섰다. 경제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사회가 적대 세력에 넘어가면 지분율과 무관하게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며 “외국계
검찰 개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오는 8월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당 대표 후보들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검찰청 해체”를 공언하며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는 박찬대, 정청래,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 개혁 성향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후보는 “검찰청을 9월까지 해체하겠다.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고장 난 권력”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대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수사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후보도 "검찰개혁은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이번 추석 연휴 귀성길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 질질 끌 시간이 없다. 시간을 끌면 검찰의 반격만 허용할 뿐"이라며 조속한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도 인사말에서 "지난 내란의 뒤에는 정치검찰이 있었다"며 "21대 국회가 검찰개혁을 불철저하게 대응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속도가 생명"이라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제때 밀어붙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30일,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5층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에는 변필건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윤원기 정책기획단장과 노선균 대변인이 각각 실무를 맡는다. 내부에는 신상·질의응답·행정지원 팀도 구성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국회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으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협의’와 ‘기능 유지’다. 개혁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무작정 ‘폐지’나 ‘해체’의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추진 중인 기소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구상에 대해서도 그는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남을 수 있겠느냐”는 유보적 시선을 내비쳤지만, “수사기능은 어느 형태로든 유지될 것”이라며 불안을 진화했다. 수사권 조정의 민감한 쟁점인 ‘수사종결권’이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성호 의원은 “그건 청문회를 거쳐야 논의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지금은 ‘설계자’가 아니라 ‘지명자’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인선하며 초대 내각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기획재정부·법무부·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새로 지명됐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구 전실장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예산통’이자 정책기획 전문가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강 비서실장은 "국가 재정과 정책 전반에 정통한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충남대 첫 여성 총장이며, 대선 당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실무를 총괄한 인사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기용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이끈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다. 의사 출신으로 위기관리 능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정치권 인사들도 중용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5선 중진이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사법연수원 동기로 40년 가까운 친분을 유지해 온 인물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같은 5선 중진이자 ‘친명계’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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