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023년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견된 해당 보고소에는 대검찰청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재석 18명 중 찬성 14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지며 반발했지만, 보고서는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간 진행된 국정조사 결과와 피해자 지원 방안, 재난 대응 개선책 등이 담겼다. 특히 “남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명시됐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속적 심리치료·추모사업 지원, 침수 피해 주민 대상의 조속한 배상 방안도 담았다.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는 참사 직전 미호천교 도로확장 공사 과정에서 임시 제방 설치 등 설계 단계의 안전대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진행했다. 또 법정 기준보다 낮은 제방을 축조했으며 지자체의 하천 관리 점검도 미흡했다. 이에 재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송 전 시장은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반병동 고법판사)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당선이 유력하던 상황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사실상 승리를 확신하던 시점에 고액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사무소는 개방된 공간으로 목격자가 없었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구체적·직접적 증거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 “수십 개 발언을 며칠씩 이어가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민에게는 무능한 국회의 모습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는 원래 힘이 약한 야당이 최후의 수단으로 시간을 벌어보려는 제도”라며 “지금은 거대 여당이 5분의 3 의석으로 24시간 만에 중단시킬 수 있어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할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저항하는 절박한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수십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 해서 국민이 이를 얼마나 주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 의장은 “민의를 받아 당선된 새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짜는 기본 틀”이라며 “야당은 주장할 것은 하되 웬만하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는 길이고 민의를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부터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겨냥해 “대통령이 두 국가론 편들어 헌법 위반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25일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하며 “대북 제재 공조에 함께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 통일도 일체의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정하는데,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헌법은 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정작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과거 대북지원의 결과가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개성공단 폭파, 북핵 고도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거부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끝내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발전에 나섰다.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서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5일 한동훈 전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한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렸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단정한 '방북 대가'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이를 왜곡해 단정적으로 주장했다”며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장관이 판결의 의미를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위원회는 또 “한 전 대표는 같은 글에서 ‘민주당이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예방하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까지 내놓았다”면서 “이는 본인 스스로 ’계엄 해제를 이끈 장본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듭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이 빠진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며 보상보다 원인 규명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족들은 24일 국회에서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 당초 장동혁 대표와의 면담이 예정돼 있었으나 유족 측 요청으로 양 최고위원을 먼저 만나 대화를 나눴으며, 장 대표는 추후 유족 요청이 있을 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이날 면담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명칭을 지적했다. 법안 명칭에 ‘무안공항’과 ‘제주항공’을 명시해 참사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특검을 통해 정치적 논쟁을 피하고 수사기관이 집중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김유진 씨는 “참사로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을 잃었다. 왜 참사가 났는지 정말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유가족 A씨는 “생업을 접고 5개월째 진상규명을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검찰해체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의석수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가결됐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 이날 회의는 고성과 삿대질로 수차례 정회되는 등 극심한 충돌 속에 진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의 핵심 권한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돼 수사권을 전담하고,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기소권을 행사한다. 사실상 검찰 조직의 수사 기능을 모두 떼어내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공소청으로 대체하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체한다면 법률로 헌법을 바꾸는 꼴 아니냐”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곽규택 의원 역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권한 비대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
국회가 최근 발생한 KT와 롯데카드의 대규모 해킹 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KT는 해킹 사실을 늑장 보고하고 피해 규모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야 의원들로부터 대표이사 사퇴 요구까지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KT·롯데카드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김영섭 KT 대표이사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청문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KT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간 통신망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부끄럽다”며 “김영섭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 15일에 해킹을 인지하고도 19일 국회 현장점검에서 이를 숨겼다”며 “전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도 “KT는 해체돼야 할 수준”이라며 “대표직 연임에 연연하지 말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SKT 유심 해킹 당시 ‘해킹에서 안전한 KT로 오라’던 회사가 지금은 허위와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역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박정훈 의원은 “KT의 조직문화가 한심하다”며 “민영화 이후에도 공무원식 마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천 처장과 접견을 가지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은 시점에 국회를 찾아주셨다”면서 “이 자리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의미 있길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접견은 법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이날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우 의장은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국민 신뢰로만 존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며 “(일련의 일들로)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12·3 내란사태 이후 나타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제시하며 “그래야 법원이 개혁의 주체로서 국민적 요구에 응답
국민권익위원회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권익위는 24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 누리집과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 개선’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년 가운데 고립·은둔 상태 청년 비중은 2022년 2.4%에서 지난해 5.2%로 불과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에 은둔형 외톨이 관련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 더해 사회 구조적 진단을 위한 설문항목을 추가했다. 취업 실패, 대인관계 어려움 등 구체적인 계기와 원인을 듣겠다는 취지다. 권익위 관계자는 “‘당신은 어떨 때 집에만 있고 싶었나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은둔과 고립이 결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임을 공감하고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에 대한 국민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능동적 은둔형 외톨이 발굴·지원 체계 확립 △전 연령대 지원 확대 △동반 고립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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