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위헌적 계엄 선포 사실을 알면서도 국무총리의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아 내란을 방조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1일 뉴스1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과 계엄사령부 포고령 문건 등을 확인하고, 군·경찰 동원으로 국회·언론 장악,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됐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독단을 견제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계엄 선포에 동조해 내란 범행을 방조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퇴실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고받으며 내용을 협의한 정황도 담겼다. 특검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 전 장관이 계엄 계획과 지시를 수용·이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KT&G가 법무부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지원을 돕기 위해 법무부에 4억 2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9일 진행된 이번 전달식은 이상학 KT&G 수석부사장과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렸다. 이번 기부금은 보호대상자의 노후주택 개보수, 소년원 학생을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재학생·출원생 장학 지원 등에 쓰인다. 또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위기가족 양육비·상담비 지원, 시설 입소자 생활물품 제공, 고령 피치료감호자 인지훈련 시설 조성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KT&G 관계자는 “보호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규모와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사회책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T&G는 지난 1998년부터 28년간 법무부와 협력해 주거환경 개선, 범죄예방 환경 조성, 위기 청소년 정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처럼 정권의 총애를 받아 벼락출세한 검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1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벼락출세한 검사들이 있었는데 과거 윤석열, 한동훈 검사, 이번엔 임은정 검사장”이라며 “이들은 직위보다 발언권이 커지지만, 결국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검사장도 현명하게 언행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5적에게 장악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그 5적 모두 임 검사장보다 수사 경력이 많은 상관들”이라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겨냥해서는 "조민 사태는 20대, 30대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건인데 조 원장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는 극우야'는 식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갈라치기에 굉장히 특화된 분으로 조국 원장은 문재인 정부 계승자가 되려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비틀었다. 즉 "조국 원장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는 조민 사태 때문에 본인을 찍을 리 없는 젊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CCTV 열람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가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서울구치소 CCTV를 열람했지만 이는 형집행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체포의 위법성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지 국민 알권리에 속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이를 확인하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 체계를 위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 수거책’으로 검거된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22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펜션 사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퀵서비스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범행에 연루됐다. 해당 글에는 ‘초보자 가능’, ‘일당 당일 지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곧바로 연락했다. 이어 ‘김 실장’이라 불린 인물과 연결된 그는 “회사 관련 서류를 배송하는 단순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건당 5만원을 받기로 했다. A씨는 지시에 따라 특정 메신저 앱을 설치하고, 영등포구 아파트에서 박스를 받아 관악구 지하철역 앞에서 전달하는 일을 세 차례 수행했다. 그러나 박스 안에는 피해자들이 ‘예금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보낸 체크카드가 들어 있었고, 이 카드와 계좌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고 결국 약식 기소됐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은 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항변했다. 그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취지는 타당하지만,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은행에 떠넘긴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서 이르면 올해 안으로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범죄 수법이 인공지능(AI)과 가스라이팅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술력을 가진 금융회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영국은 지난해부터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피해액을 50대 50으로 나눠 배상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고, 싱가포르는 은행이 1순위, 통신사가 2순위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국내 금융권은 “정부도 못하는 일을 은행에 떠넘긴다”며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본래 검찰과 경찰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수사기관도 해결하지 못하는 범죄를 은행에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미국 순방 성과에 힘입어 2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대구·경북(TK)과 보수층에서 눈에 띄는 오름세가 나타났다. 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5~28일 전국 성인 2537명을 조사한 결과, 국정 긍정 평가는 53.6%로 전주 대비 2.2%포인트(p)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42.3%로 2.6%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9.1%p↑, 35.1%→44.2%), 인천·경기(5.4%p↑, 50.4%→55.8%), 대전·세종·충청(4.8%p↑, 49%→53.8%) 부산·울산·경남(2.1%p↑, 50.7%→52.8%) 등 대부분 권역에서 상승했고 특히 영남권에서 상승폭이 컸다. 연령별로는 20대(2.2%p↓, 42.2%→40%)를 제외한 40대(9.6%p↑, 61.8%→71.4%), 60대(3.4%p↑, 48.3%→51.7%) 등 다수 연령층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성향별로도 보수층(5.7%p↑, 22.7%→28.4%)과 중도층(1.4%p↑, 52.7%→54.1%) 모두에서 긍정 평가가 높아졌다. 리얼미터는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경제 성과가 진영 논리를 넘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정
1일 개막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 법안, 새 정부 예산안, 인사청문회 등 주요 현안이 모두 대치 전선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질문(1518일)이 예정돼 있다. 여야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의결부터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전날(8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교섭단체 연설 일정에 맞춰 정치공작을 한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사안”이라며 공세를 높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민주당이 9월 25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충돌 요인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추석 전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원민경 여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31일 내년 지방선거 체제 전환을 위한 핵심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당 사무총장에는 재선의 정희용 의원을 지선에서 '합리적 보수 복원'을 내세우며 정책 대결을 펼치기 위해 계파색이 옅으면서 중량감 있는 '4선' 김도읍 의원을 전격 발탁했다. 당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오른 정희용 의원은 1976년생(48세)으로, 비교적 젊은 세대로 분류된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주호영·윤재옥·추경호 등 원내지도부를 거치며 장 대표와 오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특히 장 대표가 ‘젊고 합리적인 보수’ 기조를 앞세워 당선된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와 지방선거 공천 실무를 주도할 인물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당무 이해도와 조직 장악력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무리 없이 혁신을 이루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방향성 아래 인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합리적 보수’로 분류되는 김도읍 의원이 내정되며 당내 계파를 넘는 안정적 조율이 가능할 것이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을 대고 홍보·관리까지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홍보와 관리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속한 조직은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로 불리는 사이트 3곳을 운영했으며,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해 무려 45개의 도메인 주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약 2억 원 상당의 운영 자금을 지원했고, 사이트 홍보를 위해 가짜 구글 계정을 구입해 유튜브 조회수를 조작하는 등 트래픽 작업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했으며, 하루 평균 약 6억 원 규모의 자금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취득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02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