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뒤 “추하디추한 모습만 확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 의원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체포영장을 피하려 젊은 교도관들을 상대로 술수와 겁박을 늘어놓는 궁색하고 옹졸한 모습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접견 자리에서 ‘군에 대한 책임은 통수권자인 내게 물으라’고 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말만 번지르르하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교도관의 “옷을 입어달라”는 요청에도 “나 검사 27년 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거 따르면 앞길이 구만리인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의 밤에 불법 명령을 내리고 군 간부들을 곤경에 빠뜨려놓고도 재판과 수사를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내란 부부가 쌍으로 허언증이 심하다”고 직격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영상을 확인했다. 윤 전
중국의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행사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3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오전 9시(현지 시각) 베이징 톈안먼 앞에서 시작된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함께 톈안먼 망루에 등장했다. 이들은 시 주석 내외가 베이징 고궁박물관 내 톈안먼 안쪽 광장에서 외빈을 영접하고 기념촬영을 할 때 나란히 가운데에 섰다. 이어 망루로 이동하는 중에도 함께 걸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시 주석이 톈안먼 망루에 올라가자 뒤이어 푸틴 대통령, 김 위원장이 차례로 입장해 항전노병들과 인사를 나눴고, 본행사에서도 성루 중심에 함께 서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공식 석상에서 북중러 최고지도자가 함께 자리한 것은 1991년 냉전이 종식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러시아가 소련이었을 시절까지 포함하면 1959년 중국 건국기념일 열병식 이후 66년만인 셈이다. 당시에는 김일성 북한 주석과 마오쩌둥 중국 국가 주석,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가 함께 톈안먼 망루에 섰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
중고거래 상대방에게 욕설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8월 이틀에 걸쳐 중고물품 거래 상대 B씨에게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157회 전송하고 9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A씨와 휴대전화를 거래하기로 하고 돈을 보냈으나 택배 조회가 되지 않자 환불을 요청하고 누리집에 비난 댓글을 달았다. 해당 사안을 검토한 중고거래 플랫폼 측은 A씨의 ID를 이용정지 처리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B 씨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기 범행이 의심됐다면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요청해야 했다”며 나무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위협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파트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한 재산상 손해 배상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9단독(이유진 부장판사)은 이날 아랫집 소유주 A씨가 윗집 주민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B씨 측은 A씨에게 위자료 159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A씨는 2016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로 입주했으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윗집 누수 피해를 입었다. 처음에는 곰팡이가 핀 벽지를 교체하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싱크대·벽걸이 시계 등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커졌다. 2021년에는 집 전체에 물이 흘러내려 천장에 구멍이 나고 벽이 부서지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 B씨 측은 각 피해 때마다 일부 수리 비용을 보전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수차례 반복된 누수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대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속아 대전의 한 모텔에 나흘간 머물며 ‘셀프 감금’ 상태로 반성문을 작성하다 경찰에 구조됐다. 지난 2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 같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모텔을 찾아갔다. 현장에 있던 A씨(27)는 지난달 25일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기 범죄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됐다.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수사를 해야 하니 대전으로 이동 후 모텔에 투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조직원은 A씨에게 “그동안 살아온 잘못을 모두 반성문으로 쓰라”고 지시했고, A씨는 A4 용지 10여 장에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범죄에 연루됐다’는 내용 등 자신과 무관한 잘못을 기록했다. 또 “무죄 증명을 위해 자산 검수가 필요하니 돈을 준비하라”는 조직원의 지시에 속아 본인 자금 5,000만 원에 부모로부터 빌린 2,000만 원, 긴급 대출 2,000만 원을 더해 총 9,000만 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피해가 없다”며 항의했다. 경찰은 1시간 넘게 설득 끝에 A씨가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님을 인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흑을 백이라고 하면서 모욕까지 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7년, 5년,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 자체 조사단도 남용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며 “1심 판결이 대법원장 지위에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해관계를 위해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 중인 상태다. 또 법원 내 비판적 판사들을 ‘물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주고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 시도가 일부 있었지만 양 전 원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전 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양 전 원장은 공판 최후진술 과정에
서울시와 법무부가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공동 라운드테이블을 연다. 서울시와 법무부 “4일 오후 2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인재의 생각을 묻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라운드테이블에는 10년 이상 거주 경험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해 AI·통신·콘텐츠·소프트웨어 분야 창업가, 연구자, 엔지니어 등 8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서울을 선택한 배경과 유학·취업·정착 과정을 공유하고 비자 제도, 주거, 창업, 의료·교육 접근성 등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한 생활 지원, 창업·취업 연계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법무부는 ‘탑티어 비자(Top-Tier Visa)’,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 기술창업 비자 등 첨단산업 인재 정주 지원 제도를 설명한다. 서울은 글로벌 인재 친화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 QS 조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도시’ 1위에 올랐으며,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Startup Genome, 2025)에서도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에 선정됐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외국인 인재들의 실제
방송인 박나래 씨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고가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했으며 피해 금품이 반환된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고가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박 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박 씨 집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으며, 지난 3월 말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재판부는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장물과실취득)로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배희정 법률사무소 로유 변호사는 “자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주거침입 절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동종 전과가 있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본다”며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불안감과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금 ‘옥중 메시지’를 내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군인들에 대한 수사를 ‘탄압’이라 규정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직접적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 보호자’를 자처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3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송진호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윤 전 대통령) 접견을 다녀왔다”며 후기를 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 모든 책임은 군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물으라”며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군인들이 비무장 상태로 상관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군인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고 있는 반국가 세력(수사당국)에 대해 울분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군인들과 그 가족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많이 걱정한다”며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정작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참모총장·사령관들에게 직접 내린 명령이 사태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은
5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반말로 외친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초선은 국회의원 의원 선출 횟수인 '선수'가 1차례로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의원들을 일컫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초선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다. (나 의원의 발언은)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나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초선 의원이 뭘 모른다는 것인지 알 길은 없으나 나 의원은 일단 예의를 모르는 것 같다"며 "구태스럽고 썩은 5선보다 훌륭한 초선 의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현재(까지는) 윤리특위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반응은 전날 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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