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2억∼3억 원대의 추징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며 수십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피고인들 역시 범행에 적극 가담해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코인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총 2천496억 원을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화한 뒤, 이를 가상자산 등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68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매매를 영업으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집에 두고 생활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중존속유기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부친을 부양·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망 이후에도 시신을 유기하고, 기초생활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패륜성, 유기 기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 B씨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색전증과 조현병 등을 앓던 B씨는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한 뒤 홀로 집에 남겨졌고, 한 달가량 방치된 끝에 같은 해 11월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대소변 조절도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과 관련해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포장하는 궤변이 머물 곳은 없다”며 사법부에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정의는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이번에도 ‘법정 최고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417호 법정은 30년 전 군사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라며 “그러나 같은 법정에 내란 혐의로 선 윤석열 피고인은 변호인과 웃음을 나누고 졸기까지 했다는 전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계엄의 밤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국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결심 공판에서 “정치적 핍박을 위한 재판”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한 데 대해 “참으로 낯익은 궤변”이라며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포장하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달라는 파렴치한 요구”라며 “헌법 제1조가 선언한 주권재민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가끔은 사건 그 자체보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사람들의 얼굴이 더 생생하게 떠오를 때가 있다. 사건이 잘 풀린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밝지만,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후회를 가득 안고 들어서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지가 않다. 그들은 보통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 혹은 재판 결과가 이미 나온 뒤에야 우리 사무실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다. 자리에 앉고, 입을 열면 듣게 되는 첫마디도 대개 비슷하다. “급해서 아무나 선임했습니다”, “다들 괜찮은 변호사라길래 믿고 맡겼습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 조금 더 수임료가 저렴한 변호사를 찾아 맡겼습니다” 물론 그 선택들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찾는 순간은 대부분 급박하다. 갑작스러운 체포와 조사 통보, 구속, 기소 등을 겪으며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고, 무엇부터 보아야 할지 냉정하게 판단할 여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통 가장 눈에 띄는 것에 손을 뻗는다. 유명하다는 글귀, 승소 사례 숫자, 화려한 문구는 시선을 잡아 끌기에 무리가 없다. 문제는 형사 사건이 단기간에 끝나는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조사부터 재판까지
Q.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일이 있는데, 이후 그 돈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총 30명, 피해 금액은 약 2억원이며, 해당 금액은 총책이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인들과 범죄를 공모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실형을 1번 살긴 했지만 동종범죄도 아니었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도 대포계좌를 사용하거나 하는 일 없이 모두 저와 제 아내의 실명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범죄를 공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아내와 제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범죄에 사용될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자금을 건넨 것인지, 아니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가 쟁점이 되어 1심실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단 활동 혐의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었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총책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가 전반적으로 범행을
구치소가 있는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제가 구치소에 수감될 거라곤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됐다는 두려움이 너무 커, 내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쯤에는 ‘실제로 일을 주도하고 지시했던 사람은 밖에 있는데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나’ 하는 억울함에 사로잡혀, 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기 바빴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나의 탓이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던 일이 잘못된 일인 것을 알게 됐을 때 똑바로 생각해 보고 일을 그만둘 용기를 냈어야 했습니다. 제가 제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 제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며 살았던 결과 이곳까지 왔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제가 했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은 사회로 돌아갔을 때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만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송되던 날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로 눈물을 흘리며, 행여 나오는 호송 차량에 남편이 타고 있지 않을까 발을 동
제가 지내는 이곳 방에는 마흔 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밖을 바라보는 창에 차가운 쇠창살이 드리워져 하늘이 마흔 개로 조각나 보이는 탓입니다. 넓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탓인지 생각도 점차 얕아져, 어머니의 가슴에 또 하나의 상처를 남겨드렸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 제 눈가에 어룽어룽 맺힌 이 눈물이 어머니 가슴에 얼룩진 상처를 지울 수 있을까요? 매번 드리는 죄송하다는 말이 오늘도 역시 못난 아들의 인사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매번 어리석음에 취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아직까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저는, 언제쯤이면 어머니와 침묵 속에서도 눈빛만으로 대화를 나누며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을 넉넉히 나눌 수 있게 될까요? 제 나이가 벌써 4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도 투정을 부리며 삶의 비포장길을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는 오늘 무슨 생각을 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셨나요? 감사 쓰기를 하면서 소장상을 안겨드리고 환히 웃으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머릿속에 감사를 채우려 분투하기 전에 모자란 인성을 채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접견실을 나서며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표현은 못 했지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나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성장하면서 아무런 사고도 치지 않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건축 설계 회사에 취업해 열심히 일했다. 같이 입사한 동기들에 비하면 승진도 빨랐고,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롭게 잘 풀린다고 생각했다. 어느덧 결혼을 했고, 누구나 그렇듯 나 역시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다. 처음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큰 충격에 방황했고, 어떻게든 감당해 보려 했으나 너무 힘든 일이었다. 그러면서 점점 부부 사이가 멀어졌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되면서 인생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좋지 않은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을 마셨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다 한순간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구속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이곳에서 허송세월하고 있으니,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이게 정말인지 알 수 없어 부끄럽다. 분명한 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나다운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도 이곳에서 숱하게 고민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나답게 살아가는 건 어떤 것인가?” 하고 말이다. 그리고 남은 날들은 최선을 다해서,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김지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2일 1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