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거래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학교법인 자금을 수십억 원 빼돌린 40대 여성 교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7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교법인 신청에 따라 피고인 소유 2억7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토지에 가압류가 이뤄졌으나 이는 피해 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경기 이천시 소재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학교법인 계좌에서 총 582회에 걸쳐 30억6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계담당자
친형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춘천의 한 주택에서 친형 70대 B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상처를 입고 집을 빠져나와 같은 날 새벽 인근 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119에 연락해 B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뒤 현장 인근에 있던 A씨를 약 10분 만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미혼인 A씨는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B씨 부부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해 왔으나 어머니 사망 이후 B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도 같은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반환을 거부한 이용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가운데 오지급된 가상자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국내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장용범)는 세계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미회수된 173만 9236테더(USDT)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변론 종결일 기준 가액인 25억4971만9976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전산 오류로 지급된 가상자산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인출한 가상자산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거래소 약관의 내용 △오지급 자산의 성격 △거래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바이비트의 조치가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하다고 봤다. 같은 날 재판부는 한씨가 계정 제한 조치 등을 문제 삼아 바이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바이비트는 지난해 6월 오지급된 가상자산의 반환을 거부한 한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안녕하세요. 저는 23~24년도 부산교도소 직업훈련소에서 남성복(양복)기능사·세탁기능사와 패션 메이킹(여성복)을 각 1년씩 2년을 했습니다. 패션 메이킹은 25년도에 새로 신설된 공과라서 졸업생도 13명뿐이고, 남성복에 비해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성복(양복)기능사·세탁기능사에 대해 먼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남성복(양복)기능사 실기, 세탁기능사 필기, 세탁기능사 실기 이렇게 세 가지의 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총 2개의 자격증이 나옵니다. 남성복(양복)기능사·세탁기능사 선발 남성복(양복)기능사·세탁기능사 자격증은 다기능 자격증으로 총 1년 과정입니다. 신청 당시 저는 3급 경고로 미징역을 다녀온 지 6개월 미만이었고, 마약교육 외에 다른 교육은 미이수 상태였습니다. 마약수라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선발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다들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탁기능사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양복기능사는 면제이고 세탁기능사는 9월쯤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양복기능사 실기가 8월쯤 실시되기 때문에 실기를 준비하며 필기도 준비해야 합니다. 필기시험 준비를 위해 매주 1회 시험을 보고, 시험 점수가 90점
2026년 현재, 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2년째 복역 중이다. 거기에 잘못 얽힌 건이 하나 더 있어 추가 건 재판도 받고 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우리 가족은 모두 흩어지고 사라졌다. 나는 벌써 세 번째 이곳에 발을 들이밀었다. 첫 징역살이 때는 모든 행복이 근처에 있었다. 결혼도 하고, 하던 일이 잘 풀리는 듯싶었다. 그러나 2017년 2월 2일 파견된 형사에게 붙잡히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렇게 3년 형을 선고받고 어머니께 많은 투정을 부렸다. 당시엔 사회에서 쓰는 칫솔이 교도소 내로 반입 가능했었다. 그때 나는 카카오프렌즈 칫솔이 갖고 싶었고, 접견 오신 부모님께 당장 내일 그 칫솔을 넣어달라고 애걸복걸했었다. 장성급 장교였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간을 내기 힘든 분들이었지만, 내 고집에 그 다음 날 병가를 내고 아침 9시 접견 시간까지 칫솔을 구해다 주시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셨던 것 같다. 하지만 칫솔은 그날 들어오지 않았다. 이틀 뒤 관구실에서 나를 불렀다. ‘부모 사망’이라는 쪽지를 넘겨받았는데, 솔직히 슬프지도 않았다. 실감이 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발인 날이 다가왔고, 친누나의 보증 덕에 구치소를 잠시 나올 수 있었다.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후 감옥으로 돌아오는 교정버스 안에서 바라본 바깥세상의 모습은 마치 별세계처럼 낯설었다. 재판을 받고 이곳을 나갈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서글펐다. 감옥의 담벼락이 세상과 우리를 갈라놓듯이, 바깥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교정버스 안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누구의 가족인지는 몰라도, 추운 겨울날 법원 정문에 서서 절대로 보이지 않을 교정버스 안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염없이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 우리는 각자의 잘못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시적으로 자유를 빼앗겼으나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정버스 안에서 바라본 세상은 하얀 눈이 녹아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다.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슬펐다. 이곳에서 보내야 할 남은 시간들은 분명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간다. 지금은 혼자라서 아무도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 왠지 모르게 쓸쓸한 마음도 들지만,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지금 내가 느낀 이 감정을 절대로 두 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 올해를 감옥에서 보내고 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입니다. 힘든 수감생활 중에 저희 오빠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읽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네요. 한 방에 수감 중인 언니가 보고 있는 <더시사법률> 신문을 같이 보는데, 많은 걸 배우고 깨닫고 또 뉘우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밖에 있는 가족들이 안에 있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오빠가 보낸 편지도 신문에 실어주실 수 있을까요? 신문을 읽는 다른 독자분들도 함께 읽고 마음의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그곳에서 마음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감방 밖에 있는 몸이라지만 내 마음 역시 감방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보다 네 이름을 더 크게 부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다. 세상에서 제일 자유로웠던 네가, 이제는 시간표 안에서 숨 쉬고 있다니. 밤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하지만 들어라. 너는 죄로만 묶인 사람이 아니다. 실수를 했을 뿐이고, 넘어졌을 뿐이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벽은 너를 가두지만 너의 내일까지는 가두지 못한다. 사람은 어두운 데에서 다시 태어나기도 하니까. 동생아, 지금은 하루가
정부가 국제화·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까지 전 주기에 걸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확대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청년층·재소자 등 취약계층 맞춤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예방 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등 4대 전략 아래 총 9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국제범죄 성격이 짙어진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과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공항·항만에는 마약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당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결론 났다. 항소심의 핵심은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이었다. 1심은 관련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위법 수집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별개의 혐의에 해당하는 먹사연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다른 사건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를 전용했다고 판단하며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사이의 범죄사실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먹사연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영장 없는 증거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모두 무죄가 선
게임장 내 불법 환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자동차 열쇠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동영상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충북 청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경찰관 B씨는 불법 환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해당 게임장을 방문한 뒤 자동차 열쇠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로 내부 모습과 환전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A씨는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촬영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당시 동영상 촬영은 영장 없이 이뤄졌고, 촬영 직후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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