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장면을 내부 CCTV로 확인하고 이를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보육교사 B씨가 근무시간 중 하루 1~4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을 확인한 뒤, 이를 내부 담당자에게 구두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CCTV 영상에 나타난 B 씨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 A 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즉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통해 인적 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 박모 씨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달 말 재판을 앞두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박 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지정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2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6월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박 씨는 이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서부지검은 7월 3일 박 씨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뤄진 간음 또는 추행 행위에 적용되는 범죄다. 박 씨는 ENA·SBS플러스의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스핀오프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국내 팬들 앞에서 경기를 펼친다. 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쿠팡플레이시리즈 두 번째 경기에서 토트넘은 뉴캐슬과 맞붙는다. 특히 이 경기는 손흥민이 토트넘 소속으로 뛰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린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11개월 남았으며, 최근 이적설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LA FC가 손흥민을 차기 아시아 마케팅 주역으로 점찍고 런던에서 직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은 한국 투어까지 토트넘 소속으로 출전해야 한다”며 “이후 이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손흥민이 잔류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프리시즌에 꾸준히 출전하며 신임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주축 선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잔류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은 이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선수”라며 기대감을 나타냈고, 현지 매체들도 “젊어진 토트넘에 손흥민 같은 베테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손흥민은 “한국을 찾을 때마다 즐겁다”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가 한국 팬들에게는 ‘특별한 작별’이
신용회복위원회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임채동)는 지난 7월 25일(금), 인천광역시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본부장 정희강)와 인천지역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지역 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과중한 채무 등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신용회복 및 금융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채무조정 및 신용상담 연계 지원 ▲수어통역사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관리·채무조정제도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희강 인천광역시수어통역센터 본부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신복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동 신복위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앞으로 수어통역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용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맞춤형 금융교육과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겠다”며 “지역 내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제도, 금융교육,
3일 저녁, 전남 무안과 함평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무안군은 이날 오후 8시 57분경 “신촌저수지 제방이 월류(제방 넘침)할 우려가 있으니, 수계 마을인 상주교, 압창, 화촌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라”는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오후 8시 6분에도 “무안읍 중심부가 침수 중이니 차량을 육상 안전지대로 옮기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문자를 전송했다. 함평군도 오후 8시 33분께 “함평읍내와 5일 시장 인근이 침수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고, 차량 우회를 요청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1시간 동안 무안공항에는 142.1mm, 무안 운남 115mm, 신안 흑산도 87.9mm, 장성 상무대 61.5mm, 함평 월야 57.2mm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광주 도심에도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기록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저지대와 시설물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대피 현황을 파악 중이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개모집 절차 없이 미계약 아파트를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에게 임의로 공급한 행위가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이 모 씨와 부대표 박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6월 26일 확정했다. 아울러 시행사 A사는 벌금 500만 원, 이 씨와 박 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은 이들도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박 씨는 2020년 전남 순천의 632세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잔여 물량 20세대를 이 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임의로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이 같은 행위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들은 관련 규정이 ‘공개모집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미계약 물량의 공급은 여전히 ‘성년자 1인 1주택 기준’과 ‘공개모집 방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록 법령상 ‘공급할 수 있다’는
'월드 클래스' 손흥민(33)이 한여름 6만여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성대하게 토트넘 홋스퍼 고별전을 치렀다. 3일 저녁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토트넘과 뉴캐슬의 친선경기는 토트넘을 올여름 떠나기로 결심한 손흥민이 국내 팬들 앞에서 펼치는 고별전이었다. 토마스 프랑크 토트넘 감독이 예고한 대로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 출전하며 경기장을 누볐다. 손흥민이 몸을 풀며 그라운드에 등장하자마자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터졌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브레넌 존슨이 선제골을 터뜨리며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를 재현했고, 전반 36분 손흥민의 슈팅이 수비 맞고 나오자 아쉬운 탄식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토트넘 동료들은 손흥민에게 득점 기회를 안기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은 평소와 다르게 킥을 전담하지 않고, 페널티지역 부근에서 슈팅 기회를 엿봤다. 이날 경기장엔 손흥민과 절친한 배우 박서준이 시축자로 나서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박서준은 “밤잠을 설칠 만큼 감격적인 날”이라며 “고마웠고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태극기를 허리에 두르고 주장으로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팬들과 작별을 고했
엄마는 내 손에 빠다코코넛 한 통과 빨간 손수건을 쥐여 주고 떠났다. 잠시 다녀온다는 말만 남긴 채. 나는 매일 밤 손수건에 남은 엄마 냄새를 맡으며 울었다. 할머니는 내게 자식 버리고 간 엄마가 뭐 그리 보고 싶냐며 손수건을 뺏어 문밖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 손수건을 얼마나 찾았는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가 떠오른다. 엄마가 없다는 건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놀림감이었다. 나는 남들이 쑥덕거리는 소리에 움츠리고 다녀야 했다. 내 마음속엔 언젠가부터 그리움보다 원망이 더 커졌다. 중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10년 만에 엄마가 나타났다. 엄청난 빚과 함께. 엄마가 돌아오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우리 집은 엄마가 가져온 빚을 감당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다. 일용직인 아빠가 힘들게 번 돈으로 우리 남매를 키워 온 할머니는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나는 엄마 냄새가 너무 그리웠나 보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화나고 미웠는데, 이상하게도 그간의 미운 감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엄마가 계속 내 옆에 있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우리가 보고 싶어서 다시 왔다던 엄마는 또다시 떠나 버렸다. 엄마는 내게 조금 더 커서 결혼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해 약 9시간 30분간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했다. 조사 후 권 전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느냐”, “블랙펄인베스트먼트 관련 질문이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2009년부터 약 3년간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 매매, 허위매수 주문 등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을 인지하거나 가담한 증거는 없다며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사건을 재배당받은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당시 계좌를 맡긴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3년에 걸쳐 통화한 녹취 등을 확보, 김 여사가 계좌의 운용과 주가조작 연계 정황을 인
Q. 저는 성소수자이며 현재 기결 수용 중입니다. 그런데 혼거실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출소일까지 아무 작업도 하지 못한 채 있어야 하는 건가요? 출역을 희망할 경우 혼거실이 필수 조건이 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출역이 제한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처우 변경이나 출역 방법이 있을까요? A.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혼거실이 출역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독거수들중 출역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 따르면, 징역형 수형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정해진 노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제67조는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을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역형 수형자에게 노역 복무가 의무임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79 판결에서는 수형자의 작업 관련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 제65조 제2항은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 있어 나이, 형기, 건강 상태, 기술, 성격, 취미, 경력, 장래 설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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