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손수조 미디어대변인이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대해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지난 3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임은정 동부지검장도 공무원 신분으로 ‘검찰 오적’ 등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는데, 누구는 말해도 되고 누구는 말하면 수갑을 채우는 게 맞느냐”며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이진숙 위원장이 이번 일로 무게감이 커졌다고 보냐"고 묻자 손 대변인은 “지금은 대구시장 문제가 아니라, 보수 여전사로 독보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사실상 대권에 나가도 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스타 한 명을 더 키워줬기에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 상황이라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존재감은 장동혁 대표보다 더 세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찰의 긴급체포로 오히려 이 전 위원장의 정치적 체급만 키웠다는 지적에는 야권 인사들도 반응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만 아니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좋다는 말이 있는데, (이 전
여야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각기 다른 일정으로 국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며 풍요롭고 안전한 한가위를 기원했다. 정치적 입장은 달랐지만, 민생 안정과 국민 화합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공통된 메시지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을 만났다. ‘더불어 풍요로운 한가위’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른 지도부는 기차에 오르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안전한 귀향길을 당부했다. 정 대표는 “지난 명절은 불안한 시기였지만 이번 추석은 한층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여유와 풍요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추석을 계기로 국민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민생 입법을 서두르고, 서민 가계와 직결된 현안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송편 빚기 봉사활동을 했다. 장 대표는 행사에서 “경제가 어렵지만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송편을 빚는다”며 “국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동시장 청
법원이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의 송달이 또다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원 구인영장 발부와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는 30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능된 것으로 알려졌다. 폐문부재란 송달받을 장소에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어 서류가 전달되지 못한 상황을 뜻한다. 법원 서류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한 전 대표가 끝내 소환장을 받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다. 또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는 수사기관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 법원이 직접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당일 의원총회 소집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아 강력한 군 개혁 의지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면 겨냥하며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고 선언하고, 자주국방을 화두로 내세우며 군의 전면적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일부 군 지휘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그 결과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민생경제가 파탄 났고 국격이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이 떠안은 피해는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계엄 잔재 청산’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초기에는 계엄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군인들을 특진시키며 민주적 시민의식을 에둘러 강조했으나, 이번에는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겠다는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국정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신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를 축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또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검찰 복귀 요구에 대해 “특검에 있기 싫다는 검사가 있으면 남기지 말고 모두 교체해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의 극치”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졌다”며 “그럼에도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다”고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기가 일할 자리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은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하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그동안의 무리한 항고·상고를 지적하며 개선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문제의식에 100% 공감한다. 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옥죄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았다”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게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형벌은 줄이고,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대장동 재판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지,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할지 구분해야 한다”며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대장동 등 배임죄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4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배임죄는 군사 독재의 산물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속 김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30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모 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 당원으로 6개월간 가입시켜 김 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제보자가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돈을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고 묻자 김모 위원장은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니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제보자가 ”경선할 때 1번, 2번 지령이 내려오냐“라고 묻자 김모 위원장은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이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녹취가 사실이라면 특검이든 그 무엇이 됐든 당당히 조사받으라“며 ”김 총리가 이와 연루돼 있다면 당장 사퇴하고 조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협력 심화와 외연 확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과 친교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했고, 한 달여 전인 지난달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총리를 만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일 정상회담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회담 장소는 지난 방일 당시 이 대통령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것에 이시바 총리가 호응하면서 부산으로 정해졌다. 일본 정상이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면서 서울 외외의 도시에 방문하는 것은 2004년 고이즈미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10월 2일부로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40명은 “검찰청 폐지로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진 상황에서 특검 활동이 모순된다”며 일괄 복귀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을 비롯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1일 법률 공포 이후 하루 뒤인 10월 2일 폐지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돼 이진숙 위원장이 자동 면직된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자,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출석해 위증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내란특검법에 따라 중계가 허가됐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정장을 입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한 전 총리는 혐의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물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증죄 등 6개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자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사실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답했다. 이어 “위증도 고의는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기억을 정확히 못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부연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위헌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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