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했다. 김 비서관이 있던 자리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임명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직개편을 밝혔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보직 이동하면서 대통령실은 강유정 1인 체제에서 2인 대변인 체제로 전환됐다. 강 실장은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해 디지털 소통기능을 확대하겠다”며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해 정책 홍보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해 국회와 정당간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말하며 “대통령실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면 브리핑에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관련 인사 이동에 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에 주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지난 대선 당시 맺었던 정책협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29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노총 사무실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한국노총·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주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권리 보장,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과제로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가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융노조가 앞장서 주도해낸 주5일제 역사가 증명하듯 금융권의 주4.5일제 도입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년 연장에 대한 입법도 올해 안에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문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저출생 인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도 불가피한 과제“라며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 만큼 반드시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과 신뢰, 굳건한 파트너십“
심야 시간 노상에서 여아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반복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월 오후 11시께 경남 거제시 노상서 10대 여아 등 행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달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1심 재판부는 “음란행위 정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성 아동들을 위해 50만원씩 공탁한 점”등의 이유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전과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연이어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 1명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건만남을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가담한 미성년자 2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특수절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10대 B양 등 2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9시 42분쯤 청주 시내 한 모텔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C양과 함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D씨를 불러낸 뒤 “미성년자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D씨가 뒷문으로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5시간쯤 뒤인 11일 오전 2시 47분쯤 또 다른 피해자 E씨를 같은 방식으로 같은 모텔의 다른 객실로 불러내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뛰쳐나와 “내 여동생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나 E씨가 이를 거절하자 겁을 주기 위해 실제 112에 신고했다가 곧바로 취소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돼 체포됐다. 공범 B양은 사건 전인 지난 5월 28일 청주의 한 화장품 매
경기 양평의 한 펜션에서 마약이 든 주사기를 변기에 버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0월 양평의 한 펜션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펜션 주인이 같은 해 11월 A씨가 퇴실 후 막힌 변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주사기 4개가 발견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주사기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주사기 3개에서는 A씨의 DNA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 투약이나 소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3년 4월 대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 같은 해 10월 원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양평 펜션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원주에서 투약한 것과 동일해 이미 처벌을 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펜션에서 발견된 것은 원주에서 투약한 것과
인터넷 방송 중이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를 구속한 다음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 5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30대 인터넷 방송인(BJ)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부와 손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해 정도나 정황 등을 토대로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당시 방송에는 A씨가 욕설하는 장면과 흉기에 찔린 B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하지만 범행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는 사이인데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특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30일 열리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법정 촬영 요청도 일부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만 가능하며, 법단 위 촬영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제한을 두면서도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계를 허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특검팀이 지난 26일 제기한 중계 신청에 따른 것이다. 개정 전 ‘내란특별검사법’ 제11조 4항은 재판장에게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조항과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19년 전 실종된 전북대생 이윤희 씨를 알리기 위해 세워진 등신대 사진을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50대 A씨 사건을 최근 보완 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경찰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사거리에 설치돼 있던 이윤희 씨 등신대 사진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등신대는 가족들이 실종자의 행방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씨와 같은 전북대 수의학과 동기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직장과 집 주변에 등신대와 현수막을 설치해 나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큰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8월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 동기와 배경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재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과거부터 이윤희 씨 가족과 일부 유튜버의 의심과 추적에 시달려왔다. 실제로 집 주변 등에 현수막과 등신대 사진을 설치하는 등 스토킹 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내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 중에서 과거에 한 번 변호사를 선임해 보았다가 크게 실망하거나 속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변호사에 대해 하는 불만이나 불신은 대개 '불성실하다', '내 사건에 관심이 없고 잘 안 챙기는 것 같다', '열심히 안 한다', '연락도 안 된다', '처음 선임할 때와 선임한 이후가 너무 다르다' 등이다. 사람들로부터 변호사에 대한 이런 불만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변호사들의 성의와 품성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도 작은 로펌을 경영해 보고 주변 변호사들로부터 업무 현실에 대한 솔직한 말들을 들으면서 이 문제가 상당 부분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흔히 이런 문제가 있는 구조를 ‘박리다매 수입 구조’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만 말해서는 이 업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대로 그 말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내용은 공적인 성격이고 일반인들도 이를 알면 도움이 되기에 솔직하게 말해 보고자 한다(물론 예외도 적지 않으니, 모든 경우를 일반화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많은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받으면 로펌에 그중 6,070%를 낸다. 이 돈으
고가의 선물로 환심을 산 뒤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다가구주택 신축 사업 등을 추진하던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피해자 6명을 속여 30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고 호감을 얻은 후 인허가 비용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투자를 요청했다. 또 A씨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원금과 이자를 금방 반환할 수 있다며 투자 시 포르쉐 등 고가의 스포츠카와 다가구주택도 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수십억원의 개인 빚을 지고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고가의 선물을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믿게 한 점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다고 볼 수 없게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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