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통과된 노동 관련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 안과 달리, 이번 법안은 쟁의행위 범위를 좁혀 재계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다. 관계자는 “기존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불일치까지 모두 노동쟁의로 봤다면,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으로 쟁의 범위를 한정했다”며 “과도한 쟁의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조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도 고려해 법 해석에 여지를 남겼다”며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정부도 법 안착을 위해 노사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국가기관으로,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문서에 대한 부서 권한을 가진 인물"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로서 위헌적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일 차관 전략대화 조속한 개최 △지방활성화·저출산·고령화 및 농업·재난 회복력 확보 등 공통 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 구성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 확충 △수소·암모니아·AI 등 협력 확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삼국 긴밀 공조 △경주 APEC·한일중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긴밀 협력 등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발표에서 “오늘 회담은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글로벌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그 결과를 공동 문서로 발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대북 정책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 관계의 발전이 곧 한미일 협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기괴하고 괴기스러운 정권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극우정당”으로 규정하고 차기 선거에서 “반토막을 내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2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윤 정권은 초기에 ‘검찰독재정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극우 뉴라이트 성향의 이념, 기독교 이단과 같은 종교 성향, 무속에 의존하는 ‘무당·무속 정권’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음주 행태를 언급하며 “대통령실에 맥주와 소주를 트럭으로 실어 날랐다는 보도도 있었다. 윤석열 씨는 사실상 음주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했고, 술을 마시는 동안엔 김건희 씨가 대신한 ‘윤건희 공동정권’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술을 못 마셔 힘들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는 생물이기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지 않았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언하는 것은 이르다”며 “시간을 갖
국민의힘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안철수 의원이 23일 오찬 회동을 갖고 전당대회에 대한 소회와 향후 당 혁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회동은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김 후보가 전날 전당대회에서 탈락한 안 의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반탄(탄핵 반대) 주자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나란히 결선에 올랐다. 반탄(탄핵 반대) 성향의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고, 찬탄(탄핵 찬성) 성향의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모두 탈락했다. 이에 따라 향후 찬탄계 표심의 향배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김 후보와 안 의원의 회동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담게 될지 주목된다. 특히 안 의원이 김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회동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담길 수 있다”며 “안 의원의 입장에 따라 결선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폭 개편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EBS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인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이날 표결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교육 관련 단체 및 교육부·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한 인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EBS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출된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다. 부칙에는 법 시행 3개월 이내 이사회 재구성이 명시됐다. 앞서 전날부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막으려 했고,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이를 강제 종료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3시간 27분간, 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특별검사팀(특검)의 재차 소환했다.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조사실이 있는 청사 앞에 오전 9시 24분쯤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의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특검팀의 한 전 총리 조사는 사흘 만이다. 지난달 2일 첫 조사에 이어 이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조·가담한 혐의로 16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이던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기 위한 국무위원 다수의 의견을 건의했다"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오히려 국무총리의 직책을 이용해 지휘·감독한다는 점에 비춰 계엄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후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를 최종 결정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 개인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운영을 보좌하는
조국혁신당이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확정하며 당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21일 전 당원 투표 결과, 지도부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대해 98.36%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은 다음 주 중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구성하고 개최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당원들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전진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당 관계자 역시 “오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준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명분과 동력을 확보한 만큼, 조국 전 대표의 공식 복귀 시나리오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복당 신청 사흘 만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복당이 최종 승인됐다. 동시에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조 전 대표의 연구원장 임명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치소 접견 자리에서 계엄 선포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며 “남편이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자신을 접견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신평 변호사에게 이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20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19일 본 김 여사는 매우 수척한 모습이었다”며 “팔목과 손이 뼈만 보일 정도였고, 몸무게가 40kg도 안 될 것 같았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계엄과 관련해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했다. 또 당시 상황의 배경을 두고는 “모든 책임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나 저나 한 씨가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윤석열 체제를 무너뜨리고 실권을 차지하려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고 말한 부분에서 무한한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 "김 여사는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엇이든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었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6년이 됐다.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2년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투쟁이 벌어졌던 MBC 파업 현장에서 이용마 기자는 언제나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며 “해직의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병마와 싸우면서도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했다”며 “살아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방문진법은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담대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등록번호: 경기, 아54186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4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