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월요일 새벽 5시 1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이유는 단순하다. 구속된 의뢰인의 시간은 밖의 시간과 다르게 흐르기 때문이다. 나의 오늘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으로 한 주의 아침을 연다. 출근 전 루틴은 늘 같다. 오늘 접견이 예정된 이들의 사건기록 핵심 쟁점을 1쪽으로 정리하고, 접견에서 반드시 확인할 질문 7개를 작성하고, 접견 후 즉시 실행할 목록을 확인한다. 오전에는 항소심 사건기록을 다시 훑었다. 점심 무렵, 구치소 접견을 다녀왔다. 접견실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늘 같다. “오늘은 결과를 약속하러 온 게 아니라, 가능성을 계산하고 절차를 설계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원하지만, 나는 순서를 먼저 정한다. 나오는 길에는 오늘 접견 내용을 정리한다. 내용이 문서로 남아야 접견이 완성된다. 화요일 화요일은 아침부터 ‘석방’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석방을 운처럼 말하지만, 실무에서는 대개 절차와 타이밍의 문제다. 오전에는 가족 상담이 있었다. 가족들은 대체로 두 가지를 묻는다. “언제 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정말 가능한가요?” 나는 그들에게 가능성의 범
부산에서 종중 회장 현수막에 ‘前(전)’ 글씨를 덧써 훼손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한 문화회관 출입구 앞에 걸린 현수막의 ‘회장 B씨’라는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을 적어 16만5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을 본관으로 하는 대종중 종원인 A씨는 같은 날 종중 행사에 참석했다가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된 B씨를 여전히 회장으로 표기한 데 문제를 제기하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이고, 법원 결정으로 변호사 C씨가 임시 회장으로 선임된 만큼 현수막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종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의 임기가 만료됐고 C씨가 임시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표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긴급성 등을 종합하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자살·자살미수 등 자살 관련 사고가 감소세를 멈추고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자살 관련 사고는 총 122건으로 집계됐다. 자살은 10건, 자살미수(자살방지) 112건이다. 교정시설 내 자살 관련 사고는 2018년 69건에서 2019년 78건, 2020년 126건으로 급증한 뒤 2021년 14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2년 110건, 2023년 93건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122건으로 다시 반등했다. 자살 사고만 놓고 보면 2022년 8건, 2023년 9건, 2024년 10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수용자 간 폭행뿐 아니라 교정직원을 상대로 한 사건까지 포함한 전체 폭행 관련 사고는 최근 2년 연속 10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치사상 등 수용자 간 폭행 사건만 보면 2018년 550건, 2020년 577건, 2022년 789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데 이어 2023년 895건, 2024년 881건을 기록했다. 한편 2024년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만 1366명이다. 5만 6577명이었던 2023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둘러싸고, 서울 동작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지휘부 사이에서 수사 방향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이 있었던 정황이 제기됐다. 동작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의견을 보고했으나, 서울청이 이를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 무마 및 진술조서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7일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에 따르면, 2022년 7~9월 김 의원 배우자가 동작구의원 명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동작서장이 무혐의 취지의 종결 보고를 올리자 서울청이 수차례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8월 내사를 진행한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동작서장이던 B총경이 내사 종결 보고를 올리자 서울청에서 계속 반려하며 약 6차례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새로운 서장이 부임해 종결하기로 했으나, B총경이 결재를 진행한 뒤 인사 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경찰 내부 수사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김
차로 변경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를 끌어내려 폭행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 오후 2시 39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급히 끼어들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간 A씨는 “운전을 왜 그렇게 하느냐”는 취지로 욕설하며 피해자를 하차시킨 뒤, 주먹과 무릎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뇌진탕 등 수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20회에 걸친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부산의 한 법무법인에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을 제공한 현직 경찰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산 A법무법인에 수배 정보, 공범 진술 내용,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내부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씨는 수사 기밀을 대가로 총 2600만원을 건넸고,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C씨도 58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2024년 11월 마약사범으로부터 “변호사가 경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 해당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는 제보를 접수하면서 본격화됐다. 검찰은 B씨가 사건 수임과 정보 확보를 위해 경찰 출신 D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유출된 정보를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경찰 수사팀과 이미 조율이 끝났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증거가 없으니 부인하자”며 수사 상황을 왜곡한 정황도 드러났다. 기소된 경찰관 중 한 명은 강간 고소 사건 피의자에게 “경찰 선배가 있는 곳이니 가면 해결해 줄 것”이라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가석방 확대를 추진하면서 재범 관리 공백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교정 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다. 가석방 확대에 앞서 보호관찰 인력 확충과 재범 방지 체계 정비, 교정시설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석방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은 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처럼 꾸며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 A씨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가석방 상태에서의 재범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 통계에서도 가석방 이후 재범 문제는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0.49%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재범률은 2020년 0.41%에서 2022년 0.45%로 상승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0.48%와 0.36%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재범률 증가는 보호관찰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법무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취약계층 지원 현장에 적극 투입하며 생활 밀착형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사회 회복과 연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독거노인과 장애인, 고령 농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김장·무료급식 지원, 연탄 배달,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 기여로 환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여름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251명을 긴급 투입해 피해 복구를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신속한 인력 투입을 통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연말연시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독거노인 가정의 주거환경 정비를 비롯해 복지시설 김장 지원, 노숙인 무료급식, 고령 농가의 비닐하우스 정비 등 현장 중심의 지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원을 받은 이들의 반응도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 사무소 관계자를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폭행,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시 46분쯤 광주 북구갑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정당 사무소를 찾아가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무소 측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일정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수차례 박치기를 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무소 관계자 2명에게도 둔기 등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한 사실이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의 폭력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행패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김지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2일 1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