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전 준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진급청탁 명목으로 받은 2천390만원 상당 금품의 추징과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함께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미 민간인 신분임에도 전직 사령관이라는 영향력을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동원하고,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정보요원들의 실명·학력·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 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진급 인사 청탁을 빌미로 현직 군 간부들로부터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끌어들인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
12명의 자동차 구매 고객 등으로부터 총 27억 원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자동차 딜러가 검찰의 3개월 추적 끝에 붙잡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차량 판매·구매대행·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에게 150여 차례에 걸쳐 총 2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7월 리스 승계 과정에서는 양수인에게 받은 5,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해부터 올해까지는 8명에게 8억1,600만 원, 또 다른 3명에게는 차용금 명목으로 18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도주·재범 가능성을 확인해 지난 7월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바로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으며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대포폰 2대와 대포차량을 이용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검찰이 그의 실사용 번호를 특정하자 곧바로 해지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 3개월간의 도주 끝에 검찰은 조력자의 통화내역에서 단서를 확보해 A씨의 은신처를 특정하고 지난달 22일 검거했다. 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난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배후로 지목하고 8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서부지법 청사 난입 사태의 기획·조종 배경에 전 목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목사와 측근들이 신앙심을 명분으로 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을 병행하며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관리해온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시위대를 동원해 법원 난입을 부추겼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일선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조치를 검토하면서 검찰 조직 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인사 조치가 법무부 권한이라고 선을 그은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검찰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집단반발하고 나섰던 검사장 16~18명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전보 조치’를 요구한 바에 따른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야 한다”며 인사 조치를 위한 대통령령 변경까지 건의했고,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즉각 감찰 착수와 보직 해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검찰은 법무부 소속 조직이며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인사 결정의 책임과 권한이 전적으로 법무부에 있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 반발 우려에 대해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
지난 8월 교도소에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법무부가 장애인 수용자들에게 국가배상신청 가능성을 안내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모든 수용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민신문고에는 “장애인 차별 피해를 입은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배상 신청 가능성을 안내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을 제기한 장애인 수용자 A씨는 “편의시설 부재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된 만큼 다른 장애인 수용자들도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으로, 2015년 순천교도소 수감 당시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전국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50여 차례 서신을 교도소가 동정 관찰한 행위는 ‘불법 서신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A 씨가 입소했던 2015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3)이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16일 법무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경기 여주시 소재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호중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A씨는 김호중에게 소망교도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해당 요구를 거절할 경우 수감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껴 다른 교도관과 상담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실제 금전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으며,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선발 과정에서도 A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교도관이 교도관이 ‘교도소 입소 편의’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면, 이는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자신의 직무와 명백한 관련이 있으며 대가성 또한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가법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는 금품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요구’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최근 범죄수익 환수 기조가 강화되면서 교정시설 내 수형자들에게 수억 원대 추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추징금도 매달 5만 원씩만 내면 영치금 압류를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돼, 검찰 실무 관행이 마치 제도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러한 인식은 일부 관행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16일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A씨는 <더 시사법률>에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추징금 7억 원이 병과돼 한 달 전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며 “영치금 압류를 피하려면 매달 5만 원씩 납부하면 압류를 피할 수 있다고 들어 검찰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사건이 서울 A검찰청에서 B검찰청으로 이첩되면서 기존 계좌번호와 징제번호가 모두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기존 계좌로 송금한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새 검찰청에 다시 문의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며 “또 예금 1185만 원 이하 잔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치소 영치금도 동일하게 보호되는지, 압류가 된다면 어디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도 모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연말까지 두 달가량 남아 있는 만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566억 원(1만 9972건)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연간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21년 7744억 원에서 2023년 4472억 원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 8545억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 982건에서 올해 1만 9972건으로 줄었다.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늘어나면서 1건당 평균 피해액은 2498만 원에서 5290만 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평균 피해액이 급증한 배경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의 지능화를 꼽는다. 악성앱을 유도해 설치한 뒤 피해자의 금융 정보·연락처·보안정보 등을 모두 탈취하는 이른바 ‘탈탈 털기식’ 범행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월별 피해액을 보면 올해 10월은 피해액은 699억 원, 발생 건수는 1,226건으로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경찰이 9월부터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이뤄진 음주운전이라도, 해당 공간이 외부에 개방돼 있지 않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식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명칭보다 불특정 다수의 통행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라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경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경기도 남양주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 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A 씨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과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찰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가 외부 도로와 차단기 등으로 분리돼 있고, 경비원이 외부 차량을 통제하며, 내부 통행도 입주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가 아닌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해당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성착취물을 제작·제공하게 한 이른바 ‘판도라’가 지난 4월 경찰에 붙잡혔다. 판도라는 피해자들에게 “텔레그램에 당신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심리적 지배력을 강화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5명을 데려오면 해방시켜 주겠다”고 압박해 피해자들이 다른 청소년을 유인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피해자 3명이 공범이 됐다. 판도라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대 여성 청소년 19명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79개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판도라의 나이는 겨우 17세였다. 실제 경찰청이 16일 밝힌 통계에서도 증가세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실시한 ‘20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총 3557명(3411건)을 검거하고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 건수는 전년 대비 50.1%, 검거 인원은 47.8% 증가했다. 전체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도 4413건으로 35% 늘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47.6%로 가장 많았고, 이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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