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불법 사채업자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특수강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 10분쯤 세종시 한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딸이 암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60대 피해자 B씨를 위협하고, 휴대전화 공기계 1대와 현금 23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닷새 전에도 세종시 금남면의 다른 가정집에 대문이 열린 틈을 타 침입하려다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 대출업자의 반복적인 상환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흉기를 이용해 주거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응급 후송될 정도로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서, 이후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자백 진술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형성된 진술은 2차적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환경자문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임원진 등 4명이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 대상 범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통화녹음 파일 73건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특사경은 해당 전자정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했고, 약 1년 5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전자정보를 토대로 추가 압수수색과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했다. 1·2심은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에 대해서는 증거
콜센터를 운영하며 100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폭력조직 연계 범죄단체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인천 지역 폭력조직이 콜센터 운영과 유심 유통 등에 직접 가담한 정황도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공조 수사를 벌여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기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B씨 등 9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두 130명에 달한다. A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콜센터 7곳을 운영하며 가짜 코인과 공모주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254명으로부터 약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을 위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적 범죄집단의 형태를 갖췄다. 콜센터를 중심으로 대포유심 공급 조직, 대포통장 유통 조직, 자금세탁 조직이 역할을 분담했으며 상위 조직이 하위 콜센터에 가짜 투자 사이트와 유심을 제공하고 범죄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거 로또·리딩투자
과거 부모를 상습 폭행해 여러 차례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모친을 둔기로 폭행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특수존속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3월 31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거지에서 5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과 동거 중인 사람을 내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B씨가 경찰 신고를 시도하자 A군은 ”신고하게 놔둘 것 같냐.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둔기로 휴대전화를 쳐 떨어트렸고,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머리를 수차례 더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약 한 달 반 전인 올해 2월 17일에도 주거지에서 용돈 문제로 다투다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머리와 복부를 발로 가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과 흉부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명예훼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립중앙박물관 청소업무 현장관리자였던 A씨가 청소 근로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사결과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B씨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양주를 전달하기 전날 A씨에게 전화해 “양주 1병을 사물함에 넣어둘 테니 미리 열어 달라”고 말했고, A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B씨는 “몰래 사물함에 두겠다”며 “돌돌이(청소 장비) 사용법은 안 가르쳐줘도 된다”고 답했다. 당시 B씨는 해당 장비 사용법을 외부 기관에 150만 원을 지급하고서라도 배워야 할지를 고민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노조 사무실에서 “A씨가 청소 장비 사용법 교육 대가로 양주 상납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양주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노조 간부들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16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판사)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문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드러난 전체 피해액은 약 5000만원에 달한다. 문씨는 번개장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에어팟 맥스 실버, 에어팟 프로2·3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뒤, 실제로는 물건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선입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금받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되자 문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건당 3000원을 주겠다”며 타인의 계좌 정보를 넘겨받아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문씨의 범행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이어졌다. 한 차례에 받아낸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38만원이었으며, 단일 피해자를 상대로 4개월 동안 22차례에 걸쳐 총 637만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확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서울서부지검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동원 PD에게 내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헌재는 해당 보도가 공익 목적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오히려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처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21년 1월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통해 정인이 사망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얼굴이 드러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제작진은 당시 “학대의 흔적이 얼굴에 집중돼 있었고, 아이의 표정 변화는 말로만 전달하기 어려웠다”며 얼굴 공개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정인이의 얼
전국택배노조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과로로 숨진 고 장덕준씨 사건과 관련해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3일 김 의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 장덕준씨는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시간·고강도 노동 끝에 과로로 사망했다”며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하고 산재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특히 사고 이후 근무 실태와 업무 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고, 산재로 인정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대응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 의장 개인뿐 아니라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와 과로사대책위는 경찰과 수사기관을 향해 “기업 규모나 영향력에 흔들리지
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직원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교도소 내에서 서로 진술을 맞추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재판부가 강하게 경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3형사부(김보현·이홍관·양시호 부장판사)는 23일 A(29)씨 등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7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공판에서 “공범들끼리 말을 맞추는 행위는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도소 안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재판에서 어떻게 진술하면 어느 정도 형을 받고 나올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눴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말 맞추지 말라. 본인들에게 불리해진다"고 꾸짖었다. 이어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행동이 확인될 경우, 그 역시 피고인들에게 더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불리는 총책 B씨(조선족)가 캄보디아와 태국 등지에서 운영한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활동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가상자산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인 AVMOV, 이른바 ‘패륜사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대규모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에스가 관련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수를 전제로 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AVMOV라는 불법 촬영물·성착취 영상 유통 사이트의 서버 자료가 수사기관에 확보되면서, 이용자 전반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촬영물에 댓글을 달거나 평가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추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특히 미공개 신작을 예고하며 후원이나 요청을 받는 방식은 새로운 불법 촬영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유통됐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과거 N번방·소라넷 사건보다 더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참여형 성범죄’에 가깝다며, 이용자들이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 확산에 기여한 만큼 책임 주체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수사기관은 결제 내역과 접속 IP, 댓글 작성 기록까지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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