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가 맞물리면서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법무부가 2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퇴직자 132명을 넘어섰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146명)보다도 많다.
특히 주로 수사를 맡는 10년 미만의 저연차 검사가 52명(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연도별 10년 미만 퇴직자는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2024년 38명으로, 연간 50명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정권 교체 직후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국회를 통과한 9월에는 한 달 동안 47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사건 폭증으로 장시간 초과근무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고강도 구조개편을 압박하면서 “개혁의 대상이 됐다”는 불만이 크다.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사직하며 “전국적으로 4만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신임 지휘부는 사건 신속 처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미 3개 특검에 100여명이 파견된 데다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도 인력을 내줘야 해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논의로 조직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잇단 사건 처리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퇴직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사와 관련해 정부가 가동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역시 조직 내부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무총리실 지침에 따라 법무부·대검 등에 설치된 TF는 비상계엄 전후 10개월 동안 관련 행위 전반을 조사할 계획으로, 대검은 구자현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한 10여명 규모 TF를 구성했다.
특히 총리실이 개인 휴대전화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검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를 밝히라며 집단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을 비판하고, 징계·평검사 강등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분위기도 조직 안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이미 고발했다. 박 전 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은 압박 속에 사표를 내고 조직을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