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9·11 테러와 코로나19 팬데믹을 예견했다고 알려진 불가리아의 시각장애 예언가 바바 반가의 ‘2026년 예언’이 새해를 맞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지진과 전쟁, 인공지능(AI) 통제 상실, 외계 생명체 접촉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지만, 예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근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바 반가는 1911년 태어나 1996년 사망한 인물로, 생전 자신의 예언을 대부분 구술 형태로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12세 때 모래폭풍으로 시력을 잃은 뒤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며, 5079년까지의 예언을 남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인도 프리프레스저널과 이코노믹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바바 반가는 2026년을 전후해 ▲대규모 자연재해 ▲국제 분쟁 확대 ▲세계 경제 불안 ▲인공지능의 급진적 발전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가능성 등 주요 사건들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강진과 화산 폭발 등 극단적 기후 현상이 동시에 발생해 일부 국가의 기반시설이 붕괴되고,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강대국 간 갈등이 무력 충
법제처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며 법제 행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5일 매달 열리는 간부급 월간 업무회의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가 정책 조율과 의사결정의 핵심이 되는 간부 업무회의를 정례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제처는 이날 열린 월간 업무회의부터 녹화해 이르면 다음 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회의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생중계 방식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 전반에서 추진되고 있는 투명한 국정 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맞춘 것이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법제처는 회의 공개를 통해 법령 심사와 해석, 정부 입법 조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구조적 부패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일부 인사의 개인 비위라며 당 차원의 전수조사에는 선을 그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6명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동작구 전직 구의원들이 ‘공천헌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당시 당 대표 보좌관을 거쳐 무마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은 해당 탄원서를 당 대표실에 전달했지만 윤리감찰단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인사들이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세행은 김 전 원내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허위 보고로 당의 공천 업무를 훼손했다며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두고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국면이다.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 강 의원의 혐의에 대해 고발인을 조사한다. 강 의원은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였던 김경 현 시의원에게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유포한 일당이 징역형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2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4∼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공범 B씨 등 2명도 항소했다. 구속기소됐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C씨 역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도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A씨 등은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D씨의 나체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하며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실제로 불법 촬영물이 유포돼 추가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미성년 시절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의 태도, 가담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의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2022년 1월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같은 해 3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치료 후 2022년 7월 복직해 한 도서관으로 전보됐지만 복직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 선택에 이르렀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무로 인해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학교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직후
‘국민 배우’ 안성기가 향년 74세의 나이로 혈액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5일 영화계에 따르면 안성기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지난해 12월 30일 심정지 상태로 서울 순천향대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성기는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고 치료에 전념한 끝에 이듬해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병이 재발해 투병을 이어왔다. 투병 중에도 그는 2022년 제12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과 2023년 제4회 4·19 민주평화상 시상식 등에 참석하며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1952년 1월 1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난 안성기는 1957년, 다섯 살의 나이에 영화 ‘황혼열차’를 통해 아역 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김기영 감독의 ‘하녀’(1960)에 출연하며 어린 나이부터 연기 경력을 쌓았다. 성인 배우로 성장한 뒤에는 이장호 감독의 ‘바람불어 좋은 날’(1980),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81), ‘어우동’(1985), ‘무릎과 무릎사이’(1984), ‘이장호의 외인구단’(1986), ‘겨울나그네’(1986), ‘기쁜 우리 젊은 날’(1987) 등으로 한국 영화사의 한 축을 담당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진모(54)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자신과 타인, 법인 명의로 약 700채에 이르는 빌라 등을 취득했다”며 “부동산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임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빌라 수와 피해액 규모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며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를 받거나 직접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장기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
일반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현직 부장검사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박은혜)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 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A 검사는 일반인 여성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A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찰청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A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성비위 또는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A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와 금융위원회 파견 근무를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16년 전 집단 성폭력 피해 이후 자매가 잇따라 숨진 이른바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 만에 2만6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게시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동의 수 2만6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 조모 씨는 “2004년 단역 배우였던 피해자가 보조출연자 반장 등 12명에게 수십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제적인 고소 취하 경위와 공권력의 대응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2004년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원생 A씨가 기획사 반장과 캐스팅 담당자 등 12명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들과의 대질신문을 요구받았고 경찰로부터 가해자들의 신체 특징을 묘사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협박을 이유로 2006년 고소를 취하했고, 수사기관은 가해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규모 금괴 밀수를 주도한 중간관리책이 실형과 함께 100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며 151억10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53차례에 걸쳐 운반책 32명을 동원해 금괴 314㎏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금괴의 시가는 약 1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6년 5월에는 운반책 10명을 통해 인천에서 일본으로 금괴 10㎏(시가 약 5억 원)을 반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상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했으며, 밀수에 성공할 때마다 6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운반책을 고용해 고액의 금괴를 반복적으로 밀수출입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세관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8년 넘게 잠적했던 점,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 범행이 제외된 점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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