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가 사실상 차기 대선을 가늠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제로’를 내걸고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에서 보수 재건의 동남풍을 일으키겠다”며 부산 북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출마 선언 직후 평택 지역을 돌며 본격적인 현장 유세에 나섰다. 한 전 대표 역시 부산 북구 만덕동에 거처를 마련한 뒤 주택가와 시장, 학교 인근 등을 오가며 주민들과 접촉하는 ‘밀착형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 대표는 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의 목표는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플랭크를 하는 사진을 올리며 결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 평택 지역 식당과 카페를 찾은 일상을 공유하며 지역 밀착 행보를 이어갔다. 다만 선거 초반부터 잡음도 나왔다. 평택을이 아닌 다른 지역구에 유세 플래카드가 걸리거나,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표기하는 등 기본 정보 오류가 지적됐다. 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앞두고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 가능성을 둘러싼 여권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범여권 인사들까지 가세하며 하 수석 차출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하 수석을 언급하며 영입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하 수석이 고등학교 후배라면서요”라고 물은 뒤 “좋아하느냐”고 거듭 질문했고, 전 후보는 “사랑한다”고 답했다. 다만 전 후보는 “사랑한다고 해서 출마를 권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전 후보의 부산시장 도전으로 공석이 된 북구갑은 여권 내 핵심 전략지역으로 꼽힌다. 전 후보가 후임 주자로 하 수석을 거론하면서 차출론이 불거졌고, 이후 정 대표가 “삼고초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영입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하 수석 출마 가능성에 힘을 보탰다. 조 대표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이 영입을 추진 중이며 결국 출마할 것으로 본다”며 “젊은 인물인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후보 단일화를 거듭 촉구했다. 다자 구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 의원은 15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이끌 최적의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시민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마 선언 당시부터 민주 진영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소수정당 소속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결국 민주개혁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될 것”이라며 연합공천 및 선거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직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직은 가볍게 내려놓을 자리가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단일화 없이 완주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범여권 단일화나 선거연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황 의원은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등 여러 절차를
서울 자치구청장 선거 판세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지난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쏠림 현상’이 반복될지, 아니면 균형 구도로 재편될지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를 싹쓸이했다. 반면 2022년에는 국민의힘이 17곳을 차지하며 판세가 뒤집혔다. 불과 4년 사이 서울 정치 지형이 크게 출렁인 셈이다. 오는 6월 선거 역시 대규모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을 발판 삼아 탈환을 노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현역 구청장을 전면에 내세워 방어에 집중하는 구도다. 12일 정치권과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현직 구청장의 불출마가 확정된 곳은 3곳이다. 성동·노원·금천 등 3개 자치구는 현직 구청장의 불출마로 사실상 ‘무주공산’이 됐다. 성동구는 정원오 구청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며 자리를 비웠고, 노원구는 오승록 구청장이 총선 준비에 들어가며 불출마를 결정했다. 금천구 역시 유성훈 구청장이 3선 도전을 포기했다.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세 지역 모두 초반 승부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미 후보를 확정하며 선점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경선이 진행 중으로 속도
오는 14일로 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의 평가 성격을 띠는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도권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꼽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론 지형은 더불어민주당에 비교적 유리한 흐름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6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정당 지지율 역시 여야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안정론’과 ‘내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는 맞물려 있다”며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정책 추진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전 지역이 격전지”라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서울·수도권을 비롯해 김부겸 전 총리가 투입된 대구시장 선거, 전재수 의원이 도전하는 부산시장 선거 등이 주요 승부처로 꼽힌다. 부산 북구갑 재보선 역시 당 차원에서 사수 의지를 보이는 지역이다. 당 지도부는 재보선 전 지역 공천 방침을 확정하면서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위한 전략적 무공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
3선 도전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는 여야 간 ‘부산 수성 vs 탈환’ 구도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11일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부산시장 본경선 여론조사 개표 결과 박형준 시장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공천관리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경선 결과 박 시장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후보 확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당내 결집과 보수 진영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부터는 승리의 시간”이라며 “모든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까지 특정 세력에 장악되면 견제 없는 일당 지배 구조가 될 수 있다”며 “부산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파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 현안인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을 둘러싸고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시장은 “법안이 입법 막바지에서 가로막혀 있다”며 “부산시장은 시민의 대표여야지 권력의 대리인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선에서 경쟁했던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는 “경쟁은 이제 끝났고 우리는 하나다”라며 “200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간 ‘빅매치’가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두 사람이 부산 북구갑에서 맞붙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조 대표가 수도권 출마로 방향을 틀면서 선거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추미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경남 창원을 방문해 “거대 정당이 아닌 만큼 모든 지역이 험지”라며 하남갑을 직접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석이 한 석이라도 늘어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전략적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구갑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부산 북구 만덕동을 찾아 지역 주민과 스킨십에 나섰다. 부산 북구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과 만남을 이어가는 등 사실상 출마 수순에 들어간 모습이다. 부산 북구갑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왔다. 따라서 한 전 대표의 행보는 당의 열세 지역을 직접 돌파하겠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전문의 심리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에만 머물렀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해자의 폭력 성향과 왜곡된 인식을 실질적으로 교정해 재범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때 의료기관 치료위탁에 전문의 심리치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의료기관 치료위탁’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 필요할 경우 상담·수강명령과 심리치료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판사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치료위탁은 주로 신체적 치료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폭력 원인에 대한 맞춤형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상담·수강명령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재범 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법원의 확정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제도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정 범죄 사건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익성이 낮은 사건에는 공탁금을 부과해 무분별한 청구를 막겠다는 취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 성격을 띤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였지만 동시에 사실상 ‘4심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재판소원의 대상 범위가 좁아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공직선거법,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른 사건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은 제한된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가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판결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전략적 소송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미지급 관행을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동 규제는 이념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자발적 실업은 개인이 필요해서 선택한 경우인데,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만두는 사람은 없다”며 “자발적 실업에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은 매우 전근대적이며 반드시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장과 사용자가 합의해 권고사직 형식으로 처리하는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는 현실을 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규제 전반에 대해서도 “이념과 가치에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 의무제도를 예로 들며 “정규직화를 강제하려 만든 제도가 오히려 2년 이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억압과 탄압을 겪으며 형성된 트라우마가 있지만, 이러한 인식이 노동정책의 전진을 가로막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는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고 하청이나 계약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이 이미 훼손된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6일 19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