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1억 원’ 의혹을 둘러싸고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각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 규명에 착수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객관적 물증 확보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모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중순이다. 강 의원은 당시 남모 사무국장으로부터 “김 시의원이 금품을 건넸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김 시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은 금품 전달이 시내 한 카페에서 이뤄졌고 강 의원이 직접 돈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장에 없었다는 강 의원 측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찰로서는 사건 당일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세 사람의 동선이 겹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자료로 거론되는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은 사건 발생 후 약 4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존돼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통한 위치 추적 역시 통신사 보관 기간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여야가 새해 첫 본회의부터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맞섰고, 개혁신당까지 가세하면서 국회는 극한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내란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직 해병 사건 등 기존 3대 특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던 사안과 연결 고리를 추가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을 기존 특검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로 설명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 정부의 관저 공사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정황, 순직 해병 사건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2차 종합특검으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일방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과 통일교 의혹을 별도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발표한 이후 범여권 내부에서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통해 공식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15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을 정면 비판했다. 조 대표는 “중수청이 검사 재취업센터가 돼선 안 된다”며 “제2검찰청 신설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이 기존 검찰 구조를 사실상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조 대표는 구체적인 수정 요구도 내놨다. 그는 △중수청 법안에서 수사사법관 조항 삭제 및 수사 범위 축소 △공소청의 3단 구조 해소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권 규정 폐지를 촉구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안이 중수청 수사 범위를 9대 범죄로 설정한 데 대해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권한 범위 설정이 개혁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
정부가 2026년부터 정책 결정 과정의 생중계를 확대하고 국민 참여 기회를 넓히는 국정홍보 전략을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홍보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능으로 강화하라고 주문하며 투명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국무총리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총리 주재로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 홍보 방식 전반을 재정비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공개성과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정책 결정 과정의 생중계를 확대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통해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디지털 채널을 중심으로 소통 방식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타운홀 미팅과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이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홍보와 여론 분석 기법을 도입해 정책 반응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정책 담당자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해 범정부 차원의 홍보 역량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검찰개혁안이 공개되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일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사퇴했다. 반면 같은 자문위원인 박준영 변호사는 제도의 안정적 출범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6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입법예고된 중수청법·공소청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당혹감을 넘어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배신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안이 자문위원회 논의 취지와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자문위원들은 공소청법이 대검·고검·지검의 기존 3단 구조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수청법이 자문위가 주장해온 4대 범죄가 아니라 9대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점도 비판 대상으로 거론했다. 특히 중수청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눈 설계에 대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정부안의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를 강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안 역시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지만 완결된 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에서 차분하게 토론하며 보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입법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개혁의 방향성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래의 책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집중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의 성격을 달리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현재 쟁점은 보완수사권 자체라기보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출범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준비할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19일 내려진다.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구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검은 “내란죄는 폭동을 통해 국가의 기본 조직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 위험성과 파괴력은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법정형 중 최저형을 선택할 수 없는 사안으로 사형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3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에 따라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 징계가 내려지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5시부터 6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한 끝에 “피징계자 한동훈이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윤리규칙을 위반했다”며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상 가장 강한 징계다. 윤리위는 제명 사유로 한 전 대표 가족의 게시글 작성 문제를 들었다. 윤리위는 “한동훈이 가족의 게시글 작성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만큼, 가족이 해당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가족들이 2개의 IP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글을 게시한 점을 지적했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통상적인 비판이나 감정 표출을 넘어 당의 게시판 관리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고, 중징계 없이 넘어갈 경우 향후 당원 게시판이 악성 비방과 여론 조작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 정보 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2·3 비상계엄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과 함께 핵심 공모자에 대한 중형 구형이 동시에 이뤄졌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 성격을 강하게 규정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사태를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당의 숙의 결과를 정부가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안 발표 이후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분출되자 직접 조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청와대 대변인실은 일본 총리 초청으로 방일길에 오른 이 대통령이 일본 도착 직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다. 이는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공개한 직후 여권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설계를 둘러싼 이견이 노출된 상황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또는 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의 1차 수사를 전담한다. 기존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영역을 중수청이 맡는 구조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다른 수사기관과 경합이 발생할 경우 사건 이첩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사건을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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