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돕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남구 영아 재활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 사상구 그룹홈 시설 에바다 드림·리더홈, 가족의 인계를 받지 못한 무연고 출소자들의 치료를 지원하는 사하구 부산복지중앙교회, 지역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사상구노인복지관, 주례3동 저소득 가정 10가구 등에 전달됐다.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시설 인근 이웃들이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구치소는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는 한편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가 올해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행사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 명절 교화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위문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39개 기관에서는 수용자가 가족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여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대구교도소 등 전국 26개 기관에서는 ‘효(孝) 편지 쓰기’ 행사를 통해 부모님께 감사와 죄송함을 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홍성교도소에서도 지난 6일 수용자들의 명절 소외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처럼 함께하는 교정위원 멘토링 데이’ 행사를 운영했다. 아울러 전국 각 기관에서도 ‘합동 차례’ 지내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연휴 직전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바라는 사회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익명을 요청한 기업으로부터 5500만원을
기초연금이 이론상 연소득 5000만원대 중반의 노인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소득 산정 방식 전반에 대한 개편 검토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체 가구의 소득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상당한 수입이 있는 중산층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증하는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에 현행 지급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원칙으로 지급된다. 이를 맞추기 위해 정부는 매년 선정기준액을 고시한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9만원 상승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실제 월 소득과는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인 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해 산정된다. 특히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116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남은
“전 교도소 보급” 홍보…광고주 혼선 및 기망 교정시설 내에서 유통되는 잡지책 ‘옥중비급’이 화제가 된 이후, 출소자들이 수발업체가 아닌 잡지 사업에 뛰어들며 이를 모방한 출판물이 우후죽순 제작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출판사가 “수용자 7만 명·가족 30만 명 직접 노출”, "전국 교정시설 배포" 등의 문구를 내세워 광고주를 모집하면서 실제 유통 구조와 다른 과장 홍보로 광고주를 기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13일 취재에 따르면 한 로펌은 최근 특정 잡지로부터 ‘감옥 전용 매체’라고 소개받으며 광고 제안을 받았다. 이후 해당 로펌은 본지에 “(해당 잡지사가) <더시사법률>의 자회사가 맞는 거냐, 잡지가 신문처럼 발송이 되는 게 맞냐”는 확인 전화를 걸어왔다. 제보자가 보내온 해당 잡지사의 홍보 팸플릿에는 “<더시사법률> 성공 노하우 검증 완료”, “<더시사법률>은 ○○잡지사의 전신”, "이미 검증된 방정식", “압도적 광고 효과” 등의 등의 문구가 담겼다. 또 해당 출판물들은 신문처럼 전국 교도소에 일괄 보급되는 것으로 읽히는 표현과 일부 문구는 본지와의 관계를 오인할 정도로 유사하게 구성돼 있었다. 실제 광고 제안을 받았다는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대응으로 추가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성폭력 정황이 충분히 의심됐음에도 필요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지연됐다는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하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됐다고 봤다. 특히 피해 직후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성폭력의 구체적 태양이 규명되지 않았고 이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성폭력 범죄가 추가로 인정됐고 그 과정에서도 피해 내용이 충분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수사 경과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부산 돌려차기
부모의 인감을 건넸다가 상속 재산을 모두 빼앗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동생이 단독 명의로 부동산과 예금을 이전해 버렸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말까지 들었다는 것이다. 이미 등기까지 마쳐진 상황에서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저와 여동생을 키워주셨는데, 그 아버지마저 1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장례를 치른 뒤 부모가 남긴 예금과 부동산을 반반 나누기로 했고, 협의분할서에 도장을 찍지는 않았지만 구두로는 분명히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사업 문제로 송사에 휘말리면서 상황이 복잡해졌고, 동생은 “인감과 서류를 보내주면 정리해 절반을 입금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관련 서류를 건넸다.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재산 분할은 이뤄지지 않았다. 동생은 “서류 처리가 복잡하다” “세금 문제가 남았다”며 시간을 끌었다. 불안해진 A씨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부모가 남긴 아파트와 토지, 예금까지 모든 재산이 동생 단독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항의하자 동생은 “부모님 병시중은 내가 들었다”며 “억울하면
정부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두 달간 진행한 전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유지 시도와 정당화 행위가 이어진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조정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약 두 달간 공직자와 군·경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했다. 총괄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반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진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군과 경찰은 물론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12월 4일 새벽 1시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려는 시도와 해제 이후 정당화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사전 기획된 실행 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TF는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경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 구조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군과 경찰 3천600여 명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금곡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2004년 말다툼 끝에 노점상 업주를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 5월 가석방된 뒤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이번 범행은 형 집행 종료 후 약 10개월 만에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 20년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란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두 사람의 형량은 16년이나 벌어졌다. 같은 혐의가 적용됐음에도 이처럼 극명한 차이가 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어 12일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한 전 총리는 구형량보다 8년 무겁게, 이 전 장관은 8년 가볍게 선고받았다. 형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정형의 폭이 넓은 만큼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지위, 행위 내용, 사후 행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두 사람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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