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러시아에 파병돼 전사한 전사한 병사들의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며, 이들의 미래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비서는 이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평양에 ‘새별거리’라는 이름의 신도시를 조성하고, 전사자 기념비를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9일 평양 목란관에서 “해외 군사작전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참전 열사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유가족들에게 “그들(전사자들)이 바란 대로 내가 유가족들과 자녀들을 맡겠다”며, 자녀들을 혁명학원에 보내 “국가와 군대가 전적으로 맡아 책임 있게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을 “아버지처럼 굳세고 용감한 투사로 키워 우리 혁명의 골간 대오에 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평양 대성구역에 조성 예정인 신도시에 대해 “새별처럼 생을 빛내다 떠난 참전군인들의 유가족들을 위한 새 거리”라며 “‘새별거리’로 명명하자”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올해 2월 평양시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화성지구 건설 마무리 후 다음 단계로 강동방향으로 평양 거리를 확장한다는 '새 수
중식당에서 치정 문제로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수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고양시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 B씨(60대·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내가 안 떨어져서 헤어지지 못하는 거라고 했다며?"라고 말한 뒤 B 씨의 시체를 잔인하게 훼손했다. A씨는 내연 관계였던 C씨와의 불화로 이들 부부를 공격할 의도를 품고 1년 전부터 칼과 도끼를 미리 구매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B씨 시신 일부를 절단하려 했고, C씨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과 도끼를 숨겨두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은 철저히 계획적이었다”며 “머리와 몸통을 수십 차례 찌르는 등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
동네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천안 동남구 원성동의 한 이면도로 양쪽 입구를 차량과 보트 트레일러로 막아 70여 m 구간을 통행 불가능하게 했다. 주민들은 약 일주일간 큰 불편을 겪었다. 범행 이유는 누군가 자신의 차량에 침을 뱉었다는 단순한 이유였다. 또 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3800만 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험사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던 권 의원은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일반 피의자라면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뒤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지만, 현직 의원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심사 절차가 가능하다. 정기회가 아닌 휴회기에는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속심문을 거쳐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다만,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회기 중에는 석방된다. 또한 휴회기에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여야는 자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이 8월 임시회를 단독 소집해,
군 장병의 온라인 도박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2명 중 1명은 1000만 원 이상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온라인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도박 중독 문제가 군 기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도박으로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된 군 장병은 453건으로,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2020년 7월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1년 대비 12.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2020년 7월부터 평일 오후 6~9시, 휴무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9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397건 △2022년 299건 △2023년 442건으로, 2022년 일시 감소를 제외하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208건이 적발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박 금액도 문제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 도박으로 적발된 2075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56건(50.9%)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지난해 10월 폐지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의 조속한 재도입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정성호)에 지난 2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신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상 공판 준비와 증거 제출 절차 역시 변호인과 피고인의 원활한 소통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제도 중단은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접견은 시간·공간적 제약과 횟수 제한이 뒤따르고, 대체수단으로 제시된 우정사업본부의 ‘e-그린우편’은 건당 520원~4,090원의 비용이 발생해 국선변호사 등 제한된 보수 체계에서 활동하는 변호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또 “대한민국이 디지털 행정의 모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폐지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정본부가 제기한 ‘우편법 저촉’ 논란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교정본부의 인터넷 서신은 우편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도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박형수 국민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 12일 교정기관에서 실시된 올해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 전국 45개 교정기관 수용자 239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격률은 80.4%로 지난해 제2회 시험(67%)보다 13.4%포인트 상승했다. 합격자는 초졸 1명, 중졸 25명, 고졸 213명이며, 최근 10년간 교정기관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총 4천986명에 이른다. 특히 서울남부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 소속 소년수형자 21명이 모두 합격하며 4회 연속 전원 합격 기록을 세워 총 10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는 17세 이하 소년수형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1대1 맞춤형 지도, 동기 부여 프로그램, 집중 관리반 등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도입해 소년수형자들의 사회복귀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검정고시에서 평균 99점을 기록한 정모 군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사회의 평범한 일원으로 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수용자들이 학력 취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출소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나의 직업훈련 이야기 코너를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제가 직업훈련 받는 곳은 좀 특수합니다. 이곳은 수형자 중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군산 장애인재활직업훈련관”입니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한 장애가 있는 수형자들이 모여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소입니다. 학과 소개 및 취득 자격증이곳 군산 장애인재활직업훈련관은 귀금속공예과, 보석가공과, 한식조리과, 제빵과 등 총 4개의 직업훈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귀금속공예과반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 브로치, 펜던트 등의 금, 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귀금속 기능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석가공과귀금속에 들어가는 원석을 가공해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보석 기능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식조리과한식을 조리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제빵과빵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제빵 기능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특히, 귀금속 기능사와 보석 기능사는 숙련도에 따라 산업기사 자격증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선발 인원 및 지원 자격선발인원은 학과별로 15명씩 모집하며 총 60명입니다. (연말 시험 응시 때는 징벌, 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실질적 해법 도출을 강조했다”며 이같은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배경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불법 계엄 사태를 비롯해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졌고, 책임 이상의 권한을 누리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는 상생적 토론 과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아래,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게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검찰개혁은 보여주기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기가 태어난 지 24일 만에 구속되어, 청주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편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과 그를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씁니다. 전국의 모든 재소자가 하루빨리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그곳은 좁고, 뜨겁겠지요. 나는 매일 아침, 당신이 보지 못하는 하늘을 대신 바라봅니다. 그 하늘 햇살 한 조각을 접어 이 글에 담아 보내요. 우리는 실수 속에서 배우고, 아픔 속에서 단단해진다고 하지요. 중요한 건 그 잘못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무겁게 흘러가는 동안 나는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기억을 붙잡고, 희망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이 글은 누군가에게 그저 스쳐 가는 문장일지 몰라도, 당신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림의 증거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의 이름을 속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걸. 당신이 돌아올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돌아오는 그날, 당신의 이름 앞에 아내라는 이름으로 서 있겠습니다. 이 글이 혹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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