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제80차 국제연합(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올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릴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는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로,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1주일간 열린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도 나선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9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공개토의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AI(인공지능)·국제평화·안보에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담은 서울구치소 CCTV 영상 공개 여부를 여부를 곧 결정키로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장이자 법사위원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도부 일부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상당수 법사위 위원들도 공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격 손실, 국민 알권리, 정치적 파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늘이나 내일 중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균택 의원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영상 공개가 자칫 국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영상 공개를 제외한 다른 방식은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육성만 공개하는 방법을 포함해 내부적으로 토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CTV 속 윤 전 대통령 모습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1차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고 앉아 있다가 특검보가 ‘영장 집행을 나왔다’고 하자 ‘불응하겠다’며 거부했다”며 “집행이 잠시 중단됐다가 5~10분 뒤 영장 집행을 하러 들어갔더니 옷을 모두 벗고 속옷만 걸친 채 앉아 있었다”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정치 활동이 재개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보수의 텃밭으로 꼽히는 TK(대구·경북)를 1박2일 일정으로 찾는다. 2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원장은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TK 민심을 청취한다. 첫날 오전 포항 죽도시장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점심 식사 후 게릴라 사인회와 당원 간담회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독립서점 ‘수북’에서 북토크가 열린다. 둘째 날은 구미 삼일문고에서 사인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대구로 이동해 사회적협동조합 ‘지식과 세상’에서 지역 정계·학계 인사들과 교류한다. 이 자리에는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민남·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오오극장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추적>(최승호 전 MBC 사장 연출)을 당원들과 관람한다. 정치권에서는 조 원장의 TK 방문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한다. 보수 정당의 강세 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상징적 메시지라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당원들의 요청이 있었고, 어려운 곳일수록 더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문이 결정됐다”며 “극우화된 국민의힘을 심판하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중학교 교사 시절 우는 학생의 뺨을 때렸다는 인터뷰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 후보자는 2014년 2월 세종TV 인터뷰에서 “우리 반에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전교 12등으로 떨어지자 성적표를 받고 울기 시작했다”며 “전교 12등이 울면 13등은 더 울어야 하고 꼴찌는 죽으란 말이냐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그 어린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말했다. 그는 “교단에 있으면서 단 한 번의 일이었다. 아차 싶었지만 결국 때리고 말았다”며 “그 학생은 이후 나를 싫어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981년 3월 대천여중 교사로 발령 난 후 벌어진 일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이후 "그 학생이 교사가 된 후 찾아왔다. '저 선생님 오래 미워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때렸는지 이해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용서받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최 후보자가 최근까지 학생 인권 보장을 적극 강조해왔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며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내용의 회견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담은 CCTV를 열람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7명의 수발인원을 두고 사실상 ‘제왕’처럼 생활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차 집행(8월 1일 오전 9시경)과 2차 집행(8월 7일 오전 8시경)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해 결국 무산됐다”며 “특검 측의 불법이나 무리한 강제력 행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차 집행 때는 속옷 차림으로 누운 채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2차 집행에서는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출정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말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영교 의원도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방문을 여는 순간 윗도리도 속옷, 놀랍게도 하의도 속옷이었다"며 "내내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교도관들을 협박하듯 하고, 법 지식을 가지고 공무집행을 스스로 방해했다"
Q. 안녕하세요. 출소를 4일 앞두고 추가 사건이 발생해 출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21년 8월 발생한 성매매 약취·성매매 알선 건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잊고 있다가 2022년 4월 수사 접견에서 조사를 받았고, 당시에는 모두 부인했었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모두 지워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톡 대화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뒤죽박죽으로 하여 잘못 진술한 것 같은데, 재판장에서 다시 진술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경계선 지능아라는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실제로는 너무 멀쩡해 보여 저나 주변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매매 약취·알선 혐의는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 및 검찰 피신 모두 법원 재판과정에서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과정에서 제출하는 의견서 등 진술만이 증거로 사용되므로 다시 실체진실에 맞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의사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외형적으로 일반인이 보기에 정상인처럼 보이더라도 수사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지난번에 이어 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확률’과 관련된 질문들, 예를 들어 “보석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까?”와 같은 것에 대해 실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통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만을 집계한 것이지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구속영장 발부율이 80%라고 해서 내 사건도 반드시 그 확률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란 겁니다.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기각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인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가늠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저는 현재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 돈을 갚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보니, 제가 바깥으로 나가서 직접 거래처 사장님들을 만나 뵙고 설득해야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에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이런 상황에서 보석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A. 질문자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더 시사법률은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에서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Q. 초대 대학생위원장, 최초의 30대 전국청년위원장,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이른 시기에 정치를 결심하신 계기는. A. 저에게 정치는 단지 권력이나 자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조차 쉽지 않았고, 주거환경도 열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문제는 과연 나 혼자만의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결국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청년에게도 기회의 사다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저를 정치라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한 것도, 다른 분야에서 성공해서 정치에 진입한 것도 아닙니다.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장을 거쳐 국회의원, 최고위원과 서울시당위원장이 되기까지, 철저히 ‘평당원 출신’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왔습니다. 저는 늘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그 초심을 잃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한 출소자 통신비 지원사업을 두고,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배제된 정황, 정작 KT 본사조차 사업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 그리고 전국 지부 회선 변경 시기와의 맞물림 등이 드러나면서 사업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교정계에 따르면, 공단의 통신비 지원사업은 경쟁입찰 없이 2024년 11월 KT 대구경북법인과 공단 간 협약을 통해 추진됐다. 공단은 이를 ‘양 기관 협의 결과’라고 밝혔지만, 정작 KT 본사조차 이 사업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KT 경북지사로부터 통보받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KT 본사 관계자는 더 시사법률에 “(해당 사업은) 공단이 하라고 해서 진행한 것일 뿐, 왜 경쟁입찰 없이 KT가 선정되었는지는 공단에 물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단이 강조한 ‘협의’라는 표현과 현장의 설명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또한 더 시사법률 취재 결과, 타 통신사 관계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통신사들 간 어떠한 경쟁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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