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은 무덤에서 자고, 살아있을 땐 잠자는 시간을 아껴 자기계발서를 읽어라.” 10년 전, 어느 버스 정류소 광고판에서 이런 멋진 글귀를 읽은 후 난 그날부터 자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며 독서를 했다. 그러던 와중에 시력이 나빠져 책과 이별을 했다. 4개월 전부터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책과의 만남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곳에선 대부분 만화책이나 추리소설 등을 읽는다. 나의 독서 성향과는완전히 다른 코드의 책들이다. 나는 자기계발서나 에세이, 베스트셀러 등을 좋아한다. 학창 시절 내 성적은 항상 중간이었다. 지금 드는 생각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볼걸’ 하는 것이다. 여기에 와서 보니 책 읽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다. 9시면 자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 난 항상 12시까지는 책과의 데이트를 한다. 낮에도 3시간 정도는 독서에 매진한다. 같은 방에 있는 28세의 딸 같은 아이도 나를 따라 책을 읽으면서 좋은 내용에는 형광펜으로 밑줄도 긋고, 노트에 메모도 남긴다. 그러다 기억에 남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서 웃기도 한다. 64세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점은 독서가 최고의 공부라는 것이다. 사회에서 치열하게 보냈던 지난 나날은 쉽지 않
저는 2023년도에 형이 확정된 후 그 해 연말에 직업훈련에 지원해서 2024 년과 2025년 두 해를 경북직훈교도소 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진단평가사(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딴 후 산업기사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습 니다. 지원 자격 사실 해당 훈련 과정은 종종 인원 미달 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형기의 ⅓이 안 지난 교육생들도 많고, 교육 시작 시 점에는 마약수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혹시 징벌 이력이 있으시더라도 1년이 지났다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취득 자격증 및 난이도 해당 과정을 수료할 경우 자동차정비 기능사와 산업기사, 자동차진단평가사 3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비 자격증 2가지는 제공되는 기출 문제지만 달달 외운다면 필기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난이도는 하급이라고 단언 할 수 있습니다. 공과에 영어를 못 읽 어서 수업을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신 데, 그분도 필기 시험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체감상 중졸 수준도 충분히 학업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단평가사는 필기·실기 모두 이론 시험이라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것만 잘 배우고 익히면 취득할 수 있습 니다. 가끔 꼬인 문제가 나오면 떨어지 는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재소자입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금요일에 있었던 훈훈한 이야기를 전해보려 합니다. 이곳에는 모두가 죄를 짓고 들어와 동병상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안에서 승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누군가는 직업훈련에 매진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별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모두 같습니다. 사회로의 복귀. 이 안의 모두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저 자신과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하루에 20분간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허리를 삐끗해 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추위가 몰려드니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운동 시간이 끝나고 다시 방에 돌아가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돌연 수용자 한 분이 쓰러지셨습니다. 그 순간 미장, 타일 훈련생들이 일사불란하게 누울 자리를 만들더니 CPR을 했습니다. 환자의 신발을 벗겨 양발을 주무르고, 근무자님은 응급벨을 치고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무슨 ‘어벤저스’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직후 CRPT와 관구 계장님들, 의무과 직원들까지 정말 5분도 안 되어 모두 달려와 응급
안녕하세요. 저는 2년 2개월 동안 독거 생활을 하며 외로이 버티고 있는 수용자입니다. 더웠던 날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겨울처럼 추워졌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힘든 감옥 생활을 해나가면서 반성과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저는 2018년에 제 자랑이던, 때로는 누나 같던 든든한 여동생이 스스로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남들에겐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괴로웠고,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다 보니 결국 방황의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떠난 여동생 몫까지 어머님께 효도하며 살아야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뒤늦은 후회였고 저는 감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곁을 떠나오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제발 건강하게만 계셔달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몇 개월 후 나의 전부였던 우리 어머님은 뇌출혈로 여동생이 있는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고, 지금도 사는 게 지옥입니다. 살아있는 일 자체가 저에겐 벌 같아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처럼 괴로움과 죄책감에
법무부 교정본부가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자체와 함께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합동 훈련을 개최한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2025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이 개최됐다. 이번 훈련은 교정본부가 질병청과 함께하는 첫 합동 훈련으로 교정시설 특성을 반영한 훈련을 계획했다. 교정시설은 수용환경 특성상 밀접, 밀폐, 밀집 등 감염병 전파 위험요인을 지니고 있어 시설 내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또, 시설 내 유행이 지역사회로까지 전파될 위험이 있어 교정본부와 지자체가 평시부터 협력을 공고히 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질병관리청, 지자체 감염병 대응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교정시설에서의 감염관리에 대한 특강 ▲교정시설 내 감염병 대응체계 및 유행 사례 발표 ▲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 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훈련은 교정시설 내 호흡기 감염병이 집단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이들은 감염병 유행 시 기관별 역할 및 수집 정보를 숙지하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 우선순위 선정과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가정폭력으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석방된 뒤 가족들에게 보복 폭행과 협박을 저지른 50대 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특가법상 보복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암 진단 후 실의에 빠져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음주를 말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하루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뒤 “유치장에 갔다 온 것이 화가 난다”며 아내와 자녀를 다시 폭행하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피해자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해 결국 법정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암 진단을 받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가족의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처음이시니 독자분들께 인사 겸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Q. 성범죄 사건을 주로 많이 맡으시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높게 평가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대질신문이나 대면 절차가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워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맡게 됐습니다. Q. 변호사님이 운영에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보시나요? A. 커뮤니티에는 여러 유형의 사건 당사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운영 규칙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그런 의견들 역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Q. 수임 사건이 많은 편인데, 사건이 많으면 변호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A.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 많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 수천만원대 마약 밀수를 시도하고, 국내 클럽과 공원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한 20대 불법체류자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한 마약의 양, 거래와 투약 횟수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장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올해 7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류 501.73g(시가 3261만 원 상당)을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독일에서 발송된 비타민 통에는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마약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해 6월 광주 광산구의 길거리와 공원 등 여러 장소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로 마약 밀수의 국내 수취 역할을 맡고 국제우편물을 받기 전에 잠복 경찰이 있는지 점검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클럽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울산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이른바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다.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홍)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평생 회복하기 어렵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장씨의 재범 위험성을 지적하며 전자발찌 1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명령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이던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과 폭행, 지속적인 스토킹을 이어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면은 주변 시민들이 직접 목격해, 일부 시민은 장씨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범행 직전 인터넷에서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고 현재 치료 중이다.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가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과 ‘연령정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했다. 특히 경정 계급부터 계급정년을 우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경찰 인사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독립적 기구다. 14일 국경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3일 정례회의에서 “경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병존하고 있다”며 “교원, 군인, 소방, 교정직 등 타 직군의 제도 변화와 비교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경위는 타 기관에서 정년 제도가 점차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변화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논의가 시작된 만큼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부터 순경까지 11개 계급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계급정년’ 제도는 일정 계급에 오른 뒤 정해진 기간 내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경정 이상 계급에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 등이다. 치안정감은 계급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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