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건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공무원들이 피소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낮아 민원성 고소·고발이 대부분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해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15년 164건에서 2024년 724건으로 10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2020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교정시설 내 통제력 약화를 방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 시사법률이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를 통해 2025년 교도관 폭행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사소한 갈등이나 생활 규정 위반에서 비롯된 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수원지법은 2024년 2월 1일 오전 8시께 수원구치소 B실에서 인원점검을 앞두고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던 피고인은 교도관인 교위 C으로부터 수용복을 입고 점검 준비를 할 것을 지도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거실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후 출동한 교도관들을 상대로 물어뜯고 할퀴는 등 난동을 부려 결국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교도관의 면담 요구에 반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을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오후 5시께(한국시간) 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용열차가 베이징 기차역 인근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다섯 번째로,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열병식 참석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전날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해 이날 새벽 북·중 국경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4개 단체는 지난 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형자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실형 1년 이상을 이유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수형자 10인은 이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 제2항이 헌법상 보통·평등선거 원칙을 침해한다며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주최 측은 “형량만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범죄 성격이나 사회적 위해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수형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2015년 8월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은 회복됐지만, 1년 이상 실형을 받은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바가지 요금’ 행태 단속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국내 관광을 오면 평균 200만 원을 사용한다. 500만 명의 관광객이 올 경우 10조의 관광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라며 관광객 유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관광 활성화는 정말로 중요하다”며 “물질 수출보다 효율성이 훨씬 뛰어나다”고 답했다. 이어 한일 양국 간 관광 불균형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인들은 일본 관광을 가면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많이 간다더라. 우리도 지방 관광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 바가지 얘기가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의 바가지 요금 문제가 내국인의 지방 관광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며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우는 것을 법률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부산 바가지 얘기’는 지난달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부산 자갈치 시장 물가에 대한 후기 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산 자갈치 시장에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교육·훈련 명목으로 지급된 교육훈련비를 개인용 전자제품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부당 집행된 금액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2일 권익위는 교육훈련비 부적절 집행이 의심되는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1월∼2024년 12월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기관의 1805명이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아 21억원 상당의 노트북과 헤어드라이어 등 개인용 전자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적발된 9개 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석유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국제교류재단·국립공원공단·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국산업은행·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5년간 10차례에 걸쳐 교육 콘텐츠와 함께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노트북, TV, 로봇청소기 등 11개 제품을 구매한 뒤 이에 대해 교육훈련비 853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기관에서는 소속 임직원이 어학검정시험 및 각종 자격증 시험에 접수만 하고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응시료에 대해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거나, 시험 접수를 취소한 뒤 환불금을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으며, 출국금지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특검은 조만간 소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2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의 서울·대구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의 행적과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조지연 의원실 역시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의 사무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직 원내대표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추 원내대표를 보좌한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이를 부인했다. 박 특검보는 “사무처 직원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있었지만 주거지에 대한 수색은 없었다”며 “자택 압수수색은 추 의원의 주거지 외엔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의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명시됐다. 범죄사실은 “의총 장소를 오가며 국회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 영치금으로 모은 돈이 3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공개한 윤 전 대통령 보관금 출금내역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약 3억 700만 원을 인출했다. 이 가운데 본인 계좌 송금 요청분 205만 1500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의료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치금 입금 내역에는 “계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같은 지지 성격의 메시지와 함께 “깜빵 수고”라는 조롱성 문구까지 혼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상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는 40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석방 시 지급하거나 본인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윤 전 대통령은 약 80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출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구속돼 수용됐을 당시,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각각 50만 원과 1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계엄 옹호, 내란 선동, 대선 결과 부정과 같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대선불복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고 말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정당법 개정으로 바로 잡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출처 불명의 ‘유령 정당’들이 정당 현수막이라는 명목 하에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을 남발하고 있다”며 “시민 생활에 공해 수준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는 “현행법은 현수막 행위를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장하나, 이른바 ‘현수막 정당’들이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현수막을 제재할 실효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들은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국회의원 보유 정당 등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 강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신고 체계 구축 △철거 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을 통해 “우 의장이 저녁 비행기로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 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사실상 정부 대표로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석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측 대표인 우 의장과의 조우 여부가 주목된다. 두 사람은 각국 고위 지도자들이 오르는 톈안먼 광장 망루나 리셉션 행사 등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만남이 성사된다면, 우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 의장은 방중 기간 전승절 행사 참석 외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 고위 관계자를 만나 면담한 후 5일 귀국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을 마친 시각장애인 사회재활교사에게 기존과 다른 야간근무를 지시하고 근로지원인 배치를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조치가 시설장 추행 고발과 민원 제기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는 점까지 인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회재활교사 A씨가 B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했으며, 육아휴직 이전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근무를 이어왔다. 그러나 복직 직전 B 법인은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야간 근무와 월 45시간의 추가 근무를 지시했고, 근로지원인 역시 배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A씨는 수차례 근무시간 조정과 지원인 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종전 시간대로 출근을 이어가자, 법인은 무단결근 경고장을 18차례 발송한 뒤 2021년 5월 자연면직 처분을 내렸다. 원심은 법인의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업무지시에서 정한 시간에 반드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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