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방송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터넷 방송인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단순 시청을 넘어 금전적 후원이 이뤄진 경우, 범행에 기여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16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성 착취 콘텐츠를 제작·송출한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시청자들은 일정 금액이 모이면 성적 행위가 적힌 룰렛이 돌아가고, 그 결과에 따라 ‘벌칙’이 수행된다는 방송 구조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BJ 계좌로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20만 원까지 후원금을 이체했고, BJ들은 이를 명분으로 B군에게 반복적인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후원 행위가 단순한 시청자 참여를 넘어 범행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방조는 범죄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결과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를 포함하는데,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추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최근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중형 확정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의사를 드러내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씨 등에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와,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이씨는 재판기일 변경을 반복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시켜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후변론에서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2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업무 문제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자동차 열쇠로 상대방의 얼굴을 수차례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와 업무 문제로 다투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해 자동차 열쇠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체 길이 약 12㎝, 철제 부분 약 4㎝의 자동차 열쇠를 들고 철제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여러 차례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 근육과 힘줄이 손상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당시 20바늘가량을 꿰매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동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도구로 목이나 눈 부위를 직접 찌를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자동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이 노조와 통상임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노조의 무기한 전면 파업으로 당분간 출근길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측은 13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노조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임단협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한 데 따른 조치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1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노조 측은 민영제 노선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무자도 공공관리제와 마찬가지로 1일 2교대제로 근무 형태를 바꾸고 동일 임금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공관리제 노선의 경우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을 적용해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통상임금 소급 적용 시 임금이 약 20%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
Q. 저는 2024년 8월 23일 특수강간(당시 인정 죄명은 준강간), 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12일 항소심에서 특수강간, 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날 고소되었던 별개의 사건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제 연인이었고, 위 강간 사건과 동일인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악을 입힐 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이 드러나 이에 근거해 특수강간 등의 재심을 청구했더니 재심이 받아들여졌다는 취지의 문서를 받고 의견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어디에 의견을 구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금전적 여유도 없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매우 막막한 상황입니다. 문서 어디에도 국선변호사의 존재 여부나 의견서 제출 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어, 재심이 인용되었다는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강간범’이라는 낙인 속에서 억울하게 수용 생활을 하다가 비로소 희망이 보이는 상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도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 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 드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가 다행히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요. 저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다시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같은 사건으로 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지,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1. 일단 질문자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마음 졸이셨을까요. 가족분들께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 이었을 것 입니다. 실무에서도 영장 기각은 수사 기관의 인신구속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기에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말씀 드립니다만, 구속영장
사업 실패 이후 노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는 지난달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 확정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양형 판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낳아 길러준 부모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 성인이 돼 각자의 꿈을 실현해 가던 두 딸을 살해했다”며 “그 범행의 비통함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존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과연 우리 사회가 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살아 숨 쉬는 모든 순
최근 내란 관련 재판이 변론 종결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당초 변론 종결일로 예정되어 있던 1월 10일 기일이 김용현 피고인 등의 변론이 길어지면서 1월 13일로 속행됐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침대 변론’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변호인들의 변론 방식과 재판장의 재판 지휘를 비판하고 있다. 우선 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고, 실제로 국회에 특별한 비상 상황이 없음에도 경찰과 군이 출동하는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국회 일대의 평온을 해쳤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견해와는 별개로 지금 ‘재판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변호인들 및 재판부를 향해 쏟아지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애당초 이 사건은 내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는데, 해당 법률에 의하면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그러나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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