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거치며 헌법재판의 의미와 무게를 다시 성찰했다며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해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다시 깊이 성찰했다”며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헌재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생생히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으로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꼽았다. 김 소장은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재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신뢰가 형성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진술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 기존 절차도 더욱 활성화해 국민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숙고한 헌법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이 시행을 10개월 앞두고 구체화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이달 중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보완 수사권 존폐와 인력 유치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인 검찰개혁 추진단은 직급 체계와 권한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한 뒤 이달 중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당초 지난달 초안 공개를 목표로 했으나 쟁점 정리가 지연되며 일정이 미뤄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을 기점으로 공식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는 구조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제도 전환을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 기간 동안 세부 입법과 조직 설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공백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
전산 장비 공사 계약을 미끼로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대학교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억8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울산의 한 대학교 전산 부서 팀장인 A씨는 공사 입찰 방식과 예산액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2021년 1월 장비 공급업체 대표 B씨에게 “공사 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공사대금의 5%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받아들이자 A씨는 공사 입찰 공고에 앞서 B씨에게 견적서를 미리 전달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대학 네트워크 장비 공사 입찰에서 B씨 업체가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설정했다. A씨는 또 B씨 업체가 지역 연고지 요건 등으로 탈락할 가능성에 대비해, B씨가 다른 업자 C씨와 공동 설립한 또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설계했다. 그 결과 형식상으로는 서로 다른 회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B씨가 운영하는 두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중견 법관 이탈을 막기 위해 법조 경력 15년 이상 판사들에게 매달 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법원 안팎에서 잇따르는 부장판사급 이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관회의는 지난달 29일 ‘장기 재직 장려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 이상 연임된 법관 가운데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 매달 50만원의 장기 재직 장려 수당을 받게 된다. 재직 기간 15년은 통상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시점에 해당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이 최근 부장판사급 이상 중견 법관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고 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형 법무법인에서 선호도가 높은 경력으로 꼽히는 만큼 해당 직급의 이탈을 수당으로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사법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 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을 떠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280명, 고등법원 판사 65명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그는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간 매일 줄넘기 1000회 이상을 하고, 병역판정검사 직전에는 3일 넘게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는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장 175㎝에 체중 50㎏ 이상이었던 A씨는 같은 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46.9㎏(BMI 15.3),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으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이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변 검사에서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된 점과 A씨가 지인들과 주고
고이율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 10여 명을 상대로 “해외 주식 선물 투자자에게 증거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한다”며 “투자하면 연 24%를 매달 나눠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7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식과 선물 투자에서 손실을 본 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약 36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새로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기존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
사돈과 지인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사돈을 상대로 162차례에 걸쳐 11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1년간 지인에게서 55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외삼촌이 대부업체를 운영해 매달 이자를 받고 있다. 내게 돈을 입금하면 외삼촌에게 전달해 이자를 지급하겠다. 1000만원당 월 50만원 수익을 보장하고, 두 달 전에 말하면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의 외삼촌은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기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며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 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차량 앞에 앉아 있던 생후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 책임만 인정돼 형량이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오택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보육교사 B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금고 1년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의 한 주차장에서 통학버스 하차 과정 중 생후 19개월 여아가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원아들이 모두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출발해 버스 앞에 앉아 있던 피해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했다. B씨는 원아들을 하차시킨 뒤 집결 장소까지 직접 인솔해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계해야 했지만 피해 아동을 혼자 이
내연관계가 탄로 날 것을 우려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강원 화천 일대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33)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다음 날 오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에는 행적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같은 차종에 다른 번호가 적힌 번호판을 제작해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혼자인 양광준은 미혼인 피해자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를 사칭해 유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고, 양광준이 제기한 신상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사후 정황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
호남권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광주회생법원이 오는 3월 문을 연다.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에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1일 광주법원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를 관할하며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 2024년 광주와 대전,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서울·부산·수원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운영돼 왔지만, 광주는 전담 법원이 없어 소수 법관이 도산 사건을 나눠 맡아왔다. 특히 회생 사건 담당 법관들이 일반 재판까지 병행하면서 업무 부담이 크고, 사건 처리 지연이 반복돼 왔다. 일부 민원인들은 보다 빠른 절차를 위해 서울까지 이동해 회생 신청을 하는 상황도 이어졌다. 실제 도산 사건은 빠르게 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관할 기준으로 보면, 광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22년 4,786건에서 2023년 6,043건으로 26.2% 증가했다. 전주지법은 같은 기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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