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 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7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출판사와 체결한 계약이 창작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저작권은 고(故) 이우영 작가와 유족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간 저작권 분쟁 사건에서 출판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번 분쟁은 2019년 11월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약 2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출판사 측은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검정 고무신’과 관련한 모든 사업권과 계약권이 출판사에 귀속된다며, 이 작가가 회사 동의 없이 캐릭터를 활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작가는 출판사가 작품 수익을 정당하게 분배하지 않았고, 계약 자체가 창작자의 저작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불공정 계약이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을 통해 사실상 창작자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구조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1심 재판은 법관 인사 등의 사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면하고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는 13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임에도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구조 요청을 했다면 참혹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2년 넘게 조울증을 앓은 아내를 간병하며 가장의 책임을 장기간 감당해 왔고, 반사회적 동기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해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전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드러났다. 지씨는 열려 있던 차창을 통해 혼자 탈출했지만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광주로 도주했고, 약 4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건설 현장 철근공으로 일하던 그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천사무료급식소를 찾아 어르신 약 350명을 대상으로 배식, 설거지, 환경정비 등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2026년 신입직원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위원회 핵심 가치인 봉사정신과 소명의식을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기획됐다. 신입직원들은 떡과 음료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봉사에 참여한 모성민 수습직원은 “지역사회 어르신과 직접 소통하며 작은 배려가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한 번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심사역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번 신입직원 봉사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복위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는 채무 종합상담기구 역할을 넘어 ‘채무자 종합지원 허브’로서 재기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수백 명의 신도를 불법 다단계 판매에 끌어들여 32억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 교주 나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공범 배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당 3명에게도 징역 1년~4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피고인 전원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하교는 2013년부터 서울·인천 일대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벌였다. 나씨는 맏아들, 남편 김모씨와 함께 자신들을 ‘삼위일체 신’으로 사칭하며 신도들에게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업체 ‘우주신라원’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대리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500여 명으로부터 약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씨는 과거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함께했던 공범 3명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죄를 사해주고 영생과 막대한 부를 얻게 해주겠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단독 조사를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조사 규칙’ 제정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 작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뢰 관계인 동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과 이해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조사 규칙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사 절차 자체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발달장애인 127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뒤 내려진 결정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5.1%이며 이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10.7%를 차지했다. 같은 해 경찰이 처리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은 1만1000여 건에 달했다. 수사 대상자 규모에 비해 방어권 보장 장치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신뢰 관계인의 조력
“지인을 살해해 놓고 출소 후 목표를 적어놓은 글을 반성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반성문’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중형 선고를 재차 요구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직접 인용하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 형량이 무거워 억울해 항소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며 “유가족이 들었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30대 나이에 생명을 잃었는데, 피고인은 반성 대신 출소 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적어냈다”며 “이 같은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전남 여수시의 한 선착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아버지에게 예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방송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터넷 방송인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단순 시청을 넘어 금전적 후원이 이뤄진 경우, 범행에 기여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16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성 착취 콘텐츠를 제작·송출한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시청자들은 일정 금액이 모이면 성적 행위가 적힌 룰렛이 돌아가고, 그 결과에 따라 ‘벌칙’이 수행된다는 방송 구조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BJ 계좌로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20만 원까지 후원금을 이체했고, BJ들은 이를 명분으로 B군에게 반복적인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후원 행위가 단순한 시청자 참여를 넘어 범행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방조는 범죄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결과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를 포함하는데,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추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최근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중형 확정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의사를 드러내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씨 등에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와,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이씨는 재판기일 변경을 반복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시켜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후변론에서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2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업무 문제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자동차 열쇠로 상대방의 얼굴을 수차례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와 업무 문제로 다투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해 자동차 열쇠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체 길이 약 12㎝, 철제 부분 약 4㎝의 자동차 열쇠를 들고 철제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여러 차례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 근육과 힘줄이 손상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당시 20바늘가량을 꿰매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동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도구로 목이나 눈 부위를 직접 찌를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자동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이 노조와 통상임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노조의 무기한 전면 파업으로 당분간 출근길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측은 13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노조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임단협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한 데 따른 조치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1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노조 측은 민영제 노선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무자도 공공관리제와 마찬가지로 1일 2교대제로 근무 형태를 바꾸고 동일 임금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공관리제 노선의 경우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을 적용해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통상임금 소급 적용 시 임금이 약 20%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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